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ㆍ총리실

국회ㆍ정당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4~10:44)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집결지 변경, 국힘 의원들이 권리 방해 당한 것"

"특정 종교 신자 입당 의혹, 국힘 의원들이 수사 촉구할 사안""국힘, 내란정당 프레임 정치적 올무인 걸 알면서 몸부림…미련한 짓"

"민주당, 스스로 100년 정당 되려면 청년리더 키우고 대화해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신중해야…당, 신중하게 접근 중"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오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네 의원님 많은 분들이 의원님을 정무위 스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승 : 네 삼성 때문에. 법사위도 하셨잖아요?

▶박용진 : 법사위도 했습니다.

▷이호승 : 네네 그래서 법사위 얘기 나온 김에 법사위 좀 여쭤보려고. 어제 신문 보니까 추나 전쟁이라는 제목들이 많이 떴더라고요.

▶박용진 : 그건 세 글자로 그냥 난장판이라고 해야 될 일이지 무슨.

▷이호승 : 네 글자까지 갈 필요 없이. 아니 간사 선임 놓고 그런 건데 그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간사 자격이 부족하다 일리 있는 얘기인가요?

▶박용진 : 이제 웃긴 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 얘기만 안 했어도 어제 그 아수라장의 최종 승리자는 나경원 의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나 범죄에 대해서 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 고발이 늘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 고발을 당한 사람 혹은 관련된 조사와 수사를 받는 사람 혹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다른 권리를 침해받지는 않죠. 그래서 예전에도 법사위에서 이렇게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으로 일을 하거나 또는 이제 간사로 선임되거나 했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상대 당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상대당에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어라고 비판하고 쟁점을 만든 적은 있지만 실제로는 막은 적 없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그쪽 당의 배타적인 권리로 다들 인정을 했었으니까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그 배타적 권리에서 넘어서서 정말 예의 없고 경우 없고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돼버린 거죠. 나경원 의원이 억울해 할 것도 아닌 게 이분은 맨날 그래 본인한테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막 부르르 떨거든요. 근데 그 빠루를 집어든 건 자기야. 그리고 그 장면이 국민들 머릿속에 남았던 거예요.

▶박용진 : 아니 변명할 필요 없어요. 알긴 알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거를 그냥 빠루 경원 나경원의 바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들고 있었던 게 맞잖아요. 그걸 왜 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그 장면만 남은 거예요. 어제도 그 난장판 아수라장 다 어디 가고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앉아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훈계하는 듯한, 같은 동료 의원한테 훈계하는 듯한 태도로 나경원 의원의 억울함과 문제 제기는 다 날아가고 아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것만 지금 남은 거예요. 나경원 의원은 억울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왜 맨날 그렇게 한 장면을 남기냐고.

▷이호승 : 가만히 있었으면은 절반 이상은 갔을텐데.

▷이호승 : 뭐 간사 선임 같은 거는 그냥 무난하게.

▶박용진 : 모르겠어요. 이제 저 얘기를 한 민주당으로서는 뭐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비판하고 문제 제기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구도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불이 엉뚱한 데로 튀어서.

▶박용진 :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호승 :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진화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 자택이랑 의원실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조직적인 표결 방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가 있었다 생각하고 그런 건데 그런 시도가 있어 가능했을 거라고 보세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용진 : 아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뭐 심지어 저 김건희나 윤석열도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온 국민이 다 보고 정황 증거가 그렇게 많아도 근데 실제 저는 국회의원이 그 당시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국회로 뛰어갔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그렇게 뛰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당 대표는 국회로 모으라고 계속 메시지를 이야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 집결 장소를 변경해서 헷갈리게 하고 그다음에 당사로 모이라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그건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이호승 :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더 큰 문제고요. 그렇죠.

