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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한국, AI 전쟁에서 도태될 가능성 커져…정부 방향타 잡는 게 시급"

"트럼프, 방위비 증액 요구하며 미군 축소 등 우리 정부 흔들 것"

"정치 일정 정상화되면 AI 도약할 수 있는 국면 전개될 것"

"국회, 증시·환율 흔들지 않겠다는 공동 선언하면 국민 지지할 것"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8)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16일 목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손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선 의원 지내셨고 지금은 보험연수원장으로 계신 하태경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네 최근 국가 AI 위원회 교육 소위원장을 맡으셨죠? 보험연수원도 AI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AI 교육 실용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해 AI 투자 동향을 보면 전 세계 AI 투자의 89%가 미국 EU 중국, 영국 일본 캐나다 6개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AI 투자 중 민간 투자가 94%에 달한다는 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이 없는 우리나라가 AI 투자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러다가 한국이 AI 전쟁에서 도태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태경 :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보통 인터뷰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네 이제 경제인으로서 이제 제가 지금 활동하는 분야도 금융 분야고 또 이제 AI 쪽 일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주로 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도태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이제 한국 경제의 주력이 아무래도 대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들이 AI 분야에 있어서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이 헤매고 있다는 제가 헤매고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AI 분야에서 뭘 하려고 하면 소위 그 GPU라고 들어보셨죠? AI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시켜야 되는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한데 이제 AI로 뭘 하겠다는 기업들은 그걸 많이 사겠죠. 예를 들어서 메타나 주로 빅테크들은 1년에 수십만 개씩 사요. 1년에 수십만 개씩 GPU를 사는데 한국은 아마 삼성이 몇 천 개 1000, 2000 개 될까 한국 기업들 다 합쳐봐야 5000~6000 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왜 안 사냐 뭘 해야 될지 결정을 안 한 거죠. 못 한 거죠. 뭘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거기에 걸맞게 필요한 하드웨어를 구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남들은 지금 여기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들은 GPU 투자라는 게 GPU 산 거거든요. GPU 사서 놀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죠.

▷신성철 : 제가 떠오르는 기업들 하면은 삼성이라든지 네이버 SK 이런 데도 뭐 AI 서비스 같은 거를 도입은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은 나는데 좀 미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태경 : 그러니까 네이버가 한 2000~3000 개의 정도 될 거예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게 근데 LLM 우리 챗gpt 이런 거 하려면 수십만 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쓰는 소위 LLM 모델이라고 하죠. 이제 챗gpt처럼 말로 묻고 대답하고 해주는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를 안 시켰으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건 공부를 시킨 만큼 이제 나오는 건데 공부를 뭐 작게 시켰으니까 제대로 된 그 훌륭한 답변들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산업 입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어디에 싸 먹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어 방향타를 제대로 잡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가 AI 위원회를 출범한 것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인 데다가 국가 AI 위원회의 운영 예산도 마련되지 않았고 AI 기본법 조항 일부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AI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면 해외 국가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은데 입법 행정 부문에서 미흡한 점들을 좀 지적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태경 : 근데 이제 그나마 제가 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번에 누구죠? 엔비디아 젠슨 황. 젠스 황이 CES에서 이제 연설한 게 굉장히 세계적 관심을 끌었는데 젠슨 황의 결론은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언어 모델이죠. 말로 묻고 답하고 하는 LLM 뭐 소위 최치피티 챗gpt는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피지컬 AI는 그 로봇이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여기에 AI가 접목되는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자동차도 강하죠 배도 강하죠 가전도 강하죠. 우리나라가 다 강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AI에서는 우리의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조 AI 제조업 AI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 불안정성이죠. 이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해야지 방향을 그래도 국가가 중요한 게 국가가 피지컬 AI로 가자라고 방향을 정해줘야 우리 기업들이 우리 산업들이 훨씬 더 분발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고 지원금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인재도 양성해 주고 이제 이런 게 이런 걸 하겠다는 시그널을 정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탄핵 국면이고 어 사실상 정부 기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라서. 하여튼 요 혼란스러운 몇 달 탄핵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결론이 나면 이제 그 이후 정부가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죠. 이 현재 과도 국면에서는 대행 체제를 좀 그만 흔들고 안정적으로 가게 그럼 도와주고 그리고 최대한 탄핵 국면이 빨리 정리될 수 있게 일정이 돌아간다면은 다시 한 번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AI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저는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이호승 : 지금 AI 위원회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하태경 : 아니에요. 돌아가요. 좀 우려를 좀 했는데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법정 기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도 다시 열었고 운영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신성철 : 그럼 좀 정치적 불안 때문에 좀 먹거리. 정치적 불안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를 이렇게 정부 주도로 이렇게 좀 방향타를 이렇게 잡아가는 데 있어서 좀 지금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태경 :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비전 그러니까 막연하게 AI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가 피지컬 AI로 우리 가겠다라고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모든 부처가 관련 법 제도나 그리고 예산 인재 양성 계획 이제 이런 걸 짜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강하게 선언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대통령 부재 시기고 또 대행은 그 정도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에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짜 놓았던 계획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한계인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국회가 싸울 건 싸우더라도 AI 같은 이 이제 미래 우리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파적으로 좀 합의해 주고 적극적으로 권한대행한테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해라 해도 된다 이런 사인을 주고 하면은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데 여야가 지금 뭐 뭐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거죠.

