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ㆍ총리실

국회ㆍ정당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법, 태어나서는 안 될 사법 체계의 귀태"

"尹, 국민의 평온한 삶 혼란으로 만든 책임 못피해"

"김용현·이상민·이철규는 간신 모리배"

"헌재 '신속히'는 위험…신중, 정확하게 심리해야"

"국민 평정심 유지시키는 게 정치권의 할 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6~11:06)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9일 목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네 손님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선 의원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내셨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나라가 폭풍 전야인 상태라서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배제를 적시한 것 그리고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 영장 재발부한 것 모두 서부지법인데요. 윤 대통령도 서부지법 말고 공수처 관할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고 구속영장 신청하면 수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이 편향됐다는 주장 이거 동의하십니까?

▶김성태 : 저는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이게 이제 헌법 위반 사항과 이제 형법 위반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즉 범죄는 범죄대로 이거는 행법으로 뭐 수사를 하고 또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은 헌법 위반대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헌재는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지금 공수처법상으로 공수처가 사실 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그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밖에 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중첩될 때는 또 이제 공수처 이관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 하나 가지고 사실상 검찰이 수사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그런 수사 주체는 검찰이에요. 역대 이제 과거 전두환 노태우 과거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근래에는 노무현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 이제 탄핵 내지는 대통령의 범죄 사실로 기소를 경험한 그런 수사 주체는 검찰이죠. 그럼 검찰이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구속까지 해서 지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나 능력 또 공수처 자체는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야말로.

▷신성철 :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체포 거부를 하는 이유가 공수처를 향한 것도 있지만 사실 서울 서부지법을 향한 것도 크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장 쇼핑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를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공수처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의 중심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처의 관할 지법은 서울중앙지법이에요. 그러면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거기서 발부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뜬금없는 이제 서부지법을 통해 가지고 체포영장 발부받고 앞으로 이제 뭐 또 수사 후 구속영장까지도 이제 그쪽에 넣겠다는 그런 심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의 범죄 사실 내란죄 수사를 지금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이 절차적 정당성을 한시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잘못돼버리면 헌재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헌재로부터 마치 말이야 이 내란죄 그러니까 형법에 관련된 이 부분은 헌재 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내용의 핵심인데 이걸 빼고 하자는 그런 뭐 서로 내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문제는 이 결과 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게 승복이 이루어져야 사회가 안정되고 혼란을 우리가 수습이 되는 건데 그렇죠. 되려 혼란으로 가버린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영장 쇼핑 문제도 왜 서부지법에서 공수처에서도 왜 서부지법을 대통령 뭐 안가가 서부지검 갔네 다.

▷신성철 : 그럼 공수처가 서부지법의 어떠한 성향을 고려해서 서부지법을 선택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의원님께서는.

▶김성태 : 지난번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충분하게 이제 그런 오해를 가져갈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게 민주당 추천 헌재 재판관 2명을 공교롭게 서부지법 법원장 또 부장판사 뭐 이런 사람들 두 사람을 갖다가 거기서 초이스 했어요. 즉 그 말은 뭡니까? 자신들이 그만큼 서부지법이 중앙지법보다는 쉽게 말하면 허들이 높지 않다는 거겠죠.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철 : 그 서부지법이 체포영장 발부부터 이의 신청 기각 그리고 재발부 이거 각기 다른 판사분께서 하셨을 텐데 그 판사분들 모두가 다들 성향을 갖고 계신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태 : 저는 그렇게 뭐 그렇게 단편적으로 편향적으로 그분들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이제 특히 대통령 측 변호인들 입장의 주장은 그런 뭐 조그마한 우려도 피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이 12·3 비상 계엄에 대한 범죄 행위 형법상의 내란죄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헌재 심판도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자는 건데 지금 봐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체포 영장을 발부는 받았지만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 일부 부분은 또 뭐 법률에도 규정되고 있지 않은 마치 하청 하도급 주듯이 그냥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하도록 해 가지고 경찰이 그게 또 자체적으로 법률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그 위배되고 위법한 행위로 비춰지니까 자신들 못 하겠다 반나절 만에 그걸 거둬들이고 뭐 이런 계속 지금 추세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 자체가 지금 벌써 사법 체계의 혼란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지금 경호처라는 대통령 산하 기관에 막혀서 집행이 안 되는 상태죠. 야당에서는 이제 경호처 폐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선진국 사례처럼 우리도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김성태 :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경찰이 맡는 건 아니죠?

