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파면법 추진에 사법개혁 고삐…대법관 전관예우 끊는다

2025.11.16 오후 02:01

정청래 "예산 뒤 사법개혁"…퇴직 후 대법사건 수임제한 검토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전담…배당 과정 밝히라" 촉구도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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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