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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1)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EU 협상 때문에 상호관세 15%가 하한선 돼"

"日은 쌀 시장마저 개방…일본이 협상 엉망으로 해"

"LNG, 수입하려 해도 美 준비 안 돼 있을 수"

"서류 없는 협상…추후 구체화 과정이 중요"

"尹정부가 美에 몰빵한 여파…시장 다변화해야"

▷이호승 :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31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욱 : 예 반갑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호승 : 네. 아침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왔죠.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하루 전에 협상이 타결됐어요. 한국이 처음에는 2000억 달러 투자랑 플러스 알파 대미 투자를 얘기를 했었는데 3500억 달러 선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타결이 된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거라고 봐야겠죠?

▶김상욱 : 어 사실 아쉬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번에 이 트럼프의 이런 행동들이 비상식적이고 강압적이고 강대국이 힘으로 기존에 있던 공정한 질서 이런 것들을 무시한 또 그걸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자꾸 하잖아요. 일부러 외국 정상을 불러서 망신 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신을 줘도 꼼짝 못해 그만큼 우리는 힘이 있어 그렇게 우리 위대한 미국이야 이걸 국민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사실 아주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이고 이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관세 관련 행정 명령이 IEEPA라는 법안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그 법안에 보면 이멀전시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만 할 수 있는데 긴급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 그 법령에 보면 관세를 협상 이 수단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없습니다.

관세라는 방법이 그래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1심에서 트럼프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만장일치 판단을 했고 현재 그게 항소심에 사건이 진행 중인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미국법을 어기면서 관세 이 얘기를 꺼내왔던 일이에요.

▷이호승 : 12·3 비상 계엄 같은 거네요.

▶김상욱 : 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특히나 이런 문제에 전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협상국들이 대동단결해서 같이 대응을 했다면 저는 훨씬 대응이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호승 : 각개 격파 당했어요. 미국한테.

▶김상욱 : 대동단결을 하지 못하고 다 따로 나만 살겠다고 하다가 다 같이 다친 꼴이 됐어요. 저는 특히 일본이 제일 미워요. 제가 자꾸 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분명히 오늘 아침 결과를 보고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3500억 불 투자를 미국에다 하겠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15% 관세 원래 FTA였는데 왜 관세를 15%로 올려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는데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당연한 억울함입니다. 저는 정말 힘없는 나라에 설움을 겪는 느낌이고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저지른 거에 비하면 천만 다행이고.

▶김상욱 : 일본은 보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저지르고 나니까 또 EU도 지금 15% 일본도 15% 원래는 월가에서는 10% 정도면 서로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미국 정부 안에서도 10% 선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15% 저질러 버리니까 EU도 15% 가고 그러면 하한선이 15%가 될 수밖에 없게 돼 버린 거예요.

▷이호승 : 그렇죠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김상욱 : 우리가 아무리 협상을 해도 15%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탓이 아니라 이거는 일본이 저지르고 EU가 따라오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세 15%는 어떻게 보면 하한선까지 내릴 수 있는 만큼 다 내린 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걱정했던 것이 미국이 일본에 요구했던 것처럼 또 EU에 요구했던 것처럼 특히 일본에 과도한 걸 요구했지 않습니까? 일본에 요구했던 게 5500억불 투자 또 수익의 90%를 다 가지고 가고 근데 그것도 정말 그런 형태의 포괄적인 형태였잖아요. 그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면 어떡할까라는 우려가 정말 많았고 또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이호승 : 쌀이나 쇠고기 같은 게 민감했잖아요.

▶김상욱 : 우리나라 농수산물 시장의 99.7%는 이미 개방돼 있어요. 품목별로 본다면 0.3%만 개방이 안 돼 있죠.

▷이호승 : 이미 FTA 때 다 된 거죠.

▶김상욱 :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쌀 시장 그리고 소고기 시장 이거는 특수성이 있고 안보 문제였기 때문에 또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일부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상 우리만치 많이 개방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식품별로 보면 대다수가 다 개방돼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쌀과 소고기 시장은 지켜야 하는데 일본은 그거 일본은 쌀 시장마저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협상이 힘들었던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게 작년에 601억 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호승 : 네네. 일본도 흑자였죠.

▶김상욱 : 근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나요 624억 불 601억 불 미국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에서 자기들이 손해 보는 만큼 보존받겠다는 취지로 달려들다 보니까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인 건 맞지만 미국에서 돈 벌어 가는 거는 비슷하네. 비슷한 부담을 져라라고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동북아시아 국가고 똑같이 미국의 동맹 국가였고 또 수출 구조도 비슷하죠. 자동차를 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일본이 협상을 엉망으로 해놨어.

