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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40;뉴스1TV &#39;팩트앤뷰&#39; 캡처&#41;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0)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1·29 대책, 설 전 최소한의 체면 지키기"

"다주택자 악마화, 민주당 강성 지지층 트라우마 치료"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하면 15%' 확답 못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인터뷰, 관세인상 빌미됐을 것"

"국회 탓은 부메랑…특별법 통과시키면 누구 핑계 댈 건가"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설 앞두고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이 집값만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거친 언사와 꼬여버린 시장 해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짚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이호승 : 정부가 1·29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따로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정치적인 의도는 어떤 데 있다고 보세요?

▶천하람 : 아무래도 이제 설 밥상에 이게 친척들 만나면은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진짜 부동산이 급등해가지고 이익을 보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익을 못 본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순천에서 이제 정치를 하면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때 서울 갔던 둘째는, 예를 들면 내가 장남인데 나는 순천에서 그냥 부모님 모시고 지내는데 우리 동생은 그때 서울 가가지고 뭐 서울 개발되기 전에 목동에 강남에 잠실에 집 한 채 샀는데 이게 뭐 지금은 자산 격차가 10배 이상 나고 그러니까 설날에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이게 단순히 동세대 간의 격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세대 간 격차가 사실 더 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전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의 40대 중반 이상 세대들이랑 문재인 정부 전에 집을 사지 못했던 지금의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격차가 있게 되거든요. 실제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4050 자산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세대들은 요즘 아무리 주식 시장이 올랐다 해도 자산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호승 : 그럼요 월세로 전세 자금 대출로 다 나가잖아요.

▶천하람 : 그렇고 정확한 말씀이신데 또 요즘 전월세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설 밥상 민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좋게 만드는 건 어렵다고 해도 요즘 민주당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그러면 설 밥상에서 요즘 정치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가 왜 민주당 집권만 하면 이렇게 부동산이 맨날 올라가지고 내 집 마련도 어렵고 민주당은 무슨 부동산 폭등시키냐.

▷이호승 : 최소한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게.

▶천하람 :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그래도 나름대로 공급 대책도 내놓고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해 줄 소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 연휴 직전에 큰 효과가 없더라도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영끌 공급 대책 발표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봐달라 뭐 이런 식의 최소한의 어떤 체면 지키기 그런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호승 : 좀 급조됐다고 보세요? 원래 작년 말에 나오기로 했잖아요 공급 대책이 근데 늦었어요 최소 한 달 이상 늦었는데.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파열음이 좀 나오고 있죠. 과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마장 부지에 한 만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어떻게 굉장히 꽤 큰 규모의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천 시민들도 이거 교통 대책이나 하수 처리 대책도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용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제업무지구 이렇게 돼서 좀 비즈니스 센터 형태로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 주택이 늘어서 과도하게 주택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 베드타운처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 비판도 나오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상보다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공급될 수 있을 만한 협의를 마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약간 늦어진 거 보니까 서울시랑도 협의를 좀 더 하려고 했고 그것도.

▶천하람 : 네네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이제 입장 낸 거 보니까 용산에 정부는 지금 만 호 하겠다고 그러고 서울시는 원래 6천 호 계획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서울시가 8천 호 협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서울시 얘기 들어보면 이게 학군이나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걸 전제로 8천 호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정부에서는 야 서울시 그럼 너네도 8천 호 하는 거 아니야 우리 1만 호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밀어붙이듯이.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 뭔 소리냐 우리 지금 그런 게 아닌데 왜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듯이 하냐.

▷이호승 : 그러니까 6만 호에도 허수가 상당수 있을 수가 있겠네요.