▶김성태 : 국가에 이제 오랫동안 유지돼 온 이 국가 권력 체계 체제 뭐 그런 가운데 자리 잡은 게 우리는 대통령 경호처가 있는 거죠. 그걸 뭐 지금 와서 지금 경호처가 이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경호처 자체를 갖다 없애버리겠다. 즉 그 말은 봐요.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경찰이 엄연하게 이 사법 체계가 오랫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완되고 또 그러면서 자리를 잡은 이 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법 체계의 귀태입니다. 귀태 그때 뭐 안 되니까 정의당하고 그냥 패스트트랙 태우는 그런 합의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고 뭐 그런 연동형 비례제 도입한 정의당 그걸로 가지고 망한 거.

▷신성철 : 그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겠지만 그러면 경호처를 지금 없앤다는 것도.

▶김성태 : 그거는 그거는 지금 공수처를 갖다가 그렇게 자신들이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만이 해야 검사들이라든지 고위 공직자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거기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를 떨었잖아요. 그런 공수처가 지난 5년 동안 무려 800억 예산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소해 가지고 이게 처벌된 사례는 한 건인가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럼 유명무실한 이런 쉽게 말하면 국가 수사 조직이 이게 국민의 혈세만 지금 현재 낭비되고 있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다시 지금 현재 공수처 체포 영장이 순순하게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호처를 없애버리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신성철 : 그러니깐 경찰 산하. 경호처를 없애고 경찰 산하 대통령 경호기구가 생긴다면 공수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김성태 : 그렇죠 그렇죠 이 졸속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막 내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책임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국민적 논의나 사회적 또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국가 권력 제도를 유지하는 한 축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축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작동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경호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건 잘 안 되고요. 저도 경호처도 이렇든 저렇든 법원에서 발부된 그 영장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가 계속 경호법만 갖다 들이대고 그걸 갖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또 어떤 특정인의 사유물처럼 이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가 비춰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어 지금 계엄 이후 국내 정세가 뭐 상당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이렇게 치닫기까지 윤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 제가 이제 뭐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날 대통령이 민심이 위반된 저는 독단적인 대통령 통치권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권한을 행사 행사를 해서 국민들의 이 평온한 삶을 갑자기 그냥 혼란으로 만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경우든 윤석열 대통령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국회 제1당으로서 그 무지막지한 입법 권력을 그냥 그런 식으로 행사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뭐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뭐 그런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또 탄핵해 버리고 검사도 탄핵해 버리고 장관도 막 탄핵해 버리고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이렇게 비상 계엄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군사 정권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이렇게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의식이 결여된 어떤 그런 통치권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 집단이에요. 그럼 대통령의 통치 행위 지금 그 외에도 그동안 뭐 해병대 채상병 처리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지금 현재 특검의 특검법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통치권자로서 이렇게 처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이미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 안에서도 대통령 안가를 언제든지 들락거릴 수 있고 대통령하고 또 언제든지 술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편안한, 대통령이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국가적 혼란이 오면 대통령의 올바른 처신이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이제 대통령 위기는 바로 보수의 전체의 위기처럼 이렇게 같이 그냥 수령에 빠지는 형식으로 가버린 이 지금 대처 방식이 맞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동안 대통령 권력에 빨대 꽂고 있는 이 간신배들이 관심 대통령은 흔히 말하는 측근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주체가 돼 줘야 된다는 이야기.

▷신성철 : 쉽게 말해 친윤이라고 할 수 있겠어.