▷이호승 : 근데 대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5500억 달러고 EU는 6000억 달러죠.

▷이호승 : 근데 우리가 3500억 달러인데 미국에서 수익 보는 건 비슷하다고 하지만.

▶김상욱 : 경제 규모가 2.5배 차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계속 했던 얘기가 경제 규모가 2.5배나 차이 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바이든 때에 이미 많은 투자를 또 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의 무역 어 일본 미국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게 비슷하다고 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또 달라요. 뭐냐 하면 미국의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삼성 반도체가 공장 짓느라고 넘어간 물건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다른 거거든요. 일본은 주로 자동차 팔아서 순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미국에 시설 투자하면서 들어간 무역 흑자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일종의 투자잖아요. 그게 좀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협상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미국이 많이 어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지금 우리 협상할 때 최초는 우리가 한 1000억 불 정도 투자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좀 미국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아니었겠죠. 일본에 5500불 EU에 6000억 불 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1000억 불 한번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협상 과정 속에서 우리가 3500억불로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3500불 중에 일단 뭐 1000억 불 LNG 수입 어차피 수입해야 될 건데 LNG는 우리 어차피 필요해요. 어차피 수입할 거 수입하는 거예요. EU도 그런 식으로 항목 달았는데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우리나라 LNG 수출하고 싶어도요. 이렇게 해도 수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LNG 상당수는 미국에서 자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항이나 이런 것들이 설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1000억 불 수입할게 해도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일본 보면 이 LNG 시설 쪽으로 이제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 수입이 아니라 LNG를 수출하기 위한 시설 쪽에 손해 보는 시설 알래스카 개발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런 항목이 없어요.

▷이호승 : 그렇죠 단순히 수입만으로.

▶김상욱 : 수입이죠. 그러면 1000억불을 하더라도 우리는 알맹이가 있는 손해 보지 않는 1000억 불인데 일본에 5500억 불은 그냥 고스란히 투자 손실 나는 그냥 갖다 바치는 5500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선 투자로 1500불이 갑니다. 또 나머지도 바이오나 다 이런 투자 투자 투자 항목으로 가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투자하면서 말 그대로 그거는 이게 수익성이 나기 어려운 투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래 산업 투자로 들어가요.

▶김상욱 : 어 근데 그게 보셨겠지만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각 기업 회장들도 미국으로 다 건너갔었습니다. 사실 이 안에 원래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투자할 부분이고 미국 투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 투자도 저는 그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지금 조선 기술이 낙후돼 있고 더 이상 배를 못 만들죠. 그렇다고 계속 못 만들까요? 저 큰 나라가 결심만 하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군함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 건조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법 원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래 자신들의 법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군함 등은 미국에서 건조하기 위한 재투자에 들어갈 수밖에는 없고 그거는 새로운 시장이에요.

우리가 안 준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뺏기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그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투자로 들어가면 수익이 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죠. 관련해서 X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쪽에서 수익을 얻으면 다 미국 거다라는 취지로 또 떠올렸다고 하는데.

▷이호승 : 상무 장관이 그 얘기도 했죠. 뭐 90%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가져오겠다.

▶김상욱 :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번 협상이 지금 미국 트럼프와 관세 협상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서류로 나온 협상이 없어요. 서로 양쪽에 원래의 국가 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없어요. 다 구두로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구체화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이호승 : 네 구체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점도 있고.

▶김상욱 : 그래서 이번 협상에 중요한 것은 당장 25% 관세 적용하는 걸 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5% 만약에 이번에 협상 그러니까 지금 미국 법원에서 1심 연방 법원에서 1심에서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2심 항소심 계류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 그것 때문에 그때 관세 협상이 딜레이 됐던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미국이 1심에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1심에서 트럼프 관세 관련된 25%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근거 없다. 영구적 정지하고 법원 판결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급하게 한 것이 영구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그 가처분 내용이 뭐냐 그래 아직 재판 진행 중이니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대통령이 관세 관련된 명령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미국 법원이 그거는 받아줬어요.

그럼 달리 말하면 나중에 잘못되어서 손해 배상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당장 관세 전까지 25%는 때릴 수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번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당장 25% 폭탄 피하는 겁니다.

