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 지나도 몰수 가능사회연대경제기본법·5·18 보상법도 與 주도 처리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4.8 ⓒ 뉴스1 유승관 기자박기현 기자 이헌승 "민주, 부산글로벌법 폐기는 협치 걷어찬 것…330만 시민 무시"정동영 '구성 발언' 논란에…국힘, 국방위·외통위 23일 단독 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