▶김성태 : 그러니까 뭐 봐요. 대통령실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경호처장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관심 모리배에요. 설사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더라도 자기는 군 안보 전문가로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도 진압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웃기는 소리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 할 게 아니라 대통령 그런 판단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비상 계엄을 통해서 지금 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참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눈밖에 벗어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참모고 충혼이고 진언이 되는 건데 그런 김용현 간신 모리배가 있죠. 또 하나 정부를 대표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과 소방 쉽게 말하면 국가 재난 치안 모두를 또 책임지는 자리 막중한 자리 재작년 용산 이태원 참사가 나와서 159명의 그래도 아까운 또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사고 당시는 그 수습을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 칩시다. 그 사고가 수습이 됐으면 자진해서 대통령께 저는 이런 엄청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장관입니다. 제가 물러남으로써 다시 이익을 환기시켜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무려 2년 7개월 동안 버티면서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경찰 정기 인사를 제가 마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릴 정도로 이 간신 모리배 중에 간신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당 흔히 말하는 정치 세력에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

▶김성태 : 총선 때 이 사람이 공천을 공천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공관위에 들어와서 또 그 전 단계에 인재 영입 위원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쉽게 말하면 총선에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민주당을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친구가 그냥 그런 공천 패악질을 해 가지고 그냥 선거를 다 망친 장본인. 이런 간신 모리배들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바른 진언 청원을 통해서라도 대통령 지금 처신을 이렇게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남아 있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 보수를 위해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이 보수 진영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처신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야.

▷신성철 : 그러니까 뭐 말씀 중간에는 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자들이 어 친윤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니 쓴 소리 못한 내가 의원님 표현으로는 간신 모리배.

▶김성태 : 간신 모리배. 대통령 주변의 간신 모리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철 : 그들이 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정세를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신뢰성 논란은 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대 40%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5%를 밑돌았는데요. 이 탄핵 심판은 흔히 국민 감정을 반영하는 정치 재판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추위가 계속된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도 올라갈까요?

