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 지나도 몰수 가능사회연대경제기본법·5·18 보상법도 與 주도 처리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4.8 ⓒ 뉴스1 유승관 기자박기현 기자 한동훈 "막무가내 징계가 모든 문제 덮어…정점식이 정리 안 하겠나"국힘 "李정부, 백악관 쿠팡 경고에도 유감 표명뿐…현실 애써 외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