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정치적 수단·돈벌이 목적은 가중 처벌…유튜브 등 겨냥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