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산재 요인 특정 어려운데 무리한 적용""구체적·객관적 기준 법령 근거해 합리적 마련해야"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9.23/뉴스1관련 키워드국민권익위원회이기림 기자 정부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 추진…공직사회 확산 뒷받침권익위, 4월 말까지 정상화 TF…명품가방·류희림 사건 등 조사(종합)관련 기사정부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 추진…공직사회 확산 뒷받침권익위, 4월 말까지 정상화 TF…명품가방·류희림 사건 등 조사(종합)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속…여변, 20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토론회"외국인 선원이 보안검색…항만보안 현장 공백 심각"권익위, 4월중순까지 정상화 TF…명품가방·류희림 사건 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