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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40;뉴스1TV &#39;팩트앤뷰&#39; 캡처&#41;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10~10:51)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큰 틀의 과제 완수"

"공소취소 거래설, 취재의 ABC조차 지키지 않은 핵폭탄"

"장동혁 수호파, 한동훈 이어 오세훈 타깃 삼을 것"

"인적 쇄신 없는 절윤은 의미 없어…사과하는 척만"

"吳, 낙선 리스크 피하고 개혁 이미지 챙기려"

▷이호승 : 뉴스1 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7일 방송 시작합니다. 방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법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종식될지 주목됩니다. 스튜디오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찰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종식된 것 같습니다. 당내 갈등은 이제 완벽히 정리된 것으로 보세요?

▶박성민 : 법사위원장이 있었던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사실 그동안은 좀 미세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당내에서 조금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왜냐하면 의원총회를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정 정부 안과 이 당 안을 가지고 이 조율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그렇게 여러 번 거쳤고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정리가 된 수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서 또 수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존의 어떤 절차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고 여당으로서의 책임도 부족한 모습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당내에서도 좀 공감을 못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초선 의원들과 만찬도 하셨고 그리고 또 당 대표 입장에서도 여당으로서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의 뜻에 좀 합치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승 : 검찰 개혁법은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검찰개혁법 이외에도 각종 정책이나 법안 같은 걸 추진할 때 말씀드렸던 강경파 같은 분들이 나설 수도 있잖아요. 부족하다 더 개혁해야 한다 앞으로 갈등 여지는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 근데 뭐 사실 당 안에는 원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더 선명하게 더 강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더 확실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뭐 실용적으로 그리고 중도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개혁의 속도 같은 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 민주정당이라면 당연히 살아있는 생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 그걸 조율하고 매듭지어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장기화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갈등이 격화되거나 아니면 뭐 내부에서 약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사실 이번에도 저는 그 뭐 법사위원장이나 법사위원께서 뭐 기존 법사위 안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 처음에는 하실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호승 :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박성민 : 그게 반복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정부도 사실 당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수사관 일원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과 정부가 조율을 한 거니까요. 근데 그 뒤에도 보완 수사권 존치에 대한 문제 아니면 뭐 검사들 일괄 해직에 대한 문제 검찰총장 명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큰 틀에서 우리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권을 이제 가져오는 방향 그리고 개혁에서 그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 이런 큰 틀의 과제를 이뤘는데 그 뒤에 이제 제재 수정안 재수정안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미시적인 관점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딪혔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들이 나와도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승 : 어떻게 보면 민주적으로 처리됐어요. 좀 토론과 갈등이 있었지만.

▶박성민 : 대통령께서 설득도 하신 거죠.

▷이호승 : 네 설득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판정승을 하신 거 아닌가.

▶박성민 : 근데 시간을 또 많이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당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동안 당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의견들이 분출될 때 청와대에서 또 입장을 아낀 적도 있었고 고위 당정에서 이제 조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가 또 기다려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게 좀 매듭을 서로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대통령께서 SNS에 글 올리시면서 좀 기다려 주셨는데 그저께 어저께 초선 의원들 만나셨잖아요. 만찬 하고 좀 이런 거 보면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SNS 갖고는 안 되겠구나 행동에 나서야겠다.

▶박성민 :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쓰실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하셨다 생각을 해요. 결국 직접 만나서 초선 의원들이 또 이제 많은 상황에서 이제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했던 상황 물론 원론적인 당부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결국에는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리고 당에서 그 수정안으로 요구하는 내용들 중에 왜 이런 것들은 좀 무리한지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이랑 명칭을 바꾸는 게 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를 하면 여당의 일원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납득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호승 : 대통령께서 선명성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랬는데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위원장이나 원안 처리를 주장했던 분들 이분들 생각과 이제 온도 차가 생겨서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닙니까? 갈등 상황이 빚어졌는데 이분들과 이런 온도 차는 왜 발생했다고 보세요?

▶박성민 : 그러니까 뭐 일단 개인의 소신도 좀 있겠죠 뭐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워낙 오랜 시간 논의를 해왔고 사실 민주당의 숙원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의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지지층의 바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불안감도 좀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이게 뭐 뭐 예를 들면 보완 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남겨놓으면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 남겨주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각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지 않으셨나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뭔가 선명성을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 좋은데 다 토론했고 결정했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는 게 맞았다. 그게 아니면 사실 저희가 토론을 하고 당론을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치면 뭐 그 모든 과정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결론이 났는데 재수정안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보완 수사권 말씀하셔서 그런데 보완 수사권 공소 취소 거래설이 좀 최근까지 떠들썩했잖아요. 거래설 실체 있는 얘기예요?

