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ㆍ총리실

국회ㆍ정당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7)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韓 탄핵 심판 결정문, 뭔가에 쫓겨가며 내놓은 설익은 밥"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 인정한 건 줄탄핵 면허증 준 것"

"정계선 재판관, 왜 이렇게 정파성을 드러내나"

"헌재 재판관들, 이재명 2심 선고 신경 쓸 이유 없어"

"'이재명 대통령' 일반사면 남발해 사법리스크 셀프사면할 것"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5일 화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함께 했습니다.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네 의원님 제가 팩트앤뷰에서도 한번 뵀었고 따로 전화 인터뷰도 했었지만 그 표현력이 워낙 좋으시지 않습니까?

▶조응천 : 이재명이 이재명 했다는 거.

▶조응천 : 그래서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신성철 : 약간 그 퉁명스러우신 듯하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 주시는 게 워낙 좋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됐지만 이 재판관별로 의견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한 총리 탄핵 결론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성철 : 스포 방지 어떤 의미에서.

▶조응천 : 그럼 예를 들어 비상계엄의 속내를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 재판관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상 위법이 있어가지고 각하돼야 된다라고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내란죄를 통째로 빼가지고 뭐 80%가 없어졌느니 뭐 이런 얘기들 뭐 한 총리한테도 공통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스포를 할까 봐 철저히 그건 피해 나가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해 보여서 스포 방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철 : 철저히 결정문이라든지 이런 데 드러내지 않았다. 근데 어떤 이제 기각과 이제 인용 각하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갈린 어떤 그 경향성에서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만장일치가 아닌 방식으로 나올 확률이 좀 엿보였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

▶조응천 : 어제 한 총리 탄핵 결정문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완결판은 아니었다. 뭔가 쫓겨가면서 성급하게 설익은 밥을 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의견을 모아가지고 합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스플리트 상태로 다 벌어진 상태로 그냥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한 총리 사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탄핵을 평의를 하다 보니까 이쪽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빨리 그냥 어쨌든 결론은 기각이니까 기각으로 빨리 결론 내고 발표하고 떨자, 그리고 남은 시간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절대 일치가 안 나오겠죠. 이슈도 숫자도 적고 또 난이도도 훨씬 덜하다고 여겨지는 한 총리 사건에 있어서도 저는 뭐 4 대 1 대 1 대 2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각도 같은 5가 아니고 1, 1, 1 대 2로 보고 싶은데 소수 의견들이 전혀 법정 의견하고 그래도 좀 화학적으로 좀 믹싱이 안 된 상태로 완전히 날 거 그대로 지금 나왔잖아요.

아마 윤 대통령 탄핵 평의도 지금 이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쟁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거기마다 지금 각자의 생각들이 좀 다르고 그래서 매일 의 평의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근데 4월 18일이 되더라고 봤을 때 그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4월 18일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전에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할 건데 워낙에 이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에 후과가 우려가 되기에 최대한 모으려고 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철 : 근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놓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이거를 두고서 좀 그 어떤 판단이 갈린 재판관이 있어요.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은 위배되지 않았다고 봤고 정계선 재판관은 위배가 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좀 대결 구도로 놓고 있는 언론들도 꽤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대결 구도 자체가 평이 내에서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조응천 : 아니 거기서 뭐 말싸움 할 것도 아니고 드잡이 할 것도 아니고 아마 기록을 검토하고 와서 또 보고서 보고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꼭 두 사람을 콕 찍어 가지고 대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좀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이나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양심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에요. 법관으로서의 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입니다. 직업적 양심이라는 거는 내 개인적 양심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법체계 법체계와 헌법 정신 그리고 해당 법률의 함의 그 조항의 함의까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걸 녹여내서 이 케이스에는 이게 어떻게 발현이 돼야돼야 된다라고하는 게 직업적인 양심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그 직업적 양심에서 근거한 각자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뭐 대척점에 섰다 뭐 둘이 대결 구도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 : 그리고 정말 이제 평의가 길어지면서 각종 지라시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고 이제 외부에서도 돌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질문으로 드리기에는 뭐 지향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뭐 모 특정 재판관이 인용 논리를 주도하고 있고 또 또 다른 재판관이 기각 논리를 주도하고 있고 이렇게 누군가가 인용과 기각을 논리를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맞붙고 있는 상태다 이런 지라시가 돌기도 하는데 뭐 그런 구도가 형성됐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 제가 아는 한은 평의 절차에서 자기 내심이 완벽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까지 서로 언쟁을 하고 주장을 하고 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재판 연구관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하고 하라고 지시를 해서 갖고 오면 그걸 주심 재판관이 그걸 읽고요. 그걸 낭독을 하고 또 미리 다 배포가 됐겠지만 그리고 이제 재판소장 내지 대행이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이제 이렇게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 누가 뭐 주도적으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래도 해당 분야에서는 일가를 이뤘다고 인정이 되니까 거기 가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뇌피셜에 불과하다 정말 지라시 같은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스포 방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을 이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판단을 했는데 결정문에 이렇게 기재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판단 자체를 애초에 안 한 걸까요?

