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발의 '송민호 방지법' 국회 통과…'방산 스파이'도 엄벌

2026.05.08 오전 10:08

공익요원 근태관리 수기에서 전자식으로
방산기술 유출범 처벌요건 넓히고 벌칙 강화

본문 이미지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박지혜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박지혜 기자

신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