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ㆍ총리실

국회ㆍ정당

사건ㆍ사고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6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40;뉴스1TV &#39;팩트앤뷰&#39; 캡처&#41;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1~10:45)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BTS 공연 때 과잉 동원, 美대사관 옆이라는 점도 영향"

"警 6700명 동원, 과도한 수치는 아냐…탄핵 선고땐 2만명"

"박왕열 수사, 휴대폰 포렌식 등 증거 확보가 관건"

"모텔살인 김소영,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檢 '아동학대' 서사 부여,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물 나는 정쟁 대신에 좀 더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필리핀 마약왕 송환까지, 경찰 경무관 출신의 변호사,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대변인 되셨더라고요.

▶이지은 : 네 맞습니다. 최근에 네 대변인 된 이후에 조금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호승 : 네 그럼 오늘 호칭은 대변인으로. 편하게 호칭하겠습니다.

▶이지은 : 알겠습니다. 네 대변인으로 해 주시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당 대변인이 BTS 공연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으세요? 괜찮을까요?

▶이지은 :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전에 과거에 경찰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혼잡 경비와 관련해서요.

▷이호승 :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 준비했거든요.

▶이지은 :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만날 정치 얘기만 하니까 저도 여쭤볼 게 줄어들고 있어요. 만날 똑같은 것만 다르게 질문하고 다르게 질문하고 쉽지가 않아서 오늘은 이런 이슈로 좀 잡았는데. 정부에서 26만 명 모일 걸로 예상을 했어요. 공무원만 1만 명이 넘게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인파는 26만 명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4만 명 6만 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차이가 너무 커요. 추산을 너무 과도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지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면 하이브 측에서는 한 26만 명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고 서울시나 행안부는 한 30만 명 예측을 했고요.

▶이지은 :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요청을 받고 경찰에서는 한 26만 명 정도로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아주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원래 집회 주최 측에서는 내가 천 명 하겠다 2천 명 하하겠다라고 이제 숫자를 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 A라는 단체는 맨날 천 명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500명도 안 와 이런 게 있고 저기는 천 명을 하지만 지금 정치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걸 다 감안했을 경우에는 한 2000 명까지도 올 거야라고요.

▷이호승 :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겠네요.

▶이지은 : 맞습니다. 거기서 한 번 또 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그냥 집회라 하더라도 A라는 어떤 그 집회를 하는 주체는 보통 하면 폭력적인 집회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이 1.5배는 필요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쫙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고 이제 주말에 하면 또 직장인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주중에 하면 그게 또 안 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거의 흡사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돌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서울시라든지 또 하이브 측에서 그렇게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공간을 중심으로 아마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남대문까지 쭉 사람이 다 찬다면 대략 26만 명 30만 명까지는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26만 명을 생각을 최대치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와는 굉장히 다른 수치를 예측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경찰이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를 겪었잖아요.

▷이호승 : 그러니까 좀 더 좀 과도하게.

▷이호승 : 추정을 하고 과도하게 인력을 동원한 것 같긴 한데.

▶이지은 : 그 정확한 말씀인데요. 그때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학습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다중 혼잡과 관련해서는 과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 박정보 서울청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게 이제 훨씬 더 강화된 거고요. 사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찰관들이 뭐 처벌받기도 하고 수사받고 징계 받고 막 이제 굉장히 뭐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혼잡 경비를 하거나 이런 축제가 있을 때 굉장히 좀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권 침해 얘기도 나왔잖아요. 행인들 지나다닐 때도 검문 받아야 되고.

▷이호승 : 그게 행사 안전 때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서 좀 과도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지은 :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바로 옆에 주한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주한 미 대사관은 경호 대상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어 여기 이제 테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좀 높게 봤던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올 경우에는 여기 또 중동 쪽에 계신 분들도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 MD를 다 설치했어요. MD가 뭐냐 하면 들어가는 사람들 다 이거 신체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걸 다 이제 설치를 한 것도 아마 테러 이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거 있으면 그전에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러와 관련한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느라고 아마 굉장히 시민분들이 느낄 경우에는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좀 과도한 그런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이호승 :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주한 미대사관이 있으니까요.

▷이호승 : 잘못하면 또 경찰이 다 뒤집어쓸 것 아닙니까? 모든 화살이 또 경찰에 몰릴 테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 안전 인력이 1만 5500명쯤 됐는데 그중에 경찰 인력이 6700명 수준이더라고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인원이 3만 천 명인데 네 4분의 1 수준이에요 거의.

▷이호승 : 치안 공백 같은 것도 우려됐을 것 같은데 과도하지 않나요?

▶이지은 :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주말에는 큰 집회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기동대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지방에서 다 올라오고.