▷이호승 : 과거에는요. 예를 들어서 그 정주영 회장은 중공업을 육성했고 들여왔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정주영 회장이잖아요.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를 시작했어요. AI는 그런 산업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독자적으로 시작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그래서.

▶하태경 : 그래서 한국에서는 AI로 지금 재미 보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하이닉스죠. 어쨌든 그 GPU에 들어가는 HBM 이제 AI 반도체죠 AI 반도체를 선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이닉스가 매출도 상당히 오르고 수익이나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아쉬운 거는 삼성이 좀 처져가지고 걱정이 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게 이제 하드웨어 분야면 에 AI 소프트웨어 분야는 굉장히 취약하죠. 지금 뭐 챗gpt 다들 뭐 구글도 재미나 애가 있고 챗gpt가 있고 하나씩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쓸 만한 게 없잖아요. 그건 이제 지금 디지털 시대에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우리가 크게 앞선 게 없었어요. 다 하드웨어 제조업 분야지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분야는 국가가 좀 더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맹점은 이제 인재를 한국이 못 잡아둔다는 거야. 왜 못 잡아두냐 비싸거든 AI 인재들 보면은 대졸 초봉이 한 5억~6억 원 이상 줘요. 60만 불 이상 외국에서는 이제 주고 박사는 초봉이에요.

▷이호승 : 구글, MS 이런 초대기업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되나.

▶하태경 : 그렇죠 AI 개발자들은 LLM이나 이런 챗gpt나 이런 개발자들은 박사들은 100만 불 이상 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는 임금 체계가 아직도 연공 서열이 강하고 물론 뭐 아주 뛰어난 이제 신입 직원들은 한 국내에서는 한 1억, 2억까지는 주더라도 AI 인재를 잡아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연봉을 줄 수 있으려면 좀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이제 불필요한 임금들을 덜 줄 수 있게 좀 노동 시장이 좀 유연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해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노총이 너무 강한 거죠. 이런 게 AI 인재를 국내에 못 잡아두고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를 다 떠나요. 실리콘밸리로 미국으로 다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딘 거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기 방금 좀 소음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이 문제 좀 해결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진행할까요?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하태경 : 이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소음이 바로 나갔어요?