▶박성민 : 실체가 없죠. 왜냐하면 실체가 있었으면 아마 공개가 될 때 얘기가 증거 같은 것들이 하다못해 메시지 아니면 녹취록 뭐 그런 거라도 공개가 됐을 텐데 아니면 만약에 언론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이 타당하고 취재해 볼 만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다 취재를 해서 아마 후속 기사들도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없었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취재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했지 어떤 객관적 물증이나 추가적인 보강 자료 아무것도 내지 못했잖아요.

▷이호승 : 그 얘기로 끝이었죠. 한 번으로.

▶박성민 : 그렇습니다. 그러고 뭐 표현이 그 뒤에 뭐 과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 이런 거는 좀 과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완벽하게 음모론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건 그런 얘기가 일단 필터링 없이 아무리 이제 뉴미디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영향력은 또 만만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 느껴야 되는 책임감에 비해서 행동은 너무 가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대통령의 진의나 아니면 이 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의혹과 음모론이 나옴으로써 이게 서로의 의도를 되게 의심하게 돼 버리는.

▷이호승 :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박성민 : 그게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 힘이 그걸 땔감 삼아서 계속 불을 지피고 특검을 해라 김어준 씨 특검을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특검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물고 늘어졌냐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겠다고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촌극이 벌어지게 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그리고 저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얘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민주당이 장인수 기자는 걸고넘어졌는데 김어준 공장장은 또 문제 삼지 않았어요. 뉴스 공장이랑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도 문제 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본인이 한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출연자가 한 얘기라 막을 수도 없잖아요. 생방을.

▶박성민 :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유튜브라는 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고소 고발을 하거나 중재를 걸 때는 그 대표나 이런 분들을 걸 때도 있지만 그건 이제 언론사라는 체계에 법적 체계 안에 있는 거고 사실 유튜브는 언론사처럼 역할을 요즘 하고는 있지만 아직 제도 안에 편입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 씨 입장이 뭐였습니까? 바로 나온 게 나 사전에 몰랐다 검열하지 않았고 교류하지 않았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사전 교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김어준 씨까지 고발하는 거는 법적으로 좀 무리수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뭐 그 장인수 기자에 대한 고발이 살짝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물론 하루 이틀 좀 지나서긴 했지만 그래도 좀 바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호승 : 김어준 공장장은 식겁했을 것 같아요.

▶박성민 : 근데 본인의 태도도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어준 공장장이 본인한테 이제 고소 고발하면 다 무고죄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법적으로 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게 뭐 그렇게 했을 때 김어준 씨가 이길 수도 있지만 사실 김어준 씨가 그동안 여권 내에서 가져온 파급력과 본인의 채널의 파이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본인도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게 맞지 않았을까 발언이 아니었을까 불필요하게 좀 자극을 한 게 아니었을까 뭐 아무리 사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그냥 그 장인수 기자가 얘기하고 끝나고 아무도 기억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분이 책임감 안 느껴도 되겠죠. 하지만 그 발언 이후에 여권 내에서 지지층들끼리 막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심지어 무엇보다 문제적이라고 느끼는 건 국민의힘이 그걸 장작 삼아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했다는 거 그 빌미를 본인 채널에서 어쨌든 주게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그래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호승 : 국민의힘이 그걸 장작 삼아 공격하긴 했지만 나름 그들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선명하게 하자는 게.

▶박성민 : 그렇죠 뭐 완전하게 하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호승 : 거래설이 나온 것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박성민 : 아무래도 왜 이 안이 뭐 이렇게 수정이 되고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테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을 텐데 사실 뭐 장인수 기자가 본인이 진짜 취재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의도가 있는 가짜다 이렇게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그 취재 내용이 사실과도 달라 보이고 취재에 ABC가 너무 없었다. 취재의 육하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 물증이라든가 그런 입증할 만한 근거 없이 그렇게 핵폭탄을 던져버리면.

▷이호승 : 아니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취재원이 한 명으로 모이잖아요. 저 장관님으로.

▶박성민 : 네네 법무부 장관님도 얼마나 황당하셨으면 기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잘 써달라 나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전직 검사들도 검사장한테 문자를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말 공소 취소를 하고 싶었으면 그 한 사람한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그걸 공공연하게 본인의 가까운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큰일이죠. 대통령께서 그런 일을 하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당 입장에서도 황당하죠. 왜냐하면 공소 취소 국정조사 아니면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은 이미 당의 공식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뒷거래까지 하면서 그걸 해야 한다.

▷이호승 : 실제로 뒷거래를 했다면 검찰은 땡큐 아닙니까?

