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소급적용 여야 쟁점민생범죄사건 피고인 불출석시 재판·판결 가능 법안도 통과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29 ⓒ 뉴스1 유승관 기자김일창 기자 "참 오래 걸렸다" 생명안전기본법, 행안위 통과법사소위, '집단소송법' 논의 이어가기로…여야 소급 적용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