▶박용진 : 한덕수와 통화를 했고 대통령실과도 통화를 했고 뭐 이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무슨 지시가 오고 갔고 어떤 공유가 되었었는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회의원들이 표결 못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했고 여러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문짝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고 했었을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원내대표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이상한 대로 집결지를 만드는 건 표결 방해 행위가 될 수 있고요. 각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권리 방해가 되고 각각의 헌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그 일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이게 만일에 그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죠.

▶박용진 : 저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공모자가 몇은 있을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나 뭐 추경호 원내대표 그럴 수는 있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용진 :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조경태 그다음에 안철수 이런 분들을 먼저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한 것 같고요. 다른 참고인, 의원 참고인 조사를 다른 의원들을 불러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호승 : 표결한 분들은. 그때 한 분들은 몇 분 불러서.

▶박용진 : 예 그러니까 그 전체 정황을 좀 파악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해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들은 들어가고 싶었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딴 데로 모여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먼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나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리 방해 당한 상황이니까. 거기 가서 왜 저기 저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된 이거를 저 수사를 방해하고 비판하고 지금 그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특검에게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수사해라. 저 사람들이 우리 당에 당원들의 정당한 권리 방해 의사결정 당의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 후보를 결정하는데 저 사람들이 방해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모종의 이렇게 작업을 했다. 이거 반드시 좀 수사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될 입장 아닌가.

▷이호승 : 만약에 당원들이 가입을 했다고 해도 국회의원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박용진 : 아니요. 아니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다 문제죠. 그 문제고 또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가고 말고의 문제도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피해를 본 거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 아주 몇몇의 공모에 의해서 통일교와 신천지의 당원들이 들어와서 정당한 의사결정과 민심의 불일치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강력하게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입장 아닌가. 근데 왜 저렇게 나가서 피켓 들고 연좌 시위하고 저러죠.

▷이호승 : 강경 당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강성 당원들 지지 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박용진 : 이 상황에 권성동이 웃는다.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강릉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권성동은 웃는다. 왜 여야가 막 맞붙고 이렇게 막 시끄럽고 이렇게 되면 권성동은 뭐가 돼요? 큰절하고 돈 받은 혐의가 있는 뇌물 받은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 탄압의 어떤 상징,

▶박용진 : 정치 탄압의 희생양. 상징적인 인물로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요? 권성동은 웃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황을 장동혁과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잘 생각해 봐라. 지금 누굴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호승 : 살리기 위해서 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

▶박용진 : 추경호 때문에 당신들도 손해 본 거 아니야라고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저는.

▷이호승 : 네 그렇군요. 일단 그럼 내란 혐의 수사는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너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청래 대표는 그때 반민특위랑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을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민주당이 압박하는 게 자칫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박용진 :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말을 나긋나긋하게 나긋나긋하게 하면. 그럼 정청래가 아니지 않나.

▶박용진 : 네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박용진 : 근데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 이 정치적인 뭐 이렇게 뭐 상징 조작이다 정치적인 구도다 이렇게 얘기 생각을 하면 그거를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정당한 영장 집행에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걸 막 오히려 장외 투쟁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스스로 내란 정당 프레임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요? 그건 현명하지 못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호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피해 봤다. 권성동과 통일교와 신천지가 진짜로 그런 공모와 협정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당원들과 국민의힘이 피해자다. 그 정확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저렇게 확 부딪히면서 권성동만 웃고 추경호만 안도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호승 : 그렇게 맞부딪치면 국민의힘도 얻을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전체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박용진 : 그게 그렇게 쉽겠나. 어쨌든 하려고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몰아내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오히려 내란 정당 프레임에 더 옭아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짐승 산짐승들 잡을 때 올무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올무나 덫을 넣는데 이게 고약한 게 올무에 걸리거나 덫에 걸리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욱좨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자신이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몸을 막 이렇게 흔드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바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호승 : 이제 뭐 너무 나갔잖아요.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박용진 : 그냥 그냥 쭉 내버려 둬 잘 가시라고 가야죠.

▷이호승 : 반전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을.

▶박용진 : 정치인은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죠.