▷신성철 : 지금 일자리 얘기를 하셨는데 한 언론사 주체 아카데미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AI를 활용한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AI 마이크로 일자리는 정부 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AI 마이크로 일자리라는 개념이 사실 좀 생소한데 이 마이크로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

▶하태경 : 이제 비유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초기에 생길 때는 유튜브 전업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 전업 전업 유튜버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만~5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일자리는 4만~5만 개 전업 유튜버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유튜브의 일자리 창출 포텐셜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이런 사전 교육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국내 고객들 이제 시청자들 대상으로 하면 맥시멈 5000만이라고 치면 전 세계인 대상으로 하면은 8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배입니까? 거의 160배 160배 정도 되는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뭐 구독자하고 좋아요인데 거기에 따라 수입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데 지금 언어 장벽이 많이 무너졌어요. 자동 통역 자동 번역 때문에 내가 한글로 이야기해도 영어로 바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국내 유튜버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특히 이제 지금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이런 걸 매개로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한 18배는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5만이 아니라 한 50만까지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5만 밖에 창출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 콘텐츠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이런 고민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고 AI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업무 공정들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난 이제 젊은 1인 창업 이제 20대인데 이 친구가 이제 간호사를 하다가 육아휴직 받아가지고 집에 집에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펜션들 있죠. 우리 펜션 갈 때는 주로 이제 홈페이지 사진 보고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펜션 홈페이지를 이쁘게 꾸미는 거를 AI 툴을 이용해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AI 툴을 이용하니까 금방금방 만들어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하나를 30분 안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으로 만들고 괜찮은 홈페이지는 한 몇백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월 수입이 한 1000이 넘어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안 돼요 세네 시간 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제가 마이크로 일자리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고부가 AI가 고부가가치의 풀 타임 일자리가 아니어도 하루에 몇 시간만 일을 해도 충분히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노동 방식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곳곳에 도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3~4 명 혹은 수십 명이 할 일을 혼자 혼자 다 할 수 있고 그만한 부가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쇼츠 만드는 것도요. 쇼츠 만드는 것도 기존에는 사람이 어쨌든 전체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다 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재밌는 걸 뽑아야 되잖아요. AI가 밤새 돌리면 돼요. AI가 한 번 쭉 보고 거기서 뽑아주면은 한 사람이 쇼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면은 생산성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이제 이런 새로운 이제 일자리를 제가 이제 마이크로 AI 마이크로 일자리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영역의 AI 마이크로 일자리가 생길 것인지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린 거고 이게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직무 교육을 정부가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신성철 : 기존 직업에 AI를 더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을 이게 발굴하는 데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논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이번에 허제를 조금 전환해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계엄 탄핵 이후에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 전반이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태경 : 그렇죠 지금 특히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경제 상황을 보니까 경제는 정치적 안정 속에서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경제라는 것은 이제 정치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경제가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정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정치와 정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치주의예요. 안정적인 법치가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대충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제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통과가 되면 두 달 뒤에 대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진국은 남미나 이런 데는 탄핵이 돼도 저게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까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50~60년 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형편없잖아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르헨티나는 법관들 사법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일반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반대로 난다면 그 나라 미래가 예측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특히 뭐 남미 같은 경우에는 민사 재판 같은 경우도 민사 재판이라는 건 자기 재산에 대한 재판인데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일반 백성들 국민들 재산 뺏어 가지고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국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한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환율이 폭등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환율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나마 잘한 게 물론 여당 쪽이나 보수 쪽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잘한 게 헌법재판관 2명을 더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해 줬잖아요. 그만큼 국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좀 더 안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법치 안정적인 법치가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신성철 :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국 안정이 좀 언제쯤 돼서 경제도 안정될까 이 차원에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하태경 : 그건 대선이 대선이 끝나야지.

▷신성철 : 대선이 끝나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 해봤지만 지금 헌재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있고 이거를 사실 윤 대통령도 좀 조장하는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기 대선이 끝나도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심 그래서 계속 불안한 정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정치인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않다고.

