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난적의료비 신청제한 제동…"법령보다 강화된 내부지침 위법"

건보공단 '1만 원 이상 진료' 기준 적용에 시정권고
신청기간 해석 축소 논란…지침 정비 등 제도개선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