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체변경 20% 한도 적용…불평등·양극화 해소 직접투자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연계법 발표
혁신당,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 발의…"국회 통제 강화"
AI 요약 정보
- 조국혁신당,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안’ 당론 추진
- 초과세수 예상 땐 규모·활용계획 30일 내 국회 제출·공개
- 불평등·양극화 해소 계정 신설해 직접 투자
정부 자체변경 20% 한도 적용…불평등·양극화 해소 직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