▶박성민 : 검찰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검찰이랑 뒷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이호승 : 그렇죠. 검찰이 받아들일 일도 없고.

▶박성민 :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그걸 터뜨릴지 어떻게 압니까?

▷이호승 :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이 진짜 특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박성민 :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럴 여유가 있으시겠습니까?

▷이호승 : 근데 일단 공소 취소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보완 수사권도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 보완 수사권도 지선 이후에 결론이 결론 나겠는데 나겠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없어질 것 같진 않은데 그럼 계속 이 문제가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공소 취소 문제 보완 수사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뭐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호승 : 그러니까 재판을 받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든가.

▶박성민 :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대통령이 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 힘이 뭐 예를 들어 그걸로 계속 공격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 공격이 사라질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럼 또 뭐라고 그럴 거냐면 굿캅 배드캅 전략일 거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당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거 다 짜고 치는 어떤 판이다 연극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 대통령이 지금 재임 중에 어떤 재판이 재개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기소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정에 전념해도 모자란 시간에 굳이 본인이 나서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다 생각하실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도 그 판단이 맞아요. 지금 뭐 이제 2년 차인데 벌써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뭐 누군가는 또 뭐야 말로는 저렇게 하면서 은근히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떤 구체적 입장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저는 당에서 하는 것은 결국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있어요. 김성태 회장의 녹취록만 들어봐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뭐 이재명 씨와 연관이 없는 데라든지 아니면 연어 술 파티 의혹도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인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결국 파헤치다 보면 진상 규명을 하다 보면 검찰의 기소가 굉장히 무리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 뒤에는 뭐 공소 취소가 되든 뭐가 되든 하겠죠.

▷이호승 : 그러니까요 모임 이름을 만들었는데 국정조사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앞에 공소 취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임 이름에 공소 취소를 빼고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 이렇게 가면 될 텐데 무리한 기소에 따른 그럼 깔끔할 텐데.

▶박성민 :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굳이 왜 공소 취소를 넣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건.

▶박성민 : 그러니까 좀 처음에 이제 얘기가 대놓고 나왔던 거는 이제 공소 취소 모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정 조사를 하자 진상 규명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이호승 :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오면 확인되면 그때 돼서 공소 취소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박성민 : 그리고 어차피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건 결국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이호승 : 희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압박으로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검찰을 압박해 공소 취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박성민 :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한 수사였고 조작된 수사였고 표적 수사였다 그런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이호승 : 그런 것만 명확히 해도 국민들이 볼 때는.

▶박성민 : 저는 뭐 국정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상한데 수사 과정들이 아니면 증거를 받아낸 과정이나 진술을 받아낸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미심쩍다 내용들이 공개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본다면 뭐 민주당에서 압박하지 않아도 검찰이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호승 : 맞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4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 끌고 갈 순 없잖아요. 이 문제를 정리가 한번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공소 취소 자체를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약에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정권 끝난 후에.

▶박성민 :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는 쪽이 이제 소위 말해 되게 없어 보이는 쪽이 되겠죠. 왜냐하면 뭐 사실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여준 행보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데 뭐 계속 정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있느냐 지지율 별로 안 좋거든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핵심 지지층까지도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도 안 좋다 민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후등록하느니 마니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이런 자중지란만 봐도 이 봐도 이게 야당이 계속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호응이 있고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를 국민의힘이 잘 보여주고 있죠.

▷이호승 : 아무튼 이번 공소 취소 갈등이나 그 전에 검찰개혁법 처리 문제 놓고 좀 지지층이 분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뉴 이재명도 나오고 올드 이재명도 나오고 말 잘 만들어요.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번 일 때문에 좀 뭐랄까 지지층이 분화되긴 했지만 불리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지층이 실망했을 가능성도 있고 좀 그런 악영향 같은 게 있을까 싶어요.

▶박성민 : 선명한 개혁에 대한 그것들을 원하셨던 분들이 조금 실망을 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박성민 : 네 근데 대통령께서 사실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집권 세력이고 그렇다면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외과적 시술 이런 걸로 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있다. 그리고 개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복성이나 징계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국민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라고 한다면 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당에서도 저는 지지자들을 어느 정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결국에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이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이 당한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랬다 보니까 어 사실은 좀 아픈 과거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더더욱 이 검찰을 믿어서도 안 되고 더검찰의 일말의 그런 거라 그런 거라도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정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끌어안고 가되 거기에 이제 다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지자 분들에게 충분히 뭐 설명도 드리고 아 이게 보완 수사권을 남겨주는 게 직접 수사랑은 다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개혁안을 통해서 직접 수사 개시권이나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다 이제 분산을 했고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 검찰이 가져가는 그 보완 수사권의 권한과 새로운 이 공수처 중수청에서 가져가는 것과 다르다는 거를 저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뭐 지금 상황만 보면 뭐 법조인들도 그러잖아요. 기소 수사는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 수사권은 물음표였단 말이죠. 그것까지 그러면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박성민 : 결국 이게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보면 기존처럼 이게 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이 증거를 좀 보완해 와라라든지 좀 부실하게 종결이 된다. 경찰 선에서 뭔가 부실하게 끝난다고 하면 그거 다시 좀 해봐라 증거 다시 가져와 봐라 보강해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느 하나의 조직의 선의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적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완 수사권은 최소 한도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호승 : 맞아요. 시스템적 균형 그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해볼까 하는데.