▶하태경 : 이제 경제에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큰 본류라고 보고 이제 지류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큰 본류는 이제 탄핵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 정부가 구성이 되면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이제 본류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국내에서 이제 시위도 있을 거고 반발도 있을 거고 이건 지류예요.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류이기 때문에 그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어 2021년 10월 역대 최대 외환 보유액을 기록한 이후에 3년간 감소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정국이 안정이 안 되면 더 악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태경 :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의 고금리가 가장 영향이 컸죠.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싶어 가지고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죠.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시도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많이 투자하면 국내에 달러가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빠져나간 이유는 하나는 이제 정치적 불안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 밸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요즘 젊은 친구들도 국장 탈출하려고 그러잖아요. 국내 주식 안 사려고 그러잖아요. 외국 주식 사려고 그러잖아요. 외국 주식을 산다는 거는 한국 돈 수요보다는 달러 수요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이제 어쨌든 환율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환율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이 좀 주주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 과거 이제 80~90년대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자본주의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자본주의 내에서 싸움이 였는데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랑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있으면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누가 이겼나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가 이겼다고 냉정하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졌어요.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가 이겼어요. 유럽은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전 세계 부가 미국으로 다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주주 자본주의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주주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 이걸 가로막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돌파해 나가야 되고 현 정부도 사실은 주주 자본주의로 가려고 그랬어요.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상법 개정이든 아니면은 그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기업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올리는 것을 제1 목표로 하는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해요. 빨리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원래 여당도 우리 정부 여당도 주주 가치 강화로 간다는 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도 지금 입장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타협을 해서 자본시장법에 넣더라도 이사회의 임무예요.

▶하태경 : 만약에 자본시장법이든 상법이든지 이사회가 주주 가치의 상승을 제고를 제1의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사회가 분할 상장 결정을 하니까 분할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법 개정이 되기 전에도 되기 전에도 금융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두산 두산 애너빌리티 자회사로 밥캣이 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밥캣을 로보틱스로 갖다 붙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산 애너빌리티 이익이 100% 다 바깥에서 나오거든 그럼 애너빌리티 주주들은 자기 돈을 뺏기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소위 주식 시장의 증시의 만행들이 한국에서는 횡행하고 있고 이걸 금융당국이 제대로 제어를 안 해주고 있고 정치권은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을 안 해주고 있고 이런 게 국장 탈출에 영향을 주는 거죠. 한국 증시에 투자해 봐야 안 오른다. S&P 사자 미국 나스닥 가자 이러니까 환율에 환율도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를 개혁하는 것이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는 조치죠.

▷신성철 : 응 그러니까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달러 강세는 정국 문제가 아니라 주식 시장의 문제다 이렇게.

▶하태경 :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국은 그래도 최상목 대행이 그나마 잘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환율이 안정되고 있거든요. 체포 이런 데도 보면 오늘 환율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 미국 미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 북중러는 언급하면서도 한국을 일절 언급하지 않아서 이것도 한국 패싱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노골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 트럼프가 트럼프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지금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거예요. 가장 큰 게 한미 동맹이 위기를 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트럼프 1기 때 국방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방위비를 5배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5배라는 거는 500% 올려달라는 거예요. 500% 예를 들어서 좀 올려달라고 그러면 10% 20% 이 정도 해야 합리적인 합리적인 협상을 해볼 만한 이제 비율인데 5배를 올려달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수용하기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하나도 양보를 안 했어요. 트럼프가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국방위에서 우리가 이걸 수용을 하면 5배가 아니라 2배 그러니까 100% 올리는 것만 수용을 해도 우리나라는 바보 국가가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막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는 방위비 협상이 타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 넘어가서 초기에 타결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트럼프가 몇 배 올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0배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10배 5배가 5배보다 더한. 근데 문제는 지난 트럼프 1기 4년을 보면 이 10배가 4년 내내 안 바뀔 겁니다. 10배가 그러면 아니 우리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10배를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배만 올리자라고 해도 심한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압박을 할 거예요. 방위비 그 10배 안 올려주면 뭐 미군 축소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흔들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다음 정부가 잘 대응을 하고 국민이 단합해서 대응을 잘해야 돼요. 우리도 뭐 다른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대응을 못하면은 어 트럼프는 지금 뭐 미군도 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군을 뺀다든지 여러 가지 압박 조치 우리 안보를 흔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어떻게 압박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든 지금 뭐 보수가 잡든 민주당이 잡든 잘 대응하는 것이 향후 우리 국가의 미래에 아무튼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 : 그 잘 대응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 양 갈래로 나뉘는 분위기인데.

▶하태경 : 미국 편이 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신성철 : 그렇지도 그렇게 돼.

▶하태경 : 10배를 수용하는 게.

