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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내란 동조 행위 될 수"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못하면 대통령 돼도 尹같이 될 것"

"젊은 대통령 환영하지만 이준석은 아직 여물지 못해…재승박덕"

"지금은 정치 경험 많고, 그 경험 옳게 쓸 사람이 대통령 돼야"

"한덕수, 특검법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국정 안정 가능"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30~11:14)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설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6일 목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네 오늘 게스트 사정으로 방송 시작이 다소 지연됐다는 점 양해 먼저 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내란 혐의 수사 시작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민과 정치권의 시선은 진작 탄핵 이후를 향하고 있습니다. 팩트앤뷰도 이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경륜 깊은 분들을 모시면서 미래를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설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훈 : 네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신성철 : 네 한 달 정도 됐죠.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유죄를 예상하고 결자해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어 결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무죄가 나왔었죠. 근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걸로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는 듯한데 그럼에도 이 대표가 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설훈 :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이 엄청난 변화가 있는 사회입니다. 한 달 전에는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죠. 정확히는 내란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거라고는 국민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급박한 상황 엄청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제일 첫째는 정치 안정입니다.

▶설훈 :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엉망인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잡으면 정치부터 안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당도 그러고 야당도 그러고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죠. 야당이 지금 그냥 야당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170석이 넘는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당이 지도부가 바뀌면 혼란은 더 극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표를 또 바꾸는 이런 조치는 어리석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상황에서는 대표가 가면서 상황에 대처하게 하는 게 옳은 처방일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도리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성철 : 지금 이제 계엄 정국 이후 또 탄핵 정국 이후 이재명 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어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죠. 탄핵안 가결 이후 혼란한 정국 수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잘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가까스로 구성은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시는지 혹시 부족한 면이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설훈 : 저는 뭐 일단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뭐 넘치고를 떠나서 그 직위에 맞는 상황에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직위를 야당 대표로는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당 정치협의회를 만들자 하는 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게 결국은 거국내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국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내란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범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거 아니라고 주장하면 궤변이에요. 이건 뭐 그건 상식하고 전혀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그걸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대단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저질러진 겁니다. 물은 쏟아졌고 사발은 깨졌어요. 따라서 이걸 수습을 하려면 새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없이는 국민의힘이 보수층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이걸 결속하고 보수층을 새롭게 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옛날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보수층은 그렇게 되면 괴멸합니다. 말 그대로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수층이 깨끗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참 몰랐다. 죄송하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쳐야 돼요. 그건 탈당을 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죠? 그리고 법에 맞게끔 내란을 범했으면 맞는 조건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뭐 자꾸 연장시키려고 그러고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살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손절하는 장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데 누가 비상대책위원회을 맡더라도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보수를 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극렬 보수분들 몇 분들만 이 상황에 대해서 반전을 시키려고 하지 반전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머리를 맞대려면은 지금 야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서는 첫째 내란을 정리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새로운 틀로 가겠다는 각오를 국민 앞에 밝히고 그리고 야당과 협조해서 이 국면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이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잘 작동 안 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은 지금 한덕수 대행의 어떤 권한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투는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여야가 다툼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설훈 :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헌재에서도 결정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안인데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본능적으로 흐르고 싶겠죠.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릇은 깨어졌습니다. 근데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자꾸 물을 담으려면 담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깨끗이 인정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세 사람은 인정을 하고 임명을 하고 한덕수 대행이 고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히 대처해야 돼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 그건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국민의 힘이 아무리 그런 판단을 하라고 강요한다 하더라도 그걸 떨치고 그렇지 않다 내라는 것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정국을 이끌어간다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 결정을 안 하고 있죠. 오늘 데드라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은 냉정하게 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다운캐 지고 같이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다 놓쳐요.

▷신성철 : 그러니까 국민의 힘도 나름의 논리와 명분은 있겠지만 지금은 협조적으로 나와야 할 때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설훈 : 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국민의힘의 대안은 단순합니다. 사과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가겠다. 한동훈 대표 있을 때 그때 판단을 잘 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왔다 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지도력도 모자라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갈 길이 있다고 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반부 주제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리더십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주자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더 강력한 적폐 청산 시즌 2가 시작된다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설훈 :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지금 현재 보수와 진보가 우리나라는 팽팽히 맞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를테면 보수 세력이 한 30% 되는 것 같고 진보 세력도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중도가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정적인 나라거든요. 진보 보수 양쪽에 있고 가운데 중도가 있고 그 극단에 극우 극자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 사회입니다. 그 한 5%, 5%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결국 중도가 어느 쪽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국의 향배가 결정되거든요. 중도가 진보 쪽으로 가면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중도가 진보 쪽으로 가면은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왔던 상황이고 미국도 비슷하고 선진국은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이 그 과도 상황을 타서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 됐다고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길이 없어요.