▷이호승 : 그런데 이게 정치인은 그럴 수 있는데 당 전체 100명이 넘다 보니까.

▶박용진 : 아니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게 저 당인데 그런 걸 못해.

▷이호승 : 100명 정도가 되면 쉽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것 같긴.

▶박용진 :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를 못 만들어내면 국민의힘은 그냥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그동안 극우 목소리에 기대서 당선도 되고 지도부도 새로 구성됐으니까 그대로 간다 그러면 뭐 민주당으로서의 땡큐 잘가죠.

▷이호승 :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반에 이제 적폐 청산 강하게 했잖아요. 그때랑 좀 오버랩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적폐 청산이 그렇게 원활히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나 특검이 얘기하는 내란 종식 프레임이 약간 흐지부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좀 커지고 반대 급부로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불 수 있을 가능성도?

▶박용진 : 정치적인 가능성이야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내란과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 그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였고. 김건희 특검도 국민들로서는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테고 최상병 특검이야말로 저는 그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불러들인. 모든 특검이 다 윤석열 스스로 불러들인 거에요.

▶박용진 : 그러니까 저는 뭐 하여간 신속하게 잘 마무리하고 성과 내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호승 : 성과가 얼마나 좀 커질 수 있을지.

▶박용진 : 성과라고 하는 거야.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정의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다 공유하시는 걸로 그게 성과죠. 상대당 망가뜨렸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이 반사이익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동반 하락을 하기도 하고 동반 상승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선거는 그전에 어떤 프레임과 또 다르게 돼요. 내란 정당의 프레임 그다음에 내란의 충격이 여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흔쾌하다고 생각하지는 어려운 50% 못 넘겼으니까 아쉽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야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도 40을 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선거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거라서 이제 이 저기 3대 특검으로 재미 보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뭘 많이 얻어야지 하는 건 아주 뭐 뭔가 약간.

▷이호승 : 당연하다기보다는 좀 이상하지 않은.

▶박용진 : 부족한 예측인 거예요.

▶박용진 : 단어를 되게 조심하면서 하고 있구나.

▷이호승 :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민주당 정부 때 적폐 청산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그때 그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해산 이쪽까지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때의 그 국정농단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개입과 그거를 허용한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했고 각종 행정 부처를 동원해서 이 내란을 수행하려고 했고 또 완결하려고 했었고 헌법 정신을 완전히 정면으로 치받아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다르죠. 이거는 규모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이호승 : 어떻게 그걸 대통령하고 정당하고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박용진 : 그 당의 공천 받아 가지고 그 당의 협조 그 당의 공천을 받아서 내놓은 대통령이 됐고 그 당의 협조와 공조로 여당 그러니까 정부를 이끌어 가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뭐 수사기관이나 민주당이 저건 저거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봐주시겠어요? 그렇게 안 보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기에 더 좋으니까 내란 정당 프레임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내란 정당 프레임이 정치적 올무임을 알면서도 더 몸부림을 치면서 내란 정당의 그 올무에 더 자기들이 옥죄어 가고 있잖아요. 미련한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한심하다. 그러나 땡큐다. 잘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호승 : 잘 가면 민주당은 일본의 자민당처럼 이제 장기 집권.

▶박용진 : 예? 그런 당을 예로 들어요?

▷이호승 : 아니 장기 집권하고 있는 당이 많지 않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박용진 : 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상대당의 실수와 상대당의 잘못을 가지고 먹고 사는 정당이 아니라 스스로 100년 정당이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청년 리더들을 키울 거냐 어떻게 청년 세대들과 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을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더 집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과 그들이 원하는 사회 개혁은 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귀담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저 조국 대표는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극우예요. 그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고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 일부가 극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50대 60대 70대 마찬가지 극우 지지자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막 전체 전체로 규정하는 거는 정치를 해나가고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져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화하고 귀를 기울여라 저는 그러려고 해요.