▶조응천 : 애초부터 제가 뭐 다른 매체에 가서도 아마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자꾸 늦춰지는 이유가 심지어는 대통령보다 뒤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한동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스포 때문에 그럴 거다. 근데 스포를 피해 가려면 오늘 요번에 어저께 결정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국무회의에서 아예 반대했다 실체가 없었다 국무회의가 혹은 그러니까 국회 쪽 여의도 쪽은 가지 않고 그냥 용산에서 잠깐 국무회의 했던 고 신 그 신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은 더 이상 스포가 없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처음부터 스포를 하지 말자는 거는 다 동의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스포하지 않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방법이 어떻겠냐에 대해서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 : 근데 이제 내란 공모 묵인 방조 탄핵 사유죠. 한 총리 이 부분에 대한 짧은 이제 그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은 어 피청구인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서 부여할 필요가 있었는걸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 서술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이제 몇몇 일간지에서 좀 발견이 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확대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 확대 해석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 유추해석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그 결정문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조차 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심의가 있어야지 절차적으로 적법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법적으로 주어진 형식적 절차를 저 다 밟기 위해서 나중에 하자로 흠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말리려고 이렇게 하던 건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은 거죠. 어쨌든 절차적인 측면 측면만 이건 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유추해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이 헌재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돼 있거나 아예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관심은 굉장히 크고 또 관심은 비슷한 크기로 크지만 그 요구하는 방향은 정반대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수요에 공급이 전혀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건 전혀 무시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정보들도 침소봉대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지라시에 뭐라고 나오고 누가 뭐라고 떠들고 하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맞을 겁니다.

▷신성철 : 만약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어떤 헌재의 판단이 있었더라도 한 총리 결정문에 암시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제 보시는 거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총리 기준 151석이 맞다는 헌재 결정은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수월하도록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그렇죠 출탄핵 면허를 해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어쨌거나 당신은 신분은 총리야.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그 역할만 대행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총리야. 글쎄 그게 맞나요? 저는 어쨌든 그때 151석 이상이면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200은 돼야 된다 200이다 이거 그리고 왜 이걸 빨리 가르마를 안 타 주냐? 그러니까최상목도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150, 200 이거 가르마 안 터지고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로 그냥 놔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가처분까지 들어갔는데 빨리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늦긴 하지만 나와서 다행이죠.

어저께 소수 의견 각하 의견을 썼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들이 다 공석이어서 각 해당 차관이 차관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차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상 행위를 했을 때 국회에서 그 직무대행들을 탄핵을 할 수 있냐 못한다 이거죠. 헌법상 국무위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상의 액팅 사실상의 장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액팅 미니스터 이 사람들의 위헌 위법 행위는 어떻게 막을 것이며 이로 인한 헌법 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요. 글쎄 당장에 지금 한덕수 대행 만약 임명 안 하면 또 탄핵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탄핵안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거 그냥 계속 진행하고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150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난 민주당이나 우원식 의장한테 이걸 묻고 싶어요.