▶설훈 :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이 아니면 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정은 진보 보수 중도를 다 합쳐가지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한다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나서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재판 아직 진행도 못 했어요. 대장동 그 종범들은 다 구속됐다가 나왔습니다. 나온 게 제가 없어서 나온 게 아니고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나와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우리 형사소송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범들이 다 구속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사건을 재판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법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보수 측에서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다면은 그럼 범법자로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느냐 재판 계속해라 재판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일정 정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기소하고 소추만 안 할 뿐이지.재판 진행 중인 사건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게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이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그건 서로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입장에서는 재판 진행 계속하라고 주장하는 이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국정 혼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설훈 : 2년 내내 나는 2년 이상 못 갈 거라고 봅니다마는 2년 내내 계속해서 혼란에 휩싸이면서 그런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네 저라면은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좋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통령 되는 목표는 내가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웃되는 이런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그 길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내 잘못은 내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당장 대통령 안 하더라도 나는 대통령 할 시간이 온다.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겠다. 재판 빨리 진행하라. 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테니까 빨리 진행하라. 그리고 결과를 난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난 대통령 해도 괜찮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진정한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적극적으로 대통령 옹립하겠어요. 다음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대통령 되는 데만 몰두하면은 이게 뭔 나를 못 내다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로 대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역시 결자해지하는 게 중요하다.

▶설훈 :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신성철 : 네 말씀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설훈 : 네. 나라 혼란을 수습을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보이려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것.

▷신성철 : 근데 이제 당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행보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파악한 어떤 이재명 대표의 기질상 그렇게 할까요?

▶설훈 :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제가 본 경험으로는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살아온 인생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다 털어 놓고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 자리에 안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된다 하더라도 실패해 윤석열같이 돼요. 따라서 그걸 저는 지켜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지켜봤고 김영삼 대통령도 봤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대통령이 그럼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남느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다 실패해요. 대통령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 처참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신성철 : 이미 미리 결자해지해놓고 당선이 돼야 한다.

▷신성철 : 예예 알겠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민주당이 승리하면 또 이제 국회 상황을 봤을 때 170, 170석의 여대야소 정국이 이제 3년 이상 계속될 예정이죠. 근데 국민의힘을 보면은 여당 상태에서도 힘을 못 썼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야당인 국민의 힘은 정부 견제도 입법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이 되면 여당이 된 민주당과 정부가 이 독선과 독단에 빠지지 않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설훈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대처를 하면 되는데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한들 야당이 되면은 숫자가 적어도 그 숫자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없고 그리고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한들 경우에 어긋나면은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재판하라 그러면은 그건 소용들이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눈에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숫자가 아무리 많고 여당이 아무리 여대야소가 된다 한들 명분을 잃고 국민과 등을 지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재판 결정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이 됐다 한들 그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 측에서 시위를 하고 나를 혼란으로 빠뜨리게 되면 계엄령 할 겁니까? 그렇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신성철 : 국정 지지율 떨어지고 막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설훈 : 반발이 나오죠.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몸으로 실천했던 당입니다.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우원식 대표를 국회의장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신성철 :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봤을 때 이 공직선거법 1심 유죄를 선고받고 이 되레 올랐습니다. 이제 2심이 남았는데 만약에 2심 유죄가 나오고 그 상태로 대선을 치르더라도 득표율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설훈 : 대선을 치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설훈 : 승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승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좋은 대통령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되는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처해 있는 조건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게 맞는 수순이에요. 그 수순이 잘못되면 대통령 된다 한들 좋은 대통령 되기는 글렀고 그리고 결과는 안 좋은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그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결자해지 못해 놓고 대통령 되면은 계속해서 임기 내내 시달리죠.

▷신성철 : 시달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하고 낙마를 해버려서 다른 후보가 나선다면 그 이변 없이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까요?

▶설훈 :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된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그게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벌려놓은 일이 국민들로 볼 때는 중도에 계신 분들이 다 떠났어요. 심지어 보수에 있던 분들도 이건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의힘이 읽어내야 되는데 그거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국민의힘이 후보 누가 되든 간에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설훈 : 지금 이대로 가면 무조건 안 돼요. 국민의힘은.

