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86% 기준 개선 찬성'복지 수급' 산정 기준도 제도 취지 맞게 개선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관련 키워드윤석열대통령시민사회수석국민참여토론자동차세재산기준배기량차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