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의결…고의 유포 '최대 5배' 배상(종합)

22일 12월 2차 임시회 개회 뒤 내란재판부법에 이어 처리
최민희 "가중배상 5배 이내, 못내 아쉽지만 크리스마스 선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12.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12.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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