▶박성민 : 여기도 시끄럽더라고요.

▷이호승 : 네 여기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박성민 : 오기 직전에 보니까 단독 기사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그 강남을 초선인 박수민 의원이 등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 간의 치킨 게임이 막 벌어지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 설득하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오세훈 시장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2선 후퇴하는 거는 못한다 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자리를 보전하고 오세훈 시장 당신 아니어도 우린 카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안을 섭외하고 있는 것 같고 섭외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럼 오세훈 시장은 자연스럽게 등록을 안 하거나 이렇게 대립각을 계속 세우면서 자기 정치를 외부에서 하겠다는 얘기로 생각도 들고. 그런 건가요?

▶박성민 : 오세훈 시장은 이제 합법적인 탈출을 위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공천 신청 안 하고 출마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질 게임. 그 뒤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재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호승 : 그때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박성민 : 그렇죠.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그때 내가 혁신 선대위 하자 그랬는데 안 했고 그래서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그동안 개혁을 외쳐왔으니 개혁의 선봉은 나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호승 : 그러면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박성민 :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포석을 깐 건 결국 정말 지방선거 출마를 하느니 마는지를 두고 고민했다기보다는 차기 이제 정치적 노선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을 하고 불출마를 위한 명분을.

▷이호승 : 그렇죠 빌드업을 한 거죠.

▶박성민 :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게 되면 그 뒤에 꿈을 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계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정계 은퇴는 하기 싫고 합법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안 나가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명분도 갖고 싶고 정치적 명분도 가지면서 세 규합도 하고 싶고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싶고.

▶박성민 : 최소 1석 5조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치면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등록하네 마네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조건도 걸어보고 장정 대표에 대한 쓴소리도 하고 이러면서 차곡차곡 명분을 쌓았다고 본인은 보겠죠.

▷이호승 :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난감하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 내보냈더니 이젠 오세훈 시장이 나오네요.

▶박성민 : 아무래도 이제 야권의 지지층도 좀 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흔들지 말아라 파와 시위대 장동혁 대표 나가라 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 장동혁 대표를 수호하는 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다음 타깃이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민주당에 내줬다 라고 만약에 이제 한다면 책임론을 장동혁 대표가 아닌 오세훈 시장한테 돌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 결정적 순간에 장동혁 대표를 당 대표를 흔들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분열과 지방선거 패배로 연결된 서울이라고 하는 중요 지역에 대해서 내어주게 된 장본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타깃이 되겠죠. 그럼 뭐 장동혁 대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 이후에 자리를 보존하실지 봐야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당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유지하게.

▷이호승 : 안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박성민 : 왜냐하면 남 탓하면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졌다.

▷이호승 : 그러면 둘 다 윈윈이네요. 오세훈 시장은 자연스럽게 공천을 신청 안 할 수 있고 안 나갈 수 있고 장동혁 대표는 자연스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니까. 윈윈이네요.

▶박성민 : 근데 문제는 그 징계의 정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징계 제명 이런 게 있을지 한번 봐야.

▷이호승 : 꼬투리 잡겠죠. 뭔가.

▶박성민 : 뭐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또 뭐 윤리위 제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제명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이유야 갖다 붙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호승 : 여기가 더 재밌겠네요.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율 안 나오는 게 절윤 선언문 갖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 그 절윤 선언문이 절윤 선언문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발표도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박성민 :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이 존중한다 그만큼 가치 중립적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한다 동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존중한다 그리고 뭐 기자님들이 이제 취재하셔서 후일담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사실 장동혁 대표는 그 결의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취재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국 장동혁 대표가 직접 발표하지도 않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뭐 한 발 빼고 뭐 존중합니다 의원님들의 입장 존중합니다.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사과 한 척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절윤 선언문이 뭐 의미가 없었다고 봐요. 시기도 일단 너무 늦었고.

▷이호승 : 말씀대로 존중한다는 표현은 딱 그때 쓰잖아요. 정치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박성민 : 내 뜻과 내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라 할 수는 없으니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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