67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탄핵 선고 때 2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집회에 계속해서 수천 명이 동원이 됐었거든요. 매일매일매일. 그렇다면 이제 뭐 지방에 있는 기동대 올라오고 사실은 이제 그때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피로도도 굉장히 누적된 상황이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주말에 이 정도의 동원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은 : 집회에 비하면 훨씬 더 어떤 피로도라든지 아니면 집중도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테러 위협 이런 게 좀 있어서 이제 뭐 경찰 특공대도 나오고 막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숫자는 좀 적었다. 이 정도 하루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호승 : 최근 몇 년간 집회 시위가 하도 많았죠.

▶이지은 : 그게 굉장히 컸었죠.

▷이호승 : 그러다 보니까 대응할 여력이. 그런 말씀이시죠.

▶이지은 : 그 수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과도한 거는 아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왔던 관람객 수보다 너무 크게 예상치를 잡는 바람에 조금 비효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예상치를 근접하게 좀 잡아 나가는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6700명 그 자체로는 그렇게 경찰 전체 인력에서 봤을 때 큰 숫자는 아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익숙해진 면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데 인건비가 또 문제예요. 10억 원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던데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민간 기업 영리 목적 행사에 공적 자금과 인력이 투입됐다. 이게 선제적 안전 관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혈세로 메꿔줘야 하느냐고요.

▶이지은 :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콘서트도 그렇고 마라톤 행사들 지금 굉장히 많은데 경찰이 다 동원되고 있거든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마라톤 뭐 무슨 어디 어디 일보라든지 어디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최를 하면 거기에서 이익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광고 받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가는 거면 그쪽에서 이제 돈을 써야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그 주최 측에서 경찰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일하는 경찰이 아니라 오프 듀티, 비번인 경찰관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따로 돈을 주고 하게 됩니다.

▶이지은 :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설령 그거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원칙은 민경 민간과 경찰이 합동으로 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내부 안전 관리라든지 질서 유지는 그 주최 측에서 다 하고 경찰은 교통 관리 규제 업무 그다음에 범죄 예방 테러 예방 이런 것만 경찰이 하겠다라고 원칙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잘 안 되는 게 일단 안전 의식이 조금 이제 뭐 희박하기도 하고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경찰에서 이거를 강제로 한다기보다는 행정지도로 하거든요. 당신들이 다 안전 관리해야 된다 근데 안 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112에 신고를 하고 그럼 결국 경찰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민간과 경찰이 합동으로 한다지만 잘 안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호승 : 법제화가 아예 안 돼 있군요. 안 돼 있습니다 법령도 없고요.

▶이지은 :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지침 정도로만 있는데 이거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돈을 받아낼 수도 없고 우리는 안 하겠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지만 또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요즘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공공기관인데 왜 어떤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혈세를 지원해 줘야 돼 왜 경찰이 다 거기에 동원돼야 돼 이런 생각을 점점 더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다면 좀 민경 합동 여기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쪽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아니 그게 합리적이죠. 혈세를 거기에다 쓰는 것보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 만들어야겠네요. 얘기가 없었나 봐요 여태까지.

▶이지은 : 예전부터 경찰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저기 좋은 일 하자고 우리가 다 동원돼야 돼. 물론 이제 지금은 수당을 받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수당도 제대로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수당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고맙다고 뭐 이제 뭔가 돈을 좀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약간 부패 비리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수당을 받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 어떤 개인 아니면 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왜 국가 경찰이 이렇게 동원이 돼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비용이 전부 다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예전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이호승 : 법안 같은 게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이지은 : 좀 법제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아무튼 인파 관리 시스템 같은 거 그거는 이제 해 본 적이 없던 행사다 보니까 네 추정에 좀 실패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은 :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파 예측이 왜 틀렸을까 그러면.

▷이호승 : 생각해 보면 표 팔린 게 2만 2천 장 정도 무료긴 했지만 2만 2천 장 그리고 규모 주변에 몰린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오차가 커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얼핏 생각해도요.

▶이지은 :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틀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표 파는 건 2만 얼마지만 이제 무료 티켓을 판 거잖아요. 그 정도지만 이제 하이브 측에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뭐 다른 데서 행사했을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왔었다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무정차하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오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지금 조금 이제 분산이 된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넷플릭스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워낙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몰린다라고 하니까 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는 그냥 넷플릭스로 볼래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이호승 :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들이 많았군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이제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AI로도 좀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무슨 행사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일단 그 행사를 인터넷으로 찾아볼 거잖아요. 찾아보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대중교통을 찾아보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이지은 : 네 검색량 같은 거를 하면 상당히 좀 근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측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대규모 야외 행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노력을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블랙핑크도 한다고 하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좀 개발하거나 좀 발전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러네요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을 안 해주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었겠어요.

