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 법안 결론 못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