▶김성태 : 저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별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헌재에서 지금 민주당이 논란을 일으킨 형법 위반은 형사재판으로 그리고 헌법 위반에 헌재 심판으로 가자는 그 이야기를 자신들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내용을 별개로 그냥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냥 헌재 심판이 준비 기일이 끝나고 또 변론 기일이 마무리돼서 빨리 그냥 2월 달 안에 그냥 헌재 심판이 내려지길 그런 그 입장들이 쉽게 말하면 혼란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재 그러면 국민 여론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지금 조금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심대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국가 혼란과 안정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이 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어찌 보면 견제하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적으로 뭐 12·3 비상 계엄 뭐 이 자체 억지러진 물 이 자체를 뭐 그 없던 일로 덮어버리는 그런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여론 그런 힘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이제 법리보다는 아무래도 뭐 탄핵 심판은 국민 감정 여론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뭐 그런 조금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헌재도 그런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걸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지 않을 저도 그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이 친박 비박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런데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당이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화합이나 당이 갈등 반목을 줄여 나가는 그런 뭐 밤샘 끝장 토론이라든지 이것보다는 흔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은 이런 문제는 헌재가 가더라도 100% 바로 기각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반복을 줄이는 어떤 그런 정치적 노력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비박이라는 흔히 말하는 그 정치 세력들을 무시해 버리고 너희들 뭐 민주당하고 같이 부역해서 그냥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려면 해봐 하려면 해봐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으로 어려움 또 결정을 맞이하듯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이 이제 지금 현재 일련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정국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런 대응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보는 거야.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문제 제기한 그 문제의식은 일정 부분 또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중심의 입법 권력들이 마음대로 입법 농단을 했어요. 자신들의 입맛대로 그냥 입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그 법을 집행을 막았죠.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입법 행위 이거 국민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그 현실이 지금 여론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 아무리 국민이 부여한 그런 입법 권력이지만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그냥 재판 어렵게 만든 판사부터 검사 그냥 전부 다 탄핵하고 뭐 이런 조치들이 한마디로 국민들 눈에 안 좋은 거죠. 그런 여론이 지금 다 이제 결집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성철 :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도 뭐 거의 어 민주당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랐다는 뭐 그런 여론 조사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의 결집뿐만이 아니라 이 중도층이 민주당의 어떤 행보를 보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태 : 중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3 3 4는 뭐. 요 한 20여 년 대한민국 근대 정치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구도가 짜여져 버렸어요. 진보 30 보수 30 그게 중도 40이 심판하는. 과거에는 보수 단독으로도 늘 과반 의석을 가져갈 정도로 폭이 두터웠죠. 근데 어느 날 어느 때부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5년 20년 전부터로 보는데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은 한 국민들 30%라고 본다면은 합리적인 중도성을 추구하는 그런 중도층 국민들의 층이 많이 두터워졌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은 흔히 말하는 진보 지지 세력에서 이탈돼 가지고 중도로 가버렸냐 그 비율보다는 이 보수에서 중도로 이동한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고 이 중도 지향적인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 우리 당의 운영 방식이나 또 집권 세력들이 지금 12·3 비상계엄 이 정국이 지금 세상에 우리들이 어떤 지금 처신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신성철 : 방금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이 좀 분열했던 상황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좀 이제 집회 현장을 좀 나가 보면 또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충성파 또 배신자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 나가보면 한동훈 전 대표 비롯해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배신자로 부르면서 뭐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요.뭐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보수 우파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산업 근대화를 통해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이 되는 그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의 그 역량 능력 이게 보수의 힘이란 말이에요. 보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예측이 가능한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안정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이 소소한 삶을 늘 크게 위협하지 않는 가운데 국가를 아니하고 또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보수의 힘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부터 늘 우리가 종북주의 그러니까 진보 진영을 비판할 때 좌파 그 그러니까 종북주의라는 거는 무조건적인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따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수용하고 있는 좌파를 그래서 우리가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흔히 말하는 종복주의적 좌파적 이념의 가치를 기반으로 둔 그 세력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 민주당 지지층의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이라고 보더라도 제일 끝단에 제일 끝단에 일부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보수 우파도 당 대다수의 국민들 지지 기반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까 말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법칙 이런 걸 중요시하는 그런 국민들인데 어느 순간 때부턴가 이 보수를 지배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목소리 힘의 원천이 그냥 맨 오른쪽에 쉽게 말하면 극우 세력화돼 있는 그 목소리들이 쉽게 말하면 보수의 그냥 가장 강인한 힘인 것처럼 이 보수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선거를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황교안 대표 때도 어 전광훈 목사의 그 광화문 집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과 함께 연설 경연대회를 흔히 말하는 거리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집 그리고 져버린 거예요. 그다음 총선에서 그럼 우리는 충분한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 앞을 주도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분명히 자유통일당의 공동 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판이에요. 그 판에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부터 이제 올라타고 또 그들 위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들에게 그냥 편지를 보내는 그런 어떤 모습 이거는 중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대치와 진영 간의 그런 엄청난 갈등과 반복 그걸 그 분열을 촉진시키는 그런 이 쉽게 말하면 정치권의 모습은 앞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쉽게 말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설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개딸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엄청난 혼란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이라는 국민의힘이 이런 막 그런 저는 부화뇌동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하고 싶어요. 되려 이런 때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사법적인 절차에서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 그 계엄 선포와 헌재 심판에서 또 형법적으로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방어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 대신 이번처럼 논란이 되는 어 공수처가 왜 관할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사법 체계에서 법원은 이제 마지막 보루인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그 자체를 갖다가 불법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발급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응하지 못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김성태 : 그게 위험하다는 거.

▷신성철 : 극단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극단에서 분류하는 이제 충성파 배신자 이런 분류에 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국회 내에서도 사실 지금 분열 씨앗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한테 자꾸 당론에 반대되는 이 표를 던질 거면 차라리 탈당을 하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뭐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이게 당이라는 게 같은 이념을 보고서 이념 공동체잖아요 어 뭐 그런 면에서 또 일리가 있기도 한 주장이긴 한데 어 이럴 때일수록 또 뭉쳐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성태 :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과거에는 보수가 이제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 이게 한 15년 전부터 그냥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그게 구체화돼 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겁니다. 우리 보수가 또 쉽게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관절을 어찌 보면은 공수처의 그런 불법 부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된다는 그런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을 우리 당이 옹호하. 좀 심하게 옹호하다 보면은 그 관저의 그냥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버린 그런 세력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당 내적으로도 보수 정당은 당내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다 수렴하고 수용해서 그걸 이제 같이 정당이라는 이 이념적 그런 결사체 이 모임에서 수권을 또 집권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의 이 작금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식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원내 국회 사령탑인 나로서는 지금 현재 김건욱 여사 뭐 탄핵 특검이라든지 내란죄 특검 이런 부분 이래서 우리가 당론을 반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공수처에 저런 편협된 수사 방식에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 이해도를 넓혀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석이 부족한데 한 석이 부족한데.

