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소송 없이 범죄수익 몰수해 돌려준다

예방·피해자 보호·환수환급·수사처벌 등 4단계 종합 대책 내놔
피해자 무효화소송 지원하고 범죄세력엔 구형 기준 높여 적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RX서울사옥에서 정은보 KRX 이사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 등 참석자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8/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RX서울사옥에서 정은보 KRX 이사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 등 참석자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8/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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