작년 7월달인가 그때는 방통위원장 오기만 하면 다 탄핵으로 보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니까 상임위원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됐죠. 그 이상인 대행을 탄핵 발의를 하고 표결 직전에 이상현 대행이 사퇴를 해가지고 표결이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법에 의하면은 방통위법에 방통위원장은 탄핵 대상이거든요. 그 밑에 상임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위원장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탄핵이야라고 했어요. 이번에 한덕수나 최상목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200이야라고 하는 게 맞죠. 민주당이나 우원식 의장은요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줄 탄핵의 명분 내지 면허증을 준 거다.

▷신성철 :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최상목 부총리 탄핵이 지금 한덕수 총리 복귀하면서 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실익이 좀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악수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조응천 : 지금 30번째인데요. 거기다가 또 탄핵에서 돌아온 총리한테 너 또 탄핵할 수도 있어라고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 제 기준으로는.

저 어제 정계선 재판관이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명분으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마은혁뿐만 아니라 3명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거 아니다 다수결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꾸 그 생각이 나요. 난 어제 정계선 재판관의 다 인용해야 된다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야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정파성을 드러내나 이게 그러니까 뭐 말은 길게 썼지만 결국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고 다수결로 확정되면 헌법상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 안 하면 위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수결을 안 지켜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팍팍해지고 정치의 사법화가 돼가지고 건건이 헌재 쳐다보고 법원 쳐다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수결은요. 이제 끝에 가가지고 그 결정을 하는 하나의 툴에 불과한 거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아무리 다수라고 할지라도 소수에 대해서 귀를 열어두고 의견을 듣고 취할 게 있으면 최대한 취하고 같이 꾸려나가는 동반자로서 인정을 해 주는 관용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탄핵 발의권이 있고 뭐 뭐 오만 가지 권한이 있더라도 그 행사를 극도로 자제하는 게 동반이 돼야 돼요. 지금 그게 다 깨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다.

지금 법안 단독 강행한 게 몇 개입니까? 그렇죠 탄핵이 지금 30개니 하고 지금 탄핵 예산안 단독 처리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극히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이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다. 그 속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헌재의 6인 체제인 내부 상황을 이용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해 가지고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날 걸로 막 나옵니다. 참 생경하고 이렇게 정파성을 드러내도 되는 것인가 최대한 녹여내야지 그래서 최상목 탄핵, 한덕수 추가 탄핵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돼야 되고 비유를 하자면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과 탄핵 발의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차이예요. 보통 누를 수 있죠 그렇지만 정치가 멸절됩니다.

