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사라질 뻔해" 野 "입법부, 사법부에 군림하나"박영재 "李사건, 절차맞게 판결"…與사법개혁안에 '우려'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6.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이정후 기자 우의장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옳은 결정…부동산 투기 근절해야"신임 법원행정처장, 법왜곡죄 '우려'…재판소원도 "소송지옥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