▶김성태 : 그걸 내쳐가지고 계속 그렇게 내치면은 그럼 김상욱 의원 한 사람만 내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은 어제 그러면 국회 본회의장 표결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그냥 6명이 이탈됐잖아요. 국민의힘에서 6명이 이탈된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또 4명이 이탈되고 그렇죠. 그렇듯이 그럼 그 6명 4명을 또 발본색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축출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보수가 이제 분열로 망하는 또 지름길이 되는 거죠.

▷신성철 : 이탈한 의원들도 어떻게든 지금은 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에 절반 정도 여쭤봤고요. 이제부터 이호승 기자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예 저는 빠르게 그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을 좀 여쭤보려고요.

▶김성태 : 이거 뭐 거의 취조받는 수준이에요. 검사 두 사람한테.

▷이호승 :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8 대 0으로 그때 인용됐잖아요. 헌재에서. 그때는 불복 움직임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6 대 2가 나올 수도 있고 5 대 3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성태 :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그때 헌재 심리가 이어지고 헌재 심판의 결과는 그때 뭐 5 대 3으로 본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변 핵심 세력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근데 천만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헌재 재판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사람도 다 이게 이제 헌재라는 이 재판관들은요. 법관으로서 자신이 살아온 그 법관으로서 지금까지의 길.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자식들도 있고 자신들의 또 거기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딱 헌법적 판단만 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사사로운 이런 그게 뭐 그런 계산은 괜히 섣부른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이라든지 특히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저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또 더군다나 탄핵 소추 위원장이 딴 사람도 아닌 지금 법사위원장 원래 그게 법사위원장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운영하는 지금 실태를 보면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공정한 지금 현재 법사위를 운영한다고 볼 국민들은 얼마 안 될 거거든요.

▷이호승 :  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후유증은 상당할 것 같거든요.

▶김성태 :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이 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란죄에 보면 탄핵 소추 의결 때 보는 그냥 자신이 자신들이 그냥 탄핵 소추 지금 민주당 측 변호인들이 그냥 그걸 갖다가 빼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혼란 논란 이 분명히 시비가.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는 사실상 헌재 그냥 이 심리에도 제대로 응하는 그런 적극적인 입장보다는 그냥 헌재가 결정 나면 따르겠다는 그런 것 고개 숙인 그런 대통령의 모습으로서 국민들에게 그냥 죄 지은 대통령으로 그런 정말 지나친 겸손과 그리고 뭐 처신이겠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고 하니까 자기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이게 절차의 정당성이 미비되고 또 문제가 야기되면 그 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통치권의 행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 정당성 당위성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자기가 통치권의 행위로서 한 그 자체가 범죄로 인정받지 않게끔 하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헌재 심판 절차는 정말 이걸 민주당에서 신속히 헌재 입장도 그래요. 신속히 헌재 다른 사건보다 더 빠르게 신속히 심판을 하겠다 이 신속히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8때로 헌재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신중히 신중하게 정말 한 치의 흐트럼 없이 정확하게 어 이 상황을 심판을 해 나가도록 해야겠다 이랬는데 신속히 하게 하겠다 난 거기서부터도 아 이게 논란을 혼란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민주당 지금 현재 정청래 탄핵 소추위원장 민주당의 정치적 일정에 이 헌재 심판을 너무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거야말로 승복이 아닌 불백으로 수사도 이게 논란이 아닌 혼란으로 이렇게 가 공성이 크다는 거죠.

▶김성태 : 그래서 이게 8 대 0이 이게 뭐 기각 그런 수치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호승 :  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 보고 나가라고 탈당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뭐랄까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지율 상승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기류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 탄핵 정국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김성태 : 탄핵 정국에서 헌재 심판의 결과가 뭐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뭐 정치적 확신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아무래도 제일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라는 걸 중하게 봅니다. 이 여론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정국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보다 되도록 대통령의 국정운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 고무된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어 당내 갈등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수습하고 이걸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런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뺄셈 정치로 당신 우리랑 같이 하기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가 이런 방식은 정치가 아니죠. 드디어 그런 모습들이 그나마 좀 그래도 그러면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 계엄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은 수사는 수사대로 헌재 심판은 심판대로 질서 있게 이거는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보고 그런 가운데 위법적이고 그런 헌법기관이 정치적 편향성에 혹시라도 조금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런 걸 잘 지켜보고 감시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직접적으로 아 이거는 대통령 헌재 심판을 갖다가 기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면 또 순식간에 국민들 그나마 지금 이 지지율 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깊게 각인해야 돼요.

