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마지막 사법3법'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 찬성 173명, 반대 73명

2026.02.28 오후 09:26

26일 법왜곡죄·27일 재판소원제 이은 '사법 3법' 마침표
'허위사실 처벌' 뺀 국민투표법 수정안 상정…野 필버 돌입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는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는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는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는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사진 촬영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사진 촬영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영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영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는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는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는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는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미소 짓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미소 짓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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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