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0억 北풍계리 '피폭 인과 확인불가'…"시작부터 한계, 폐지해야"

통일부 23년부터 예산 집행…수검자 외 환경조사 불가능
한정애측 "정치공세적 사업…없애고 탈북민 의료비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