▷이호승 :  책임감을 갖고 뭉쳐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지금 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님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의원님이나 조경태 의원님 그분들 중에는 이게 그냥 탈당해 버릴까 당을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성태 : 당연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만일 탈당하고 나면은 지난 4월 작년 4월 총선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3년 6개월이 국회에서 또 수많은 입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어 많은 국가 정부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또 국정을 제대로 국민의 뜻에 잘 이끌어 가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탄핵시켜버릴 수 있는 그 대열에 합류하는. 한 표를 잃어버린 그 결과 이 108석은요. 지난 총선의 108석은 정말 위대한 국민들 이 국민들 아니면 이런 숫자를 못 만들어 냅니다. 그 8명 가지고 지금 현재 쉽게 말해 헌법도 수호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쉽게 말하면 삼권 분립이 작동되게끔 국민들은 **** 겁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170석을 줘놓고 범 야권 의석이 192석이 돼서 입법 권력을 자신들 나름대로 판단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행정부의 수반인 국군 통수권자인 국정 운영 총괄 책임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그 법을 거부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게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이에요. 그나마 그것마저도 그 기능마저도 포기하겠다는 거 그건 바보스러운 짓이죠. 정치에.

▷이호승 : 그렇죠 뭉쳐야 되는데 지금. 관저 앞 집회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40명이었죠. 며칠 전에.