▷신성철 : 우리나라가 그렇게 딱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

▶하태경 : 그렇죠. 그러려면 트럼프는 전제 조건이 10배 올려달라는 건데 그걸 수용하는 건 불가능.

▷신성철 : 아 좀 어렵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속도감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호승 기자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앞두고 폴란드가 방위비 분담금 지지 선언을 했어요. 증액하는데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하태경 : 폴란드 얼마 전에 하기로.

▷이호승 : 아니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뭐.

▶하태경 : 조금은 증액할 수 있죠 네 조금은 증액할 수 있을 텐데.

▷이호승 : 근데 뭐 트럼프는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나토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GDP의 5%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5%면 2000~2200 한 100조 원?

▶하태경 : 나토는 제가 나토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나토에 가본 적 있는데 나토는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도 불만이 많았어요. 나토가 약간 무임 승차하려고 안보에 돈을 거의 나토 쪽에는 유럽 나라들이 안 냈어요 안 냈기 때문에.

▷이호승 : 거의 미국이에요. 그냥 대부분 내다시피 해 가지고.

▶하태경 :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토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할 거예요. 더 클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건 여러.

▷이호승 : 이쪽에 나가는 돈이 더 클 테니까요.

▶하태경 :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다 압박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미군 빼려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액수예요. 뭐 한 몇십 프로 정도면 우리도 수용할 수 있죠. 근데 10배를 어떻게 내 그럼 우리 국가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이호승 : 10배면은. 지금은 한 1조 5천~7천억 쯤 하는 거죠. 지금 분담액.

▶하태경 : 근데 내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이호승 : 아마 그쯤 할 겁니다. 1조 5천~7천억.

▶하태경 : 굉장히 굴욕적인 요구예요.

▷이호승 :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태경 : 그럼. 그렇지. 10배라는 게 뭐 5배도 마찬가지고 100% 올려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합리적인 요구는 몇십 프로 안이어야 되지 보통 임금 인상할 때 임금을 어떻게 10배 올려달라고 하면 그걸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호승 : 사실 올려준다고 해도. 올려준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가 당장 십몇 조가 빠져나갈 테니까.

▶하태경 :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 또 트럼프가 필요한 것을 잘 주면 돈이 많이 안 들더라도 뭐 이런 걸 주면은 협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호승 :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태경 : 트럼프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거죠.

▷이호승 : 게다가 그 트럼프 좀 있으면 취임일이잖아요. 1월 20일이니까. 취임하고 나면 트럼프는 분명히 자기가 취임 전에 얘기했던 보호무역 정책을 가동하려고 들 텐데 초기에 우리나라랑 그때 지금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계속 탄핵안 심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태경 : 무역 정책은 우리나라 타깃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전 세계를 타깃으로.

▷이호승 : 그냥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응이 지금.

▶하태경 :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1차 타깃은 멕시코하고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그 트럼프 1차 타깃이 돼 가지고 지금 누구야 그.

▶하태경 :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대응을 잘 못하면 신임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누가 됐든 간에 대응을 잘 못하면 그런 데 대한 국민적 저항 때문에 정치적 불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당장 해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해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가급적 자주 국방을 해서 미국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많이 주는 것보다는 우리 방위 예산 자체의 국방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한테는 없고 미국한테 있는 그런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차기 정부에서는 조금 속도감 있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미국이 압박을 해도 버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질문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에 탄핵됐을 때 그 미국 AP통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위급 외교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국이 말마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 탄핵됐지 총리도 탄핵됐지 최상목 권한대행 갖고는 고위급 외교가 쉽지 않을 테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가동했을 때 이런 거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태경 : 그게 이제 고위층으로 갈수록 인맥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을 많이 발휘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실무자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급에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친할 수가 있잖아요. 미국 애들은 많이 쓰는 그 뭐야 메신저 서비스가 왓츠앱을 많이 써요. 그럼 저도 이제 외국 가면은 저도 왓츠앱 깔아가지고 바로 친구를 맺으면 바로 외쳐 왓츠앱으로 야 내가 미국 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일정 잡으면 바로 잡히는데 밑에 비서실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이러면 안 잡히거든. 근데 한덕수 총리는 미국 대사도 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지금 그 자리에 없으니까 국가적 리스크를 높이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미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쉽고 그래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행까지 왜 탄핵을 하냐 이런 거는 외부에서 볼 때도 국가를 굉장히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죠. 예측이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좀 깎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호승 : 탄핵안이 처리됐을 때 국회에서 초반에 그 외국 언론들이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언론도 그랬지만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환율은 살짝 떨어지면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초반에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우리 언론도 그러고 외국 언론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나타날 만한 뭐.

