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소개온라인 정기결제 인상하려면 동의 필요(법제처 제공)/뉴스1관련 키워드법제처법령혼인세액공제근로장려금전자상거래수소충전음주운전관련 기사[단독]공공임대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된다…계층변경 등 입주장벽↓'5년마다 실태조사·예방계획 수립' 고독사예방법 다음달 시행재난상황서 등록금 면제 가능…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생애최초 특공 기준 완화…"4인가구 월 662만원→80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