▶천하람 :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태릉 거기도 문화재 이슈가 있는데 태릉은 되고 왜 세운상가 거기는 왜 안 되냐 문화재 보호 구역 바깥인데 심지어 왜 거기는 이 난리냐 이렇게 하면서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좀 가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 실제로 이만큼이 다 공급되지도 못할 것 같아요 현실성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호승 : 그런데 대통령 요즘에 굉장히 SNS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굉장히 세게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도 빼앗긴 것 아니냐 계곡 정비보다 쉽다 유치원생처럼 말을 못 알아듣는 분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급한 거 아닌가요?

▶천하람 : 네 저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 평생 자가에서 사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전에 뭐 어려우셨다고 하고 셋방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사셨을 때 누가 세를 줍니까 다주택자가 어쨌든 세를 내놓는 거죠. 그럼 자기한테 임대를 줬던 그 임대인은 마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통계를 보면 일단 통계부터 얘기하면 요즘 다주택자들이 사실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왜 줄었냐 우리나라 세제 자체가 똘똘한 한 채를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이 공시지가 30억 원어치의 집을 갖고 있어도 이게 한 채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거의 얼마 안 돼요 보유세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2채 3채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보유세 부담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갔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다주택자 많이 줄었고요. 요즘 있는 다주택자들은 생각보다 아파트 막 60억대 아파트 5채 10채 갖고 있고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개인 중에 오히려 빌라나 다가구 이런 것들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은퇴하신 분들이 그 세 주면서 생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무슨 마귀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아니면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도 정치적 의도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왜 악마화를 할까 이게 현실과 안 맞는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고. 왜 악마화를 할까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얘기할 때 뾰족한 수가 없다고 그러셨나 이렇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셨고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막 마귀 이야기하면서 무슨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그러고 양도소득세도 뭐 앞으로 중과 엄청 될 거고 보유세 얘기도 이제 막 나오죠. 왜 그럴까 저는 그때와 지금 사이에 몇 주 안 됐습니다 대통령 언급이 바뀐 지. 달라진 거는 저는 개딸의 어떤 정치적 상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요즘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공격하는 게 그 개딸용 사이다 투척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특히 검찰 개혁 관련한 중수청 공소청 법안 하면서 개딸들의 지지를 많이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딸들은 검사를 악마화해 놨기 때문에 검사라고 하면 검사는 아무런 역할도 하면 안 된다, 지금 검찰청 해체하고 그냥 공소 유지만 하고.

▷이호승 :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된 모양새네요.

▶천하람 : 그렇죠 마치 중수청에 이제 검사들을 많이 데려다가 거기서 높은 자리 중요한 업무를 맡길 것 같다고 하니까 비판적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사실 뭐 어쨌든 조국혁신당하고의 합당 문제도 골치 아프죠 대통령은 지금 시점에 이거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친명계라고 하는 더민주혁신회의 이런 시그널도 주고 있고. 근데 정청래 대표가 뭐 들은 척이나 합니까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이 막 얘기해도 나는 할 거 한다 그러고 1인 1표제도 반대하는 친명계 사람도 많았는데 막 밀어붙이고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그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명딸하고 청딸로 분화가 됐는데 청딸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1인 1표제 투표도 나타났고.

▷이호승 : 그렇죠 60%나 됐으니까요.

▶천하람 : 그리고 조국혁신당 합당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청딸들도 조금 흔들렸거든요. 처음에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합당하겠다고 했을 때는 온 민주당 관련 커뮤니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청래 본색을 드러냈구나 왜 저러냐 난리가 났는데 바로 다음 날 김어준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이거 해야 된다 해주니까 이것도 다시 8 대 2 내지 7 대 3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청딸이 또 더 많은 거죠.