▷이호승 : 그렇죠 경제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김상욱 : 그렇죠 그건 남은 문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모호할수록 좋은 겁니다. 모호할수록 구체화의 영역이 남고 그러면 어쨌든 25% 관세 부과를 못하는 상태로 구체화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5% 과세로 쭉 가면서 구체화는 세월 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잘못됐다라고 해버리면 FTA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거든요. 당장은 25% 이걸 피하는 게 핵심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근데 천만 다행 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어 최악은 면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잘했다. 일단 쌀 시장도 지켜냈어요. 그리고 투자 내역도 보면 상당히 알맹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손해 보는 투자가 아니고 이게 직접 투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보면 지금 오늘 오전에 브리핑도 있었지만 직접 투자로 들어갈 돈 에코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수 자본 에코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은 담보 보증 형태가 될 거다. 지불 보증 형태 펀드에 지불 보증하는 형태가 될 거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움직이는 주체가 있어야 그렇죠 작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기업이죠. 기업은 수익성이 나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이 안 와서 못 가면 못 하는 거거든요. 모호하게 남아 있는 거죠. 3500불은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지어서 미국 군함을 지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어차피 미국 거는 미국에서 짓는 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보증을 할 수 해야겠죠. 그게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큰 손해가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일본보다는 훨씬.

▷이호승 : 구체화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 아닙니까?

▶김상욱 :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이호승 : 우리가 12.5%를 계속 고수한다고 했는데 이걸 관철을 못 시켜서.

▶김상욱 :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관세 협상 전에는 어땠냐 하면 우리는 FTA라서 무관세로 가고 일본이 2.5% 관세를 안고 가고 그래서 우리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보다 미국 시장에서 2.5% 가격 경쟁력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과 경쟁할 때 제로베이스가 되려면 우리가 12.5%가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EU가 15%를 찔러버리는 바람에.

▷이호승 : 이제 낮출 수가 없는.

▶김상욱 :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12.5% 줬다고 말할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12.5%를 주장을 했었고 한미 FTA의 특수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덕분에 저는 쌀 시장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이 아쉬워요. 우리 한미 FTA 얼마나 진통을 겪으면서 큰 결단으로 얻어낸 중요한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얻어낸 산물입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FTA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일본처럼 덜 끌려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참 그때 FTA 체결한 게 다행이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없었다고 그러면 더 끌려갔겠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알맹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서류가 없는 협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두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남겠죠. 서로 간에 막 다른 말을 해요. 근데 서로 그 다툼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나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나라가 생각이 똑같아요. 당장 25% 폭탄 관세만 피하자. 그리고 시간을 두고 구체화시키자 그럼 시간을 끌려면 모호하게 자극 안 하고 일단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 해도 일일이 토를 안 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구체화할 때 또 문제가 생기겠죠. 누구 말이 맞았느냐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한 것이 뭐냐 비망록을 썼어요. 열심히 관세 협상 과정들을 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물론 미국이 사인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남겨놨다는 것 이건 나중에 구체화할 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500불 투자했고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내용이 그게 아닌 게 비망록에 다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미국이 일방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 내용은 그때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남겨놓은 거죠.

▷이호승 : 미국은 그냥 자기 정치해라 국내 정치.

▶김상욱 : 그건 너가 말이고 나중에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지 않니라는 걸.

▶김상욱 : 지금은 그래서 모호하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호승 : 그렇죠 모호할수록 좋은 건데 일단 12.5%를 관철시키지 못해 가지고 2.5%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일본 자동차하고.

▷이호승 : 그거는 우리 자동차 업계에 좀 타격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상욱 :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1%만 차이가 나더라도 큰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정의선 회장도 급하게 미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겨내야죠 뭐 다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15% 관세는 합의가 된 부분이고 또 12.5%로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고 이게 우리 현대자동차 뭐 저는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품질로 승부를 봐왔고요. 우리가 단순히 가격으로만 승부 보는 회사는 이미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차나 이쪽에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경쟁 우위에 있는 것도 맞고요. 또 마켓셰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마켓셰어를 지키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좀 더 공격적인 상품 개발 이런 것들로 극복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현지 공장 짓고 있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효율성 있는 공장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가 단가를 많이 낮춘 공장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추가 이제 그 공장이 돌아갈 때까지만 좀 버티면 추가적인 인하 요건이 생기니까 2.5% 정도 가격.

▷이호승 : 미국 내 생산 제품이네요.

