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예규에도 내란재판부법 그대로 처리…"변함 없다"(종합)

2025.12.18 오후 06:52

원내 관계자 "진작 조치 했어야…재판 지연 반성도 안 했어"
23일 본회의 상정…"대법원, 국회 추진 입법 방해 말길"

본문 이미지 -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본문 이미지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5.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5.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소영 기자

김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