▷이호승 : 약간 좀 불리해지셨네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천하람 :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은 나름대로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민주당 내의 정치와 관련해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꺼풀만 더 벗겨보면 이런 구도라고 하면 만약에 청딸이 더 많은 구도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지방선거 관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앞두면 모든 대통령이 지선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밀어주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정원오 성동구청장 띄웠죠. 근데 이제 정원오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눈에 안 보이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또 더민주혁신회의 하는 사람들 쭉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자기 특보를 수백 명을 임명해 놨는데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이재명의 이름값이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티 나게 정청래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 내 사람이니까 공천 좀 도와달라 이거 큰일 나죠. 특히 공천 뇌물 공천 헌금 관련한 논란이 이 정도 있는 상황에서 공천 개입을 함부로 시도했다가는 난리 나죠. 또 김건희 공천 개입 얼마나 민주당에서 난리 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당원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처럼 사람들이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나오고 저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입니다 이걸로 사실은 승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친명계 사람들이 대거 또 들어오는 그게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의 지지를 놓고 봤을 때 간단치 않아요.

▷이호승 : 그러니까 뭔가 효용감 있는 정책을 내놓고.

▶천하람 : 그래서 개딸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뭘까 검찰 개혁에서 사람들이 실망했다면 일단 적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마귀들을. 민주당 지지층이 되게 싫어하는 게 엘리트 그러니까 뭐 검사 판사, 요즘은 또 검사들이 힘이 좀 빠지니까 판사들을 적으로 만들죠. 그것도 좀 애매해졌어요 자꾸 위헌 논란 나오고 이러니까. 이번에 돈 많은 사람 다주택자들, 그러고 이거는 민주당의 개딸들에게 사이다도 주고 연고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효과적인 거야.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이 오르지 우리는 부자들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집권했을 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오히려 벼락거지는 왜 우리가 되고 통근 거리는 왜 더 멀어지고 막 이렇게 되느냐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 속에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물렀다 더 세게 때리고 더 강력하게 세금 물리고 했었으면 다주택자들 아니면 뭐 강남 사는 사람들 무릎을 꿇렸을 텐데 왜 우리가 그걸 못했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그 마음의 상처를 내가 치유해 줄게 하는 거죠.

▷이호승 : 야 그런데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마귀 유치원생 이러니까 얼마나 고양되겠어요.

▶천하람 : 그건 완전히 사이다죠. 그러면서 뭔가 이재명은 합니다 해서 기대를 걸어보고 개딸들이 역시 이재명인가 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때려잡는 거는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와의 이 민주당 개딸 주도권 다툼에서 대통령이 이거는 내가 독점적 시장에서 치고 나가겠다 저는 이런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호승 :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셨네요.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 방문했는데 그 얘기 좀 해보실까요 같이 만나셨죠? 어떤 내용을 얘기했나요?

▶천하람 : 뭐 비공개였으니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선 저는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은 법을 통과시키고 대미 투자 특별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 핵심은 미국에 돈이 들어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구윤철 부총리한테 들은 거 제가 워딩으로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여당이나 아니면 좀 얘기 들은 거나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관세 협상이 어쨌든 MOU 같은 형태로 이제 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그냥 흘러왔죠.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아이템 협의나 이런 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원전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아이템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호승 : 미국도 우리 둘 다 손 놓고 있었나요?

▶천하람 : 약간 그래 보여요. 손 놓고 있다가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사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니면 러트닉이든 베센트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중간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와 야 한국에서 돈 들어오는 거 이거 어떻게 어떤 상황이야 돈 언제 들어와 그랬더니 이제 부랴부랴 돈이 언제 들어오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몇 달 동안 된 게 없어 법도 안 돼 있고. 그러고 그 상황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지난번에 로이터랑 인터뷰한 거 보면 법도 아직 안 됐고 상반기 중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난리 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지금 선거 전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야 이거 빨리 안 하냐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압박하려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저도 아니 이게 법은 법이고 정부 입장에서 미국하고 뭔가 이렇게 좀 긴밀하게 협의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뭔 얘기가 없고 하는 얘기는 미국 측에서도 별 요청이 없었고 하니까.

▷이호승 : 그러면 구윤철 부총리는 상반기 중에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25%를 맞게 될 테니까.