▷이호승 :  44명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래요. 저쪽은 민주당은 똘똘 잘 뭉치는데 국민의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40명밖에 안 되는데 모인 분들도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생각이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김성태 : 대한민국 이제 근대 정치 현대사 이 헌정 역사를 이렇게 올해가 이제 77년째 되죠. 그렇죠. 이렇게 쭉 보면은 왜 보수가 50년 넘게 집권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도 뭐 어느 선진국에 비해 쳐지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이 12·3 비상계엄의 위기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국회는 그냥 대의민주주의 국회는 적합 그 계엄을 해제하고 그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탄핵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 소추까지 하고 그 최종적인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해달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멀리도 볼 필요 없어요. 불과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탄핵 2017년 어 탄핵 당할때도 그때 만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 헌재 심판 결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우리들만의 그런 대오를 유지하고 우리들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헌법을 부정해버렸다. 그럼 불과 5년 후인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이 한마디로 5년 만에 다시 좌파 정치 세력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집권시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대목을 건강하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아 그래도 대한민국은 보수의 건강한 날개 한 축과 또 건강한 진보 날개 한 축이 양날개가 돼서 이렇게 아 날개짓을 해야만이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형편없이 망가져 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5년 만에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줬겠습니까?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신성철 : 지금 나가서 지원할 그런 명분이 없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에는.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렇게 진영에 막 이렇게 서가지고 국가적 혼란 국민적 분열 갈등이 이렇게 양상되는 이 상황을 갖다가 절대 정치적으로 촉매제를 만들어 주면 안 돼요. 대륙 국민들은 일상의 자기 평온한 소소한 이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날 한 그 통치권의 행위는 이렇게 사법 절차에 의해서 올바른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사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헌재 심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시켜 주는 게 지금 정치권의 할 일이지 이걸 마치 우리의 목소리가 맞고 니들이 막 서 이거는 정치가 배제되어야 대한민국이 지금은 평온한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양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배신자가 돼 버리고 바보가 돼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영향력으로 가지고 부당한 불법한 수사가 마련되어지고 또 헌재 심판도 그냥 헌법적 어떤 판단에 양심적 가치의 기준도 없이 그냥 말 흘러버렸다. 그럼 쉽게 말하면 후진국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본격적인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의 상당히 정치적 행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호승 : 생각을 잘 해 봐야겠군요.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탄핵이 탄핵안이 심리 중인 상태인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원래는 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뭐 당연시 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보수층 일부에서는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어 이러다가 다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우리한테 승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 보수 진영 그리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난 2년 7개월 8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 4월 총선에 1당의 지위를 부여하고 또 국회 입법 권력이 그 손에 놀아나게끔 해주면 그 입법 권력이 정당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28번이나 그 탄핵해서 또 그 많은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국민은 지켜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죄 내란 수괴 우두머리 그냥 윤석열을 갖다 처형하고 즉각 체포하라 막 이 이렇게 외쳐대면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다 또 동의하고 그 열거기가 막 지난 박근혜 대통령 촛불 탄핵 때보다 더 뭐 100만 명이 200만 명 모일 줄 알았지만 우리 국민들 의외로 지금 차분한 겁니다. 한남동 관저 앞만 지금 저 복잡한 상황이에요. 즉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의 행위로 12·3 비상 계엄을 통해서 그런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된 입법 권력의 남용 그러니까 독단에 의해서 법이 양산되어지고 또 탄핵이 남발되어지고 또 심지어 정부의 예산 편성마저도 무력화시켜서 국가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그 행위 니들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그들과 선택하는 그 수단이 비상계엄 이걸 군사 정권 만들어서 그 대응하겠다는 그 방식 그건 아닐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집권 세력이 정말 질서 있게 진중하게 정말 자성과 성찰 속에서 반성 속에서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저런 최후의 통치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건데 우리는 뭐 했는가? 나쁜 친구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다음에 자기 자신들의 정치 생명 끝날까 봐 국회에서는 맨날 그냥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삿대질 몇 번 하고 소리 목소리 높여서 좀 외치는 거 그거 외에는 처절함이 없었잖아요. 내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내 국회의원 이 배지가 날아가더라도 즉 입법 농단을 자행하고 있는 전 민주당 세력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뭔가 처절함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집권 세력 국회의원 민주당 국민의힘 위원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 문재인 정권이 그 2017년 5월달 출범하고 나서 자신들은 촛불 민주주의 정권으로 인수위도 필요 없다. 우리는 바로 적폐 세력 청산하고 바로 대한민국을 접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2명 감방 보내고 무려 500명이 넘는 공직자들 또 감방 보내고 구속시키고 그 수사 중에 5명이나 공직자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KBS MBC 방송 3사를 비롯해서 더 신속하게 그냥 접수를 해버리고 종편까지 그런 모습을 봤어요.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 모든 걸 다 했어. 근데 그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국민들의 표심을 갖다가 도둑질한 그 정권이라는 실체적 사실 그게 드루킹 특검이에요. 말 그대로 그때 제가 원내대표를 했지만은 원내 대책 하면서 원내대표로서 내가 아무리 그냥 스피커만 틀었다고 되겠습니까? 국회 로텐더홀도 아니고 원내대표실도 아닌 국회 계단 밑에 그 노숙했어 쟤네들도 CCTV 좌파 단체가 3대나 설치하고 김성태 저 친구가 뭘 먹는 건지 감시했죠. 9박 10일 동안 저 친구 저리 놔두면 한마디로 죽겠구나 그러면 정국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 드루킹 특검법을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촛불 민주주의 정권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자성과 성찰 속에서 결기 속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저는 그걸 반드시 이해하고.

▷신성철 : 지금 보면은 사실 상임위에서 이렇게 일어서서 좀 목소리 높이시다가 안 되면은 단체 퇴장 이게 사실 반복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은 좀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고 좀 연계되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좀 싸울 생각하지 말고 국회 안에서 전투력을 좀 발휘하라 좀 이런.

▶김성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에 위반된 전원 통치 행위를 통해서 국가적 지금 혼란이 야기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찌 보면은 엑스맨이다. 그럴 정도로 국민적 오해가 생길 정도로 이런 큰 오판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부응한 쉽게 말하면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에 빨대 꽂고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 그런 정치 세력도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으로부터 호가호위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이라면은 지금이라도 난 늦지 않다 그거 뺐지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당의 그 입법 권력이 그 독단 그 남용에 대해서 처절하게 자신을 한번 던져보라 이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치가 달라 보입니다. 국민들 달라집니다.

▷신성철 :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해야 조기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에게.