▶김상욱 :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지금까지 일본 자동차와 경쟁할 때 우리가 2.5%의 이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도리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미국에서 생산하나요? 멕시코에서 대부분 만들거든요. 자 멕시코 관세 협상 제대로 안 했습니다. 15% 관세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호승 : 거기는 지금 25%인가요?

▶김상욱 : 그런데 멕시코 정부는 나서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미국 회사라서 그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역으로 지금 제일 답답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마켓셰어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호승 : 공장 많이 닫았죠. 멕시코에 있는 자동차 공장. 닛산도.

▶김상욱 : 미국 시민들이 자동차는 필요해요. 근데 멕시코에서 가지고 오면 관세가 세요. 미국 자동차 공장은 문 닫고 멕시코로 많이 갔어요.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호승 : 출혈 경쟁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네요.

▷이호승 :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선 얘기도 우리 정부가 처음에 조선 동맹 이걸 협상 타결 카드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쪽에.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이 있고 현대 미포조선이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조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 조선업도 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김상욱 :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조선업이 조선업은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조립하려면 그 부품 다 만들어야겠죠. 부품의 부품의 부품의 부품에 그래서 1차 2차 3차 하도급 업체가 쫙 깔려요. 근데 미국에서 이 부품을 다 만든다? 일단 기술도 없고요. 인건비도 안 맞고요.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이 미국에서 더 이상 자리를 못 잡고 다 넘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가장 큰 경쟁자는 지금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가장 큰 경쟁자가 중국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장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근데 미국 법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함 건조 이건 미국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문제가 뭐냐 법으로 군함 건조를 미국에서 하도록 해놨는데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할 시설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종이 다양합니다. 일반 벌크선도 있지만 컨테이너선도 있고요. 또 크루즈선도 있고요.군함도 있고요. 크루즈선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만들거든요 다 유럽에서 만들죠. 또 군함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만들고 있지만 예전에는 미국에서 다 만들었었고요. 중국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이 강하고 우리나라는 컨테이너 LNG 이쪽이 강하거든요. 조금 마켓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못 타는 크루즈선 또 미국 자체에서 사려고 하는 군함 건조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한다면 또 그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중공업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수주 물량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왜냐하면 컨테이너선 LNG선 이쪽이 주거든요. 줄 이유가 없죠.

지금 미국의 조선소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울산에 사는 것만큼 컨테이너선과 LNG선의 낮은 가격으로 고효율 고품질의 선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분명히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박 사는 사람은 다시 울산 옵니다. 컨테이너선 LNG선은 안 뺏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군함 시장 우리가 진출을 하는 거죠. 또 크루즈선 시장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있는 여러 가지 선박 관련된 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수도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근데 이걸 구체화를 잘못 시켜서 미국에다가 컨테이너선 짓는 조선소를 짓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고요. 그 저는 뭐 생각을 좀 그렇게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소통해 가야 될 부분입니다.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김상욱 : 살려야죠. 우리는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보다 너무 협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은 지금 5500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집어넣는데 보면 이런 항목들이 없어요. 이런 서로 간에 미국이 제일 필요로 하는 조선을 살리겠다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알래스카 개발로 갑니다. 알래스카 개발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망하는 투자예요. 왜냐하면 그 가스관을 올리려면 높이를 3m 정도로 올려야 되거든요. 네 수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예를 들어 5500억 5500억 불 투자해도 본전도 못 건지는 게 거의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냥 가서 갖다 바치는 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바이오 투자 또 그 미국 조선업 살리는 투자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투자 우리 어차피 할 거였어요. 반도체 투자 삼성 원래 할 거 아니었나요?

지금 보면 웨이퍼 공장은 이미 있고 근데 이걸 또 집적화시키는 상품화시키는 패키징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거 투자하면 더 시너지 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기업 회장 총수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같이 움직인 겁니다. 저는 이번 협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 정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국회 전부 다 협조가 너무 잘 됐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도 정말 전폭적으로 유기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부총리가 직접 가고 부총리와 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가고 또 대기업 회장단들도 다 같이 가서 같이 안을 만들어내고 같이 설득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러트닉 장관이 그렇게 제안을 일본에 제안을 했다 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까라.

그래서 일본의 협상 과정을 보면 하나씩 깔 때 1%씩 1%씩 1%씩 줄여서 15%로 줄인 거예요. 하나씩 까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죠. 던지고 바로 쇼잉하면서 원래는 오늘까지 협상이 어렵지 않나.

▷이호승 : 협상이 좀 길어질 줄 알았어요.