▷신성철 : 이런 예상은 1심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나왔을 때 많이들 했던 거지만 혹시 이재명 대표가 낙마했을 때 어떤 인물이 좀 나올 거라는 예상은 혹시 하실 수.

▶설훈 :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이 정치권 내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누가 나오든 간에 옹립을 제대로 한다면은 옵립 제대로 한다면은 지금 비상 시기가 아니 누구 누구 뭐 서로 다투고 하는 모양새는 참으로 보기 힘들죠. 그래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빨리 정비를 해서 후보를 압축시켜 놓는 것이 그게 국민에 할 도리죠.

▷신성철 : 아무래도 친명계 쪽에서 좀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낙마를 한다면 좀 친명계 쪽 친명계 인물이 인사가 후보로 나올 거라고 지금 보시는.

▶설훈 :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설훈 : 당 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설훈 :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물러서서 나는 안 하겠다라고 나오면 아마 친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은 네 그건 보장하기가 쉽지 않죠. 새로운 인물이 나와 가지고 민주당을 정비하면서 여야가 함께 가자 지금은 국정을 화합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이 대표가 낙마한다고 해서 꼭 친명계 인사가 이어받는 바통을 이어받을 것은 아니다.

▶설훈 :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있을 장례 문제를 놓고 예상한다는 게 별로 유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선거 전에 자격 박탈이 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렇긴 그래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본인이 자격을 잃는다는 조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호승 기자와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승 : 네 네 네. 그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이준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설훈 : 재주는 참 좋은 분인데요. 그런데 덕성스러운가 이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호승 : 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덕성까지는.

▶설훈 :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젊은 나이에 하는 뭐 그런 자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재승박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평을 받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 역량들을 붙이겠지만은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직은 여물지 못했다. 더 기다려야 된다 더 수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이호승 : 사실 프랑스 마크롱도 그렇지만 젊은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설훈 : 젊은 대통령 나오죠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호승 : 아니 젊은 대통령이요 아니면 이준석.

▶설훈 : 젊은 대통령 좋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인을 놓고 본다면 아직은 아직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젊은 사람이 나오면 그때 가서 평가를 해봐야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호승 : 아직 영글지 못했다.

▶설훈 : 네 젊은 대통령 나오는 건 전 정말 환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헌법상 40세로 돼 있는 거 네 35세까지 낮춰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기 쉽지가 않죠.

▷이호승 :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출마를 하고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뭐 후보를 낼 거 아닙니까? 둘이서 단일화든 뭐 하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이준석 의원으로 모아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경쟁력 있을까요?

▶설훈 :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 탄핵 국면에서 어 비판적 입장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국민의 힘과 달리 그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 현장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이 액션들은 보면은 가볍다 이런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좀 진중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이호승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이준석과 사법적 리스크가 큰 이재명. 두 명만 놓고 이렇게 보신다면 의원님께서

▶설훈 : 근데요. 이런 과정은 참 재미없습니다. 지금 현상으로 있는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대한민국은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예상되는 걸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승 : 그러면 현실에 계신 분 얘기를 할게요. 그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 국회 월담을 하면서 좀 화제가 됐어요. 사진도 찍히고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우원식 의장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젠 민주당 친명계는 좀 뭐 좀 뭐랄까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안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설훈 : 그런데 참 이게 그 세상 일이라는 걸 참 알기가 힘든 게요.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서 국회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무슨 의장이 당을 넘어갔는데 월담이라는 도둑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그때 상황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가 그게 영웅적 행동이었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운이기도 하고 상황에 대한 파악이기도 하죠.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라면 이놈들 빨리 문 열어라 내가 의장이다 그러면서 잡혀가든 뭐 하든 이렇게 했을 텐데 우원식 의장은 현명해요. 그 상황에서 이건 내가 잡혀가면 안 된다 어떤 행위로도 국회를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담을 넘어갔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저건 정말 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지혜를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5선 의원이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지도자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되면 무지하게 잘할 거라 생각해요.

▷이호승 : 그 우원식 의장은 5선이고 이재명 대표는 초선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그 국회의원 생활을 몇 년 했냐 이게 정치적으로 영그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나요?

▶설훈 :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김대중 대통령은 어 73세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40년을 준비하셨어요. 40년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계산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10대 강국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나라를 이끌려면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가 아니에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이 나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호승 : 그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선이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지만 그 선수 같은 게 그렇다 보면은 이제 준비할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중에 꽃을 피우기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설훈 :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쉽지 않겠구나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 판단 못 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이유가 뭐냐 경험이 일천입니다. 나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이제 이재명 대표 머리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적으면은 그에 따른 판단도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경험을 옳게 쓸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아요.

