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 막을 수 있었다…文정부, 6년 전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업데이트 2025.02.01 오후 05:17

'계엄 선포시 국회의장과 협의 의무' 등 37개 조항 개정 제언
"계엄 남용 방지 장치 반영됐다면…무모한 계엄 예방했을 것"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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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