▶천하람 : 당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약간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그 인터뷰가 너무 솔직했어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거죠 못을 박아버린 거잖아요 너무 솔직한 인터뷰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그런 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미국 측에서도 별 얘기가 없었다 막 갑자기 막 이러는 거다 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물밑 준비가 좀 덜 돼 있었고 물론 가장 큰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을 부린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뭔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호승 : 대미 투자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는 만들기로 했는데 재경위에서도 따로 현안 질의는 가는 거죠 투트랙으로.

▶천하람 :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위 구성 같은 경우도 본회의가 열려야 이제 특위 구성안을 표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위한테 그냥 다 몰아줄 수도 있고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고요.

▷이호승 : 만약에 현안 질의가 열리면 법안 내용 같은 걸 수정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현안 질의를 해야지 좀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하람 :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도 구윤철 부총리 보고 지난주에도 25% 난리가 나자마자 또 한 번 봤었는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구윤철 부총리가 내가 아는 게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국민들께 설명 드릴 내용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했었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또 러트닉 만나고 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민감한 국익과 관련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승 : 아무래도 만약에 현안 질의가 열리면. 지금 매년 200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거잖아요 27조 28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천하람 :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 외환 보유고 운용하고 하는 데서 쓴다고 말은 하지만 외평기금이나 KIC에서 나오는 수익 이런저런 얘기는 하는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채권 뭐 그런 부분들은 안 할 수 없겠죠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결국은 다 그렇게 해서 달러 확보를 안 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호승 : 그거부터 논란될 것 같은데요.

▶천하람 : 근데 이 부분은 정부가 항상 제대로 이야기 잘 안 해요. 예산을 어느 정도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기금을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원화로 다 마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결국은 달러로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환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윤철 부총리의 지난번 로이터 인터뷰를 봐도 이게 여러 가지 환율 상황이나 국회의 지금 법안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상반기 중에는 간단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저는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포괄하고 있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이호승 :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관보 게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받은 게 없죠.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15%로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매년 한다고 했으니 25%가 15%로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모든 게 불분명하잖아요.

▶천하람 :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도 구윤철 부총리한테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도 이거 우리가 법안 통과시켜주면 15%로 낮아지는 거 확실하냐 물었더니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게 되도록 당연히 최대한 노력해야죠 하고 확답 못 받은 거죠. 지금 확답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USTR 대표를 잘 못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정치에 활용할 수 있게 빨리 한국에서 돈 싸 들고 오는 거 정도 그거가 되면 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 들어오고 국내 정치에 활용이 되고 요새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도 노후화된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전 짓고 뭐 하고 이게 막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좋으면 그리고 국내 정치에 이게 잘 먹힌다 생각하면 그냥 크게 뭐라고 안 할 거고, 근데 한국이 투자하는 게 늦다 뭐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려고 하고 까탈스럽게 군다 하면 또 자꾸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저희가 안전장치들을 확보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는 아니에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된 게 있었으면 사실 이런 사태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호승 : 관보 게재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금해 주기 전까지는 유예하겠다라는 문구 정도를 관보에 게재하는 건 어떻느냐 뭐 이 정도로 협상하는 게 지금 최선일 것 같긴 한데.

