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대법 상고 안돼"…서영교 "尹정치검찰 조작 기소"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애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6.16 ⓒ 뉴스1 오대일 기자금준혁 기자 "檢 직접수사=오답" vs "폐지되면 정권 위기" 與의총 전문가 격돌한병도 "단 1% 국민 불안까지 불식…형소법 대안 촘촘히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