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보완수사권 유지에 공소취소권 삭제

경찰 단독 종결 견제…송치 범위 대폭 확대
중수청·공소청 1년 연기…의안과에 접수

본문 이미지 - 김기웅·곽규택·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기웅·곽규택·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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