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임죄,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대대적으로 고쳐보자"
1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전과자 너무 많아, 지나치게 처벌 중심"
"국가 에너지 소모, 엄청난 과징금 한 번 때리는 게 사회적 비용 적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