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임죄 등 경제형벌 완화책 9월 중 발표…1년 내 30% 정비"

2025.09.15 오후 04:43

"선의사업주 보호·형벌완화·경미 사항 과태료…금전 책임은 강화"
"형벌은 최후 보충적이어야…기업 돕는 적극행정 면책 확대"

본문 이미지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심언기 기자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