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극한 대립 속 '재판소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27 오후 09:03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 與 사법개혁 3법 마무리 수순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6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6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는 가운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는 가운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6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6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는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는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핸드폰에 담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핸드폰에 담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는 가운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는 가운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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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