▷이호승 : 만약에 여당 여당의 내란 종식 프레임 이게 실패해도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용진 : 별로 실패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었던 거고 그 처벌을 받으실 거고 다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연루가 되어 있고 공모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호승 : 지금 한 8분 9분 정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던데 확대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분들이 이제 표결 안 한 분들 중에서 8분 9분을 뽑아서 특검에서 이제 좀 수사를 할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박용진 :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한 100명 넘게 있었다는 그 의원들 단톡방 내용 정도만 기사로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들 대통령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전화했을 테고 지금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호승 : 다수를 차지하는 언더 찐윤 뭐 그런 분들 말씀이겠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공격이 여당에 대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이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

▷이호승 : 뭐 그런 거고 그럴 수 있죠.

▶박용진 : 네 그럴 수 있죠. 천안문 망루에 뭐 북중러 세계 정상에 올랐다 와 오늘 뉴스죠 내일도 뉴스일걸요 모레도 뉴스일 거예요. 그 다음 주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건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특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건 뭐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민생이라서 점수 따야죠. 민생에서 점수 따고 경제에서 점수 얻어야.

▷이호승 : 민생 경제. 입법 같은 걸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당의 강경파 운건파 약간 대립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검찰 개혁 문제 같은 것들 얼마 전에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이젠 정성호 장관을 좀 비판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장관의 본분에 충실하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데 이 사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젠 공격할 대상이 좀 약해지고 공격할 만하다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되면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이 좀 심해지는 거 아니냐.

▶박용진 : 근데 그 질문도 좀 이상한 게 민주당 안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비판과 견제와 토론이 실종됐는데 이게 민주정당 맞냐 그렇게 비판하시지 않아요. 근데 내부에서 그렇게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들이 있어서 논쟁을 하고 소리가 좀 높아지면 그거는 또 아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구나 이렇게만 볼 건 아니잖아요.네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이호승 : 근데 어제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박용진 : 저도 그냥 그렇게 기사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지금의 검찰 기능과 검찰의 모양새는 최대한 그 색을 빼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이호승 :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가는 게 오히려.

▶박용진 : 행안부 산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호승 :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라고 하면 이제 짬짬이 할 수 있어서.

▶박용진 : 뭐 그럴 수도 있어 지금 그런 거잖아요. 검찰 파견 검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법무부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법무부가 검찰화됐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었던 근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어디로 가느냐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사법 공백은 있어선 안 된다. 범죄 피해자들이 호소할 곳이 없어서 고통받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렇게 시간 끌게 되어서 신속한 처벌과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게 대원칙이죠.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하는 게 개혁의 방향이어야 되니까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논쟁을 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검찰 5적 검찰 개혁 5적 이렇게.

▷이호승 : 의원님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임은정 검사.

▶박용진 : 맞아요. 맞아. 제가 그 임은정 강사가 좀 비판했더니 뭐 또 수박 등장이요 뭐 이렇게들 하시던데 수박 소리 100번 들어도 좋으니까 검찰 개혁으로 인한 후유증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 듣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그 내용에 집중을 해야지 왜 사람한테 자꾸.

▷이호승 :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후유증이.

▶박용진 : 저는 허걱허걱 놀랐던 게 윤석열 체포할 때 뭐 검찰 검찰 경찰 그다음에 뭐 공수처 세 곳에서 누가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법적 근거가 있네 없네 우왕좌왕 우왕좌왕 했잖아요. 그런 일을 보면 되겠어요?

▷이호승 : 그렇죠. 검찰 개혁 문제인데 말이에요. 이견이 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정부하고 여당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정부가 속도 조절하는 게 여당이 이제 대통령 의중을 눈치 못 채고 있다. 대통령한테는 검찰이 필요한데 그거를 민주당이 눈치채지 못하고 없애려고만 드니 빨리빨리. 이래서 이젠 이견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하던데 일리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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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박용진 "법사위 난장판, '초선 가만있어'만 안 했어도 승자는 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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