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어제 여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 처리조배숙 "범죄자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이중삼중 안전망 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대법관증원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2026.2.12 ⓒ 뉴스1 이승배 기자김정률 기자 송언석 "사법파괴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울 것"국정원 "北, 조건 충족시 북미대화 호응 소지…접점 모색 가능성"박기현 기자 국힘, '4심제' 뒤통수에 李대통령 오찬 당일 취소…총공세송언석 "사법파괴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