다 죽습니다. 왜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30번씩이나 했다는 거는 물론 대통령도 처음부터 그 시행령 정치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우회한 게 있고요. 그리고 사정 정치를 통해서 정적을 죽이려고 한 거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사단을 연상시키는 검찰 출신 혹은 자기 지인 위주의 극히 협소한 인재풀로 국정을 끌고 간 뭐 이런 잘못들을 먼저 저질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뭐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주했죠. 법안 예산 뭐 탄핵 왜 180석이 되니까 그거를 정계선 재판관은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 양반이 과연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가 다수결이 민주주의 아닙니다. 다수결 만능주의는 다수에 의한 독재일 뿐입니다. 히틀러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계가 점점 더 광폭해져서 100년 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간전기 전체주의가 득세하던 시절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은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대자비가 자꾸 나와서 사실은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신성철 : 원 질문으로 살짝 돌아가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는 변론에서 했던 논리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해서 자신이 이제 계엄을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당화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또 줄 탄핵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평의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을 추가로 탄핵을 했고 그다음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 재탄핵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조금 뒷받침 되는 모양새인데 이게 지금 평의가 길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조응천 : 어쨌거나 줄 탄핵을 주저함이 없고 얼마나 탄핵을 했는가와 또 탄핵 이후에 탄핵 심판 결과가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게 구연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탄핵이 잘못된 거다. 전부 다 탄핵으로 다 나와도 30개 9개 뭐 이렇게 계속 탄핵이 되는 거는 부담스러운데 더군다나 탄핵 결과가 그렇게 안 좋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입법권이 행정권을 마비시킬 정도의 그런 독주를 한 거는 맞다라는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뭐 윤 대통령이 계속 저 야당한테 대화를 요구하고 또 뭐 법안도 웬만하면은 그냥 사인해 주고 또 인사도 미리 협의를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렇게 했다면은 이건 굉장히 임프레시브 하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21대 국회는 비유를 들자면 복싱은 복싱인데 좀 더티 복싱 계속 그런 하고 뒤통수 때리고 옆구리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더티 복싱이었는데 22대 국회 들어가가지고는 벨트 아래 치고 엘보 찍고 암바 들어가고 UFC로 바뀌니까 갑자기 윤 대통령이 링 밑으로 내려가서 의자 들고 와서 찍어버린 거야.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복싱한다고 보고 있는데 UFC를 하다가 뭐 유혈 사태까지 번진 이런 거예요. 지금 거기서 제가 암바 찍어서 난 의자로 찍었다. 엘보 찍어서 그랬다. 그게 뭐 더 입증이 되긴 되겠지 그렇지만 의자로 찍은 거를 철제 의자로 찍어가지고 피가 나게 한 거를 그걸 과연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여부는 판단을 해 보시고 아마 재판관들도 그렇게 판단하.

▷신성철 : 그러니까 추가 탄핵이 윤 대통령의 논리를 뒷받침하겠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잘했느냐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신성철 : 의자 들고 왔다는 게 좀 마음에 드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호승 기자가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승 : 윤석열 대통령 의자 얘기하니까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흘러나온 정보가 이제 헌재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매우 적거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여야는 서로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저쪽은 분명히 뭔가 주워들은 게 있을 거다. 헌재에서 뭔가 얘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서로 의심을 하는데 그걸 가능성이 제로인가요?

▶조응천 :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갔었거든요. 그때 파견 검사가 이제 제도가 없어지고 2급을 달고 갔었는데 그때 헌재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과외 금지 그게 위헌이냐 그건 교육 정책하고도 직결되는 거여 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보고서도 쓰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컨닝을 하려고데 안 되는 거야. 그때가 1999년인가 지금보다 커닝이 더 쉬웠을 거예요. 그거 탄핵도 아니잖아요. 누가 들고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 안 나옵니다. 근데 몇몇 군데 이제 간접적으로 얻어 들은 거 가지고 이거는 저 위헌까지는 안 가겠구나 뭐 그랬던가 어쨌든 뭐 하여가지고 보고서를 썼다가 나중에 거꾸로 나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보고서를 거꾸로 쓴 거죠. 이게 안 나옵니다. 이거.

▷이호승 :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통신 기기가 더 발달했지 않습니까?

▶조응천 : 귀대기를 할 수 있어요? 도청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누가 문자로 남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뇌피셜인데.

▷이호승 :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조응천 : 결국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가족들이 그렇죠. 간접적으로 분위기만 파악하는 걸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더군다나 뭐 어느 재판관 가족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면 그 재판관은 그 치명적이잖아요.

▷이호승 : 그렇죠 당장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1심 결과가.

▶조응천 : 지금 증인 신문 세 번 했죠.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하나 있었는데 뭐 도대체 무슨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냐 김문기 모른다와 관련해서 그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그게 뭐 주문의 결론을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공소장 변경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신문 세 번 하고 끝났어요. 그걸로 봐서는 뭐 특별히 새로 나온 이슈나 반박할 증거가 나온 것도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백현동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불렀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 반하는 그런 증언들을 좀 했다고 그러고 그렇다면은.