▶하태경 : 제가 보니까 저도 한국 공무원들 관료들 비판을 많이 하지만 글로벌하게 비교해 보면은 유능해요. 유능하고 일상적 업무로 대응을 잘하고 특히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돼서 좀 위기가 왔는데 그걸 저기 이창용 지금 누구지 최상목 이창용 이 체제가 잘 좀 막아주고 있어요. 환율 관리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고 국회에서도 좀 탄핵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은 없다라는 걸 좀 선언해 주면 조금 환율 조금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증시는 조금 더 오르고 이런 그래서 좀 대선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국회도 대한민국 경제 를 중심으로 좀 정치를 해 주면 어떨까 경제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는 그걸 목표로 안정화시키는 걸 목표로 정치를 해 주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 좀 높아지고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젊은 층들은 뭐 우리 세대 때 젊은 층과 달리 이제 코인이나 주식 투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지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민생이거든요. 민생 증시가 민생이기 때문에 아무튼 증시나 환율을 흔들지 않겠다 국회가 이런 거라도 여야가 좀 공동 선언해 주고 하면 저는 뭐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호승 : 환율 관리도 말입니다. 지금 뭐 안정화됐다고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게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펀더멘탈이 그냥 어느 정도 튼튼해서 버티는 거지 터키 뭐 이런 쪽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몇 년 안 남았다 환율 때문에 휘청거릴 날이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하태경 : 환율이나 경제 불안정 요인은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부도날 수 있는 불량 채권들이 많은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이호승 : 환율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하태경 : 한국은행이 꽤 잘하는 것 같아. 한국은행이 적절하게 이제 살 때 사고 풀 때 풀고 조일 때 조이고 이렇게 해서 좀 1500원대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이호승 :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곧 1500원도 넘어선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고.

▶하태경 : 나오고 있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의 또 이제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안 떨어지고 오르면 환율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어제 이제 이제 물가 물가가 이제 그렇게 크게 안 올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율은 좀 떨어질 요인이 더 강해지거든요. 이런 게 우리한테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있는.

▷이호승 : 미국 금리까지 우리가.

▶하태경 : 그렇죠. 미국 물가나 이런 걸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거 정치 정치 안정성 그리고 정부 흔들지 말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딥니까? 공수처나 이런 데도 좀 너무 오버하지 않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죠. 수사 속도가 조금 그러니까 탄핵 절차가 늦어지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수사 속도가 별개니까 별개거든요. 수사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건 상관없거든요. 이재명 수사 속도가 좀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이러면 큰 리스크지만 대통령 선거 시점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이호승 : 상관없죠. 탄핵안 심리랑.

▶하태경 :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무리를 가하고 지지자들 간의 유혈 충돌을 유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수처가 사법기관이긴 하지만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여론이 좀 잃었으면 좋겠어요.

▷이호승 :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태경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호승 : 오시기 전에 제가 의원님 그걸 봤어요. 페이스북 보니까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계 보험사 대표를 만나셔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을 이해하더라라고 하셨는데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태경 : 그럼 이제 법치주의가 외국 나라들이 특히 이제 중국이나 개도국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한국이 잘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 법치 사법부는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게 예측 가능하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주면.

▷이호승 : 근데 요번에 싸우는 거 보면은 좀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랑.

▶하태경 : 그거는 뭐 이제 법치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판결은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고 공수처 수사는 영향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외국인들이 볼 때.

▷이호승 :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 뒤집을.

▶하태경 : 만한 큰 변수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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