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금리 상승폭, 고신용자 상회…인터넷 은행도 시중은행化 국힘 김상훈 "일률적 연소득 제한 규제, 중저신용자 은행 접근성 차단" 비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 심사 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서울 아파트의 약 74%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과 대출 심사 강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5.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