▶김성태 : 당연하죠. 그냥 왜 앉아서 지금 이재명 저 사법 리스크 작년 11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예요. 항소심을 갖다가 기피하기 위해서 민선 자신의 사선 변호사도 지금까지 투입하지 않는데 엊그저께 결국은 이제 재판 기일에 어쩔 수 없이 맞춘 사람들 아닙니까? 왜 걔네들하고 똑같이 노니까 우리가 정정당당하고 우리가 질서 정연하면서도 국민들의 정서 눈높이에 맞추면서 제대로 된 이재명 대표의 국민적 심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이게 지금 절실하다는 이야기죠. 손가락질을 한 번 하고 퇴장하고 그거 누가 못해요? 그리고 영남권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정서에 그냥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 이재민 대표 이 입법 세력들하고 자기는 장렬하게 싸웠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호승 : 그러게요. 요즘에 보면 TK 의원님들 굉장히 조용하시던데 왜 이럴 때 나서지 않는 게 뭐 왜 그럴까요? 그쪽 의원님들 왜 조용하신지 모르겠어요.

▶김성태 : 대통령의 위기 국가적 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당정 관계 정말 다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들의 사익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대통령의 죄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런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런 한마디로 국정 행위까지 일어날 때는 딴 거는 의원들이 다 참아도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걸 강력하게 제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집권당이야말로 그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저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저는 드루킹 특검 관찰 이후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걔네들 보복을 당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신상을 털리면서 가정이 피폐해지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시 당에서 중앙위의장을 맡으면서 오롯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의 처절함을. 그래서 난 이 친구들이 정말 손쉽게 다시 권력을 찾아갔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엄청난 갈등과 반복 속에서도 또 우리가 저 좌파 세력들 쉽게 말하면 정말 제가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악랄함이 있는 저런 정치 세력들에게 그런 무기력한 모습의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은 너무 너무 빨리 8년 전의 상황을 잊은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이호승 : 온실 속 화초들이네요.

▶김성태 : 온실 속 화초죠. 자신들의 정치적 아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정치적 의리 신의라는 게 뭔지 지금 보여준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108석이라도 과거에 DJ 민주당. DJ 같은 경우는 8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국회의원 가지고 정권을 찾았어요. 정권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우리는 뭐 손가락질 한 번 하고 뭐 그냥 단체 퇴장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 헌법적 권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국회로 다시 재요구하면 그때 우리 다시 이거 부결시키면 되는 거야. 그게 집권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이었습니까? 아니 아니잖아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민주당이 저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자기 배지 날아가면서도 선진화법에 저촉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이 정치적 행위를 저렇게 막아대는구나 그래서 국민들을 환기시키면 그거는 얼마나 자신의 큰 정치적 자산이 됩니까? 그런 친구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이호승 :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공천부터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남은 분들이 지금.

▶김성태 :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천 장사에 지난 공천을 망친 그는 정치 세력들이 온전할 줄 압니까? 절대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난 우리가 4월 작년 4월 총선에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미 국민들은 재작년 이제 강서구청장 그 보궐 선거에서 이미. 시그널을 줬어요. 니네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이나 집권당 너네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모시는 방식이나 대하는 방식이나 그렇게 가면 너희들 안 돼 그걸 엄청나게 전국의 국민을 대표해서 강서구민들이 그렇게 표심을 나왔으면 그때라도 달라져야.

▷이호승 : 눈치 챘어야 되는데 눈치 채면서도 안 받았을 거에요.

▶김성태 : 김기현 대표 그럼 그냥 끌어내리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 위원장 뭐 누가 시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어요. 그럼 자기들끼리라도 그냥 손발 잘 맞춰가지고 공천에 그런 잡아 먹도록 하든지 서로 그냥 자기 몫 챙기려고 그 와중에 인재영입위원장 또 공천 관리 핵심 위원으로 들어간 친구가 윤심팔이 하면서 자기 정치 장사한 그 사실 그거 언제까지 끝까지 그게 덮어질 거라고 봅니까?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제 발본색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하나의 징조를 가지고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는 수백 가지의 그런 사전 징조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 부분에 대한 그 오판도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신성철 :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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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성태 "국민의힘, 8년 전 탄핵 잊어서 이렇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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