(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주관하는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와 내수 침체 장기화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공연은 특히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각종 노동·유통 규제가 추가될 경우 영세 사업자의 생존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업종별 단체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고용안정기금 설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대 등이다.
소공연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력난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영세 사업장의 폐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업종별·규모별 현실을 반영한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도 노동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단체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단결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뛰어들 경우 지역 상권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공연은 이번 집회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비용 상승과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적 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은 못 버틴다'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는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요구하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위기를 직시하고 고용 정책의 대전환과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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