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만명 체납자 대상 전화·방문 실태확인 가능…국세청 체납관리단 활용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가능 판단…"징수 실효성 높이고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확보"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외국인 투자라도 법 위반 보호 못해…부당 청구 단호 대응"韓총리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 필요…출소 후 주거·직업활동 지원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