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소송 없이 범죄수익 몰수해 돌려준다

예방·피해자 보호·환수환급·수사처벌 등 4단계 종합 대책 내놔
피해자 무효화소송 지원하고 범죄세력엔 구형 기준 높여 적용

본문 이미지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RX서울사옥에서 정은보 KRX 이사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 등 참석자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8/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RX서울사옥에서 정은보 KRX 이사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 등 참석자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8/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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