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에 인력난…빡빡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권익위, 고용노동부에 관련 개선방안 내년까지 추진토록 제도개선 권고
엄격한 규제·관리 완화…사업장 변경·재고용 허가 등 보다 쉽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