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없이 '파면'"…與, 검사징계법 폐지(종합)

민주, 검사징계법 폐지 공백 보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
"정성호 장관, 항명 검사장 16명 보직해임하고 전보 조처하라"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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