▶조응천 : 예 아마 증인 신문 과정이나 서증에서 혹은 증거물에서 뭔가 뒤집혀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이호승 :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2심 선고 결과인데 2심 선고 결과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헌재 재판관들 코가 석 자인데 그것까지 신경 쓸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호승 :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소요 사태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까지 시간을 늦췄다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받으면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기가 좀 수월해질 거다라는 그런 뇌피셜도 있는데.

▶조응천 : 아무리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사법이 그 정도로 정치화 되면 나라 문 닫아야죠. 그거는.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어려울 거란 예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주로 넘어갈 거다 4월로 갈 거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지금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만료가 돼요. 임기가. 4월 18일 이전엔 나오겠죠?

▶조응천 : 그럼요. 왜냐하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임명한 재판관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직무 정지 상태고 아마 상당 기간 보충이 안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임명직은 국회 선출직이나 대법원장 지명직과는 달리 굉장히 실질적인 인사를 행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국회에서 선출하면 그냥 형식적 임명권으로 임명해라는 겁니다. 대법원장 지명도 마찬가지죠. 그게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에 주어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 또 특히 국회 같으면은 임명 절차가 위헌이거나 위법이거나 이것만 보고 그런 게 없으면 임명해라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세 자리를 자기 몫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거는 뭐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물색을 해서 검증을 하고 세 평도 들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실질적인 임명권이죠.

실제 박근혜 탄핵 때도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 아닌 걸로 알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금방 임명이 됐는데 박한철 소장은 그 훨씬 전에 그만뒀거든요. 탄핵 초창기에 아마 임기가 종료돼 가지고 그만두셨을 겁니다. 그 대통령 지명이거든요. 이정미 재판장이 이 권한대행으로 물려받고 재판 마무리하고 사흘 있다가 나갔잖아요. 근데 이정미의 후임은 금방 임명이 됐는데 박한철 재판소장의 후임은 대통령직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한 다섯 달 지난 다음에 10월 달쯤에 임명된 걸로 알아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건 그만큼 어렵죠. 황교안 대행도 국회나 사법부에서 지명하거나 선출한 재판관은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 내가 대행으로서 임명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호승 : 그게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조응천 : 못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정치적인 뭐 혹은 다양한 견해를 가진 그런 분들을 재판관으로 꾸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입법행정사법 3부에서 3명씩 추천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명도 하고 자기가 임명을 한다는 거는 산부를 뛰어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서 이걸 행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행사하기에는 아마 대행으로서 민주적 정정당성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근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응천 :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조응천 : 네가 대통령이냐 네가 뭐 국민이 뽑아줬냐 마은혁도 안 하면서 그걸 왜 네가 하냐 할 거 없이 뭐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또 또 또 탄핵하겠다고 얘기 하.

▷이호승 : 아마 200석 기준이었으면 가능했을 법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3일 전에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런 경우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조응천 :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할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어저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 전혀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덕수 총리야 뭐 그렇게 나와도 됩니다마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그런 식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나왔을 때는 안 그래도 지금 광장에서 난리인데 거기다 정치인들이 거기다 기름을 붓고 선동을 하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이론의 여지를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거는 결정문 문구에도 책잡힐 걸 두지 않아야 되지만 결론이 모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좀 힘들다고 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선거에다가 모의고사 있다고 그러고 26일 목요일은 일반 사건 선고고 금요일 날은 하루 만에 또 그걸 하는 건 힘들고 다음 주는 넘어가지 않겠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는데.