▶천하람 : 아직은 단계가 조금 다층적인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25% 올리는 관보 게재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국회도 막 기민하게 움직이고 특위도 만들고 난리를 치는 게 어쨌든 관보에 25%가 게재 안 되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 최선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지금 움직일 테니까 25% 올리는 거는 좀 하지 말고 홀드해 달라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못 해낸다 특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잘못하셨던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국회 탓을 하는 형태로 지금 자꾸 갔잖아요 국회가 너무 느려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막 이러셨는데 근데 그거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는 게 만약에 국회가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빨리 통과를 시키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 핑계 댈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YS 이래로 임기 초부터 이렇게 압도적인 여대야소 국회를 손에 쥐고 일하는 대통령 거의 오랜만이다 아주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임기 초에는 압도적 여대야소는 아니었어요. 근데 보면 2차 종합 특검법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2월 22일에 발의가 돼서 1월 16일에 통과가 됐어요 3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데. 근데 이 대미 투자 특별법 11월 20며칠날 발의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민주당이 이게 급하다면 대통령이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빨리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 놓고 국회 핑계 대는 거 저는 국민들 용납 못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히려 저는 좀 솔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솔직하게 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러다 보니까 응대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국회 탓도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면들이 있다 국민들께서 양해해 달라 좀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도 정부가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거 뭐 국회가 느리다 이래버리면 야당들 입장에서 또 뭔 소리냐 이게 지금 190석 여당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거는 이런 거 자체가 국익에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호승 :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전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자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 어 이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원래 선거 연령 낮추자는 거는 진보 정당의 의지였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 받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 지금 여론조사에서 10대 20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18세 19세 20세가 별로 안 좋은데 16세 17세는 아주 좋고 그럴 리는 별로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받을지 좀 의문이고요. 사실은 지금 10대 20대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사실 굉장합니다.

이거를 민주당 사람들은 굉장히 러프하게 퉁쳐가지고 10대가 보수화됐다 일베 잘못된 극우 유튜브 봐서 이상하게 극우화되고 있다 우리가 정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 저는 10대가 보수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10대 20대는 예나 지금이나 반기득권 정서가 일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에서 특히 위선적인 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젊은 학생들은 사실 되게 반감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 예전에는 우리 사회의 비주류고 기득권이 아니고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느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한 95%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분들이 엄청난 기득권인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들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다주택자 마귀다. 근데 뚜껑 열어보면 대통령실에 다주택자 엄청 많고 여당에 다주택자 엄청 많고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맨날 기득권이고 되게 위선적이네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지지해야 되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민주당 반응이 기가 막혀요 우리가 더 잘할게가 아니고 니들이 못 배워서 그래 니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 니들이 일베 봐서 그래 너희 일베충들이지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각자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호승 : 일단 민주당이 반대라도 하면 오히려 역린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천하람 : 저는 약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10대의 정치적 상황 이런 거를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잘 파악한 거라고 보고요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걸 정식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지만 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저희 10대에서도 꽤 상대적으로 나름 인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승 :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때문에 갑자기 특검 공조가 어그러졌어요 장동혁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특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특검 공조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천하람 :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봐야죠. 저희도 이 통일교 공천 뇌물 이런 특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걸 위해서 필요한 협력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하고 뭘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같이 뭘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쉬워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께서 지난번에 단식하실 때 이게 내부 결속용이라고 하는 오해를 피해가려면 한동훈 제명을 그냥 좀 중단시켜 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최소한 지방선거 이후든 아니면 개혁신당하고 이 특검 공조를 하는 동안은 조금 미뤄놓겠다 이 개혁신당이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하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었고 계속해서 이제 내부 결속 효과들이 막 조명이 되고 또 마지막은 화룡점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끝나는 걸로 되다 보니까 한동훈을 뺀 국민의힘 대잔치처럼 된 거예요. 그런 거에 저희가 같이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저희가 자꾸 선거 연대를 할 것처럼 언론이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든 이렇게 자꾸 또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도 없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는 거에 우리가 힘을 실어줄 생각도 전혀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면이 있어서 이 상황이 좀 일단락될 때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승 : 특검에는 개혁신당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형태로든 조건 같은 게 필요할까요?

▶천하람 : 뭐 그거를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특히 지금 한동훈 대표 제명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소위 당권파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그래요 다 끝났잖아 이제 뭐 한동훈 제명도 다 됐고 다시 하자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당장 지금 당내의 비주류들은 난리 났죠 재신임하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특검에 한정돼서 공조를 하겠다라고 해도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 같이 있는 모습이 자꾸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장동혁 대표에게 이 국면에서 힘을 실어주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승 : 시간상 오늘은 이쯤에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대화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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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천하람 "李대통령에게 세 준 사람도 마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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