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40년간 판사 2000명 이상 늘 때 대법관은 그대로"

"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제도 국민 신뢰 저하 우려"
"대법관 적절히 증원돼야…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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