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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징수 위해 차량번호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아냐"…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시엔 '개인정보'
CCTV 영상은 "얼굴 명확히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
경기도 31개 시·군이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