정말 그 어떤 경우에도 어제처럼 좀 설익은 상태의 결정문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호승 :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응천 : 그렇지만 4월 18일 넘는 거는 헌재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이 보충을 못합니다. 보세요. 탄핵도 아니고 권한 정지 상황으로 계속 가는데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하고 임명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고 그러면 6인 체제로 계속 가고 그 가처분으로 6인이 아니죠. 이건 가처분 필요 없다 그냥 6인이 찬성하면 되니까 6명이 강행해 가지고 만장일치 6대 빵으로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8명이 해가지고 만장일치나 혹은 그 6을 채우는 거와 6명이 해가지고 하는 거와 는 그 또한 겸론의 무게가 다르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어제 선고를 보고서 좀 여권에서는 여권에는 좀 희망 고문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탄핵안 기각·각하를 전제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희망 고문 같은 얘긴데 하지만 중도층이 이미 돌아섰고 여소야대 국회는 남은 임기 내내 이어져서 국정 난맥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카드를 내놓는 게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조응천 :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호승 : 임기를 줄이든지 뭐.

▶조응천 : 그러니까 그게 근데 최대한 단기 1년 넘어서도 안 되고 한 6개월 정도 이 사이에 나는 어쨌든 개업만 마치고 나갈게 그리고 내지는 일절 관여 안 하고 어쨌든 트럼프하고 지금 저 막힌 거 저거 푸는 것만 할게 이거 외에는 뭐 딴 거 뭘 한다고 해도 되게 근데 그것도 인정 안 할 겁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국민의 거센 반발 때문에 뭐 결국에는 하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조응천 : 그러니까 정말 저 양반이 의지가 굳세구나 개헌에 대한 또 통상 압력이나 안보 위기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든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구나 하는 그런 굳은 그 의지 결기 같은 걸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기각되나요? 지금.

▷이호승 : 아니 뭐 그래서 기각을 전제로.

▷이호승 : 좀 허망한 얘기 같긴 하지만.

▶조응천 :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기억한다는 게 그게 좀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고 사안의 중대성에서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재판관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난 못 할 거 같은데 그냥.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에 복귀한다면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의 경우를 가정한 질문들은 너무 많이 드렸어요.

▷이호승 : 의원님께도 많이 드렸고 반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면 그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한동훈 대표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조응천 : 그분들 때문에 지금 그래도 굽힘이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게 생각을 해 줘야죠. 너 나한테 뒤에서 칼 꽂았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 저는 뭐 탄핵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끝까지 내가 이 당 살렸다는 자부심 가지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뻔뻔스럽게 구시기를.

▷이호승 : 윤 대통령이 복수는 안 할까요?

▶조응천 : 어떻게 복수해요? 어떻게 무슨 무슨 권한이 있어서 원래 당정은 분리인데 당정은 분리인데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뭐 사정기관 동원해 가지고 뒤 캐는 건데 지금 검찰의 말 듣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사 시작해 가지고 뭐 얼마나 얼마 만에 그 결실을 갖고 오라고.

▷이호승 : 만약에 직무에 복귀하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이 남아 있는 분들도 웬만하면 사퇴를 선택할 텐데 국정이 돌아갈까요?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다수결 만능주의는 다수에 의한 독재…히틀러도 그랬다" "韓이 여당 의도에 부합? 정파성 드러낸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7)■ 일자 : 2025년3월25일(화)■ 진 …

[인터뷰 전문]조응천 "정계선, 거야의 법안·예산 폭주 당연하다고 한 것"

"다수결 만능주의는 다수에 의한 독재…히틀러도 그랬다"
"韓이 여당 의도에 부합? 정파성 드러낸 것"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

[인터뷰 전문]조응천 "정계선, 거야의 법안·예산 폭주 당연하다고 한 것"

"다수결 만능주의는 다수에 의한 독재…히틀러도 그랬다""韓이 여당 의도에 부합? 정파성 드러낸 것"

"다수결 만능주의는 다수에 의한 독재…히틀러도 그랬다"
"韓이 여당 의도에 부합? 정파성 드러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