▶김상욱 : 그런데 트럼프도 만나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전혀 다른 협상 방법을 택한 거고 아주 유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뭐 15% 부분은 분명히 아쉬워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EU가 15% 한 이상 그게 하한선이 돼 버렸어요. 우리만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품목별 관세 지키는 것 또 투자 금액과 투자의 실속 내용을 챙기는 것,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다음 테마로 오거든요. 근데 우리 쌀 시장 소고기 시장 지켰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도 미국은 처음에 5000억 불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2000억 불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3500억 불 수준이면 적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내용은 더 좋죠. 왜냐하면 어차피 할 거 넣은 거라서 그리고 대부분도 직접 지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그걸 담보한다 보증한다 이런 형태로 가고요. 근데 이게 서류로 딱 나타나 말씀드렸지만 서류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다 구두예요. 지금 중요했던 것은 25% 관세 당장 8월 1일부터 떨어지는 25% 관세를 피하는 건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호하게 시간을 끌면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구체화시켜 가는 것이고요. 저는 구체화시켜 가는 시간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25% 폭탄을 피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천년 만년 저러겠어요.

▷이호승 : 임기 중에 불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김상욱 :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LNG 수입도 임기 중에 1000억 달러 우리는 수입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긴 했는데 8월 1일 이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잖아요. 어떻게 정부나 여당에서 컨틴전시 플랜 같은 거, 위기 대응 계획 같은 걸 세워놓은 게 있었는지.

▶김상욱 : 전방위로 열심히 노력했고 플랜 a b c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구체적인 건 말씀을 못 드리는.

▷이호승 : 세워놓긴 세워놓은 상황이었군요.

▶김상욱 : 당연히 국가를 책임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뼈에 사무치게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김상욱 : 지난 윤석열 정권 때에 남아시아 시장을 버리고 아프리카 시장을 버리고 러시아 시장을 버리고 다 버리고 미국에 몰빵을 했죠. 그래서 미국 수출은 늘었습니다만 그 여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 한 나라에만 매몰되면 우리나라가 안보와 경제가 다 너무 위험해지고 자칫하면 종속되어 버려서 그냥 말 그대로 이거 뭐 공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강탈당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잘 막아내긴 했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더 다양한 경제 영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아시아 시장 다시 개척해야 하고요. 동남아 시장 개척해야 하고요. 러시아 시장도 개척해야 하고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시장 다 중요한 겁니다. 한쪽에 몰빵하면 한쪽에 몰빵하면 이렇게 갑질 당해요. 저는 이번에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고요. 사실은 많이 속상해요. 다행이긴 하지만 좀 저희 우리만 속상한 건 아니겠죠.

일본도 EU도 다 속상할 텐데 우리가 힘을 갖춰야 되고 그 힘은 한 나라에 몰빵한다고 생기지 않는구나 더 다양한 나라와 더 넓게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 중앙아시아도 그러고 시장들이 많잖아요.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좀 또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지금은 무시무시하지만 이번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런 강압적 행동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의 영향력은 많이 축소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그동안 막연한 신뢰 관계에 바탕으로 것이 컸습니다. 미국의 힘은 사실은 금융에서 오거든요. 세계 금융을 잡고 있다.금융은 신뢰가 기반되지 않으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이런 정책들은 공정한 또 상식적인 합법적인 또 자유시장 경제 이런 틀을 다 벗어나 버렸어요. 그냥 미국이야 내놔 아니면 때려 그냥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국가 간의 신뢰가 사라진 거예요. 미국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대부 다수의 나라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부상하는데 미중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지겠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된다. 현명해져야 한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호승 : 이제 뭐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보이는데 이제 안보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외통위에 계시지만 좀 우리한테 이제 국방비 인상 문제. 나토처럼 5%까지, 그리고 방위비 문제 주한미군 인상 문제 그런 것들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김상욱 : 4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는데.

▷이호승 : 이게 오늘 끝난 관세 협상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욱 : 별개의 문제라서 다행이죠. 이걸 엮어버리면 참 애를 먹는데 그걸 사실 우리가 많이 우려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협상이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엮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협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좋았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 협상 결과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방위비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지금 가장 두려운 존재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가장 두려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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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김상욱 "3500억달러, 미래산업 투자…조선도 마찬가지"

"3500억 달러에는 원래 대기업의 美 투자분 녹아 있어"
"25% 관세 폭탄 피한 것이 중요…최악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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