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에도 진찰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행심위 "위법"
업무상 재해 아니란 판정에도 사업장에 비용 전가
"소상공인에 부담 안 되게 제도 보완 필요" 지적도
국민권익위원회 유현숙 행정심판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철도용지 및 지상 시설물인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A학교법인에 부과한 약 71억 2000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권익위 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