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두고 與 이견…속도론에 보완론까지 의견 분출

업데이트 2026.07.13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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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장치·민생 범죄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 필요"
강경파 "완전 폐지…'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문제 아냐"

본문 이미지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2026.7.13 ⓒ 뉴스1 유승관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2026.7.13 ⓒ 뉴스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혹을 받는 담당 강력팀장 A 경감이 지난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7.8 ⓒ 뉴스1 박지현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혹을 받는 담당 강력팀장 A 경감이 지난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7.8 ⓒ 뉴스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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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폐지논란

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