▷이호승 : 예를 들어서 관리형 같은 대통령이 필요한.

▶설훈 : 지금 국면은 오히려 그런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예를 들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죠. 지금 정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남아 있는 시간인데 나는 2년 반만 하겠다 또는 2년만 하겠다 그리고 이 과도를 과도기를 내가 정리하는 시점으로 생각하고 국정 운영은 정말 진중한 사람이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진정한 대통령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시점하고 맞을 거예요. 그 얘기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주장을 하면은 국민들이 그걸 추인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헌하지 않은 혼란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안 돼요. 지금 시점은 개헌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정리를 다 하고 내란 문제를 정리를 하고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진정한 후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근데 말씀하셨듯이 개헌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라 누군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그분이 개헌을 이끄셔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설훈 :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에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호승 : 아니 사실 역대 대통령들도 후보 때는 다 개헌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국회 상황 때문에.

▶설훈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에요. 살면서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이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DJP 연합을 깬 것이 참 잘못이에요. 대통령 선거 당시에 내가 대통령 되면은 DJP 연합을 해서 내각제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걸 못 물어봤어요. 여쭤보질 못했는데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어쨌든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반면교사를 그렇게 보여줬다고 생각하죠. 그 DJP 연합이 깨지고 난 뒤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막 떨어지면서 그 끝을 제대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교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거 지켜야 합니다.

▷이호승 : 만약에 개헌이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대통령제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입법적인 부분으로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설훈 : 이게 저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는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그게 참 인간적인 진솔한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대통령의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밤잠을 못 자요. 24시간까지 모자랍니다. 업무가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책임총리제라는 걸 내가지고 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헌법상 보면 별로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대통령이 몰려 있는 권한과 이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분산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호승 : 예를 들어서 미국식으로 하든지.

▶설훈 : 뭐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그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사안에서 대통령 후보가 국민과 함께 약속하는 공약이 나올 터이니까 그 공약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첫 부분에 그 한덕수 총리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 특검법 쌍특검법이나 양곡법 같은 거 굉장히 뭐 사인하라고 서명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야당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권한대행인데 탄핵시켰으면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고 또 탄핵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계속되다 보면 민주당도 역풍을 맞지 않을까요?

▶설훈 : 역풍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양곡법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6개 법안에 대해서 그건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거는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존중하는 입장이면은 어쨌든 그걸 하려고 노력했겠지만은 고뇌 끝에 그렇게 한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여야가 그 문제를 놓고 더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농민의 처지를 이해하겠다는 입장에서 야당이 민주당이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논의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농민을 위하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재정 상태도 생각하고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일몰제를 채택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어쨌든 공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건 한덕수 총리에게 그걸 가지고 왜 탄핵을 안 하느냐고 미리 치면 그건 머리스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잘못했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일정 정도 맞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란 특검 탄핵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걸 거부하게 되면 논리가 없어집니다. 그건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게 되면은 뭔 논리로 그걸 안 받게 되면 여야가 견해가 다르다. 견해가 다른 거는 그건 그거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사할 거는 할 건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방송에서. 빨리 결정해서 빨리 국회로 넘겨줘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고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세 사람을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러고 다 그거는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 권한을 임명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3명은 국회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는 형식적인 임명이에요.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형식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논의 과정과 그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국 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임명만 할 뿐이다. 임명 절차는 그냥 요식 행위예요. 그건 해야 돼요. 안 한다는 거는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결과에 덮어 쓸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시간을 두고 다툼 시간을 두고 그냥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6개 법안을 거부한 그 부분이 그나마 살아나요. 지난번에 거는 거부했지만 이건 받아들였구나 역시 총리가 잘 판단하구나 이런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승 : 그러면 일단 뭐 특검이랑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안 그 두개는 일단 통과시키는 게.

▶설훈 : 통과시켜야 국정이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아마 야당에서는 틀림없이 최상목 부총리를 권한 대행으로 또 시킬 겁니다.

▷이호승 :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또.

▶설훈 :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합니다. 그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런 상태로 이런 자세로 가게 되면은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내란 문제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걸 정리하러 가면은 나라가 서지를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오늘 중으로 아마 판단할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제발 한덕수 총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총리를 계속하는 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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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설훈 "현명한 우원식, 대통령 되면 무지하게 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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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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