▶이지은 :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광화문 공연 얘기는 이쯤 하고 말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씨가 25일에 국내 송환됐는데 임시 송환이라면서요.

▷이호승 : 임시 송환할 수밖에 없나요? 한국 국적자잖아요.

▶이지은 :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집행이 끝나야지 인도를 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호승 : 그쪽에서 형을 다 살아야 되는군요.

▶이지은 :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왕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도에 사탕수수 밭에서 그 한국인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걸로 해서 기소가 됐었고요.

▷이호승 : 그게 넷플릭스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죠.

▶이지은 : 네 맞습니다. 모티브가 된 사건인데요. 그걸로 해서 또 뭐 그걸로 수사받는 도중에 두 번을 탈옥하고 도주하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60년 형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집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송환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임시로 송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 임시 송환을 한 이유는 임시 송환을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라든지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수사하고 재판 받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송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호승 :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박왕렬 씨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필리핀 경찰이 잡았을 때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지은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 간에 인터폴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적색 수배를 해 가지고 그쪽에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서 받아주면 감사하지만 안 받아주면 이제 끝인 거거든요.

▷이호승 : 일방적이군요 거의.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나라 국가에서 이제 판단을 한 사안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인이 한국인을 죽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재판권이 있습니다. 가서 잡아올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건 이제 그 나라에서 일단 먼저 수사가 됐고 먼저 체포가 됐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먼저 진행이 된 거죠.

▷이호승 : 거기서 못 돌려줘 이러면 끝인 거네요.

▷이호승 : 우리가 처벌할게 이러면요.

▷이호승 : 그러다가 송환이 되긴 했어요. 네 거의 10년 만인데 이거 뭐 대통령이 가셔서 얘기한 것 때문에 보내준 거죠.

▶이지은 : 그렇죠 이게 10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도 2018년도에 법무부에서 강제 아까 말씀하신 강도 살인죄로 인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지금 재판 중이다라고 하면서 인도를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대로 죗값을 받고 하면 모르겠는데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마약을 유통하고 우리나라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다면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거는 뭐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정말 3주 만에 송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필리핀 감옥 안에서 계속 마약 유통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국내 마약이 유통되고 그런 거죠.

▶이지은 : 그 피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호승 : 국민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끌고 와야겠다. 수사를 더 해야겠다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나라로 오긴 왔는데 살인 혐의 갖고는 어떻게 수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마약 유통 쪽만 갖고 하는 거죠.

▶이지은 : 일단은 마약 유통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송환을 할 때 어떠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송환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마약 혐의로 송환이 된 겁니다.

▷이호승 :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지은 : 살인은 이제 사실은 이제 살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또 재판권이 있습니다.

▷이호승 : 그렇죠 한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했으니까요.

▶이지은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지금 뭐 한참 동안이나 송환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가서 임시 송환이라도 이루어지게 한 건데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우리 재판권이 지금 행사되고 있는 중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송환을 하려면 그것과는 다른 범죄인 이제 마약, 마약은 거기에서 아직 재판 안 받지 않았냐 우리 지금 수사 중이다 지금 국내 공범들도 있는 거니까요.

▷이호승 :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다가 필리핀에서 안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재판권 무시하느냐고요.

▶이지은 :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송환 임시 송환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일단 데려온 다음에 수사해야 될 부분이 국내 마약 유통 루트 같은 걸 찾아야 되고 유통망 찾아야 되고 수익금 같은 걸 어떻게 환수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박왕열이 어차피 60년 형을 받았어요. 60년 형 받아도 그 안에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이유가 그 안에서 왕으로 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韓 우선 복역 여부는 比와 논의해야…韓서 복역후 송환할 수도" "다시 比 송환돼도 韓서 제대로 수사받으면 이후 수사 수월할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1~10:45)■ 일자 : 2026년3월26일(목)

[인터뷰 전문] 이지은 "박왕열, 한국서 살인죄 처벌 가능"

"韓 우선 복역 여부는 比와 논의해야…韓서 복역후 송환할 수도"
"다시 比 송환돼도 韓서 제대로 수사받으면 이후 수사 수월할 것"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

[인터뷰 전문] 이지은 "박왕열, 한국서 살인죄 처벌 가능"

"韓 우선 복역 여부는 比와 논의해야…韓서 복역후 송환할 수도""다시 比 송환돼도 韓서 제대로 수사받으면 이후 수사 수월할 것"

"韓 우선 복역 여부는 比와 논의해야…韓서 복역후 송환할 수도"
"다시 比 송환돼도 韓서 제대로 수사받으면 이후 수사 수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