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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7)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전작권 환수 신중해야…내부적으로 목표 시한 설정은 필요"

"주한미군 감축, 시기와 규모의 문제일 뿐"

"파병 北 병력, 전면전 시 우리 후방침투 특수부대…큰 위협"

"軍, 우크라 전서 교훈 얻어야…자극 받을 필요 있어"

"국방비, 北 위협 커져 GDP 대비 3%까지 늘려야"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인사청문회가 대충 끝났죠. 근데 외통위는 지금 두 분을 인사청문회를 하셨는데 고생하셨겠습니다.

▶유용원 :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제 두 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일거리가 많아서.

▷이호승 : 2배가 되는 거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는데 일단 정동영 후보자 얘기부터 해보려고 해요. 인사청문회 보니까 정동영 후보자가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아니라고 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유용원 :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방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어떤 동일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을 이제 밝힐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장점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례를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외교 안보 부처의 수뇌부는 저는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동영 후보자 그래서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 생각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더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더 왼쪽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뿐 아니고 저희 국회 국민의힘 외통위원들께서 다 공통적인 느낌을 가지셨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정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어떻게 보면 통일부 장관은 후보자라는 입장이니까. 북한은 주적이기도 하지만 대화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유용원 : 네 그리고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고 또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남북 대화 추진하는 거는 또 이제 소위 이른바 이제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정 후보자께서는 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을 감안하면 저는 이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런 입장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안규백 후보자와는 다르게 정동영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도 연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국정원이 대북 방송을 중단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한미 훈련 연합훈련을 연기하면 우리가 북한에 얻어낼 만한 이득이랄까 좀 이점이 있을까요?

▶유용원 : 그러니까 연합훈련도 이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 수 있는 유용한 카드다. 제 이름처럼 유용한 카드.

▷이호승 :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유용원 :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는 2018년도에 썼었어요. 그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그냥 사실은 우리 쪽 은 물론이고 미 펜타곤하고도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합훈련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실제로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됐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연대급 이상 훈련이 중단되면서 대대급 이하 훈련만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이라는 게 뭐 대대 연대 사단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위 제대별로 이제 훈련합니다. 여단급 훈련 사단급 훈련 그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규모의 훈련만 하나 해서는 실제로 유사시에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규모 대단위 부대 훈련도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중단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많았어요.

일부에서는 요즘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엄청 발전돼 있으니까 몸으로 때우지 않고 뭐 그런 걸로 해도 효과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 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신 분이 있냐 하면 그분은 이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참전 경험도 있으신 분인데 피와 땀을 흘리지 않는 훈련은 실전에서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 중단에 따른 부작용이 컸다. 그리고 그 중단을 해서.

▶유용원 : 평화가 왔습니까? 2018년 한 해 동안은 북한이 미사일 안 쐈는데 2019년에는 북한이 요즘 이제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는 단거리 KN-23 비롯한 단거리 신형 미사일 3종 세트를 처음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발사하면서 다시 이제 이러한 전략적 그다음에 전술적 도발을 미사일의 도발을 계속했죠. 그래서 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기대 효과도 없었다. 사실은 사실상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뭐 국정원의 대북 방송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유용원 : 대북 방송도 마치 우리가 쓸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유용한 카드 중의 하나인데 너무 그런 카드를 쉽게 선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좀 조바심을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유용원 :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보수 정부에서 정권에서 완전히 남북 간의 대화 교류가 중단됐기 때문에 과거에 소위 진보 정권 좌파 정권에서 했듯이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이든 뭐든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선제적인 행동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18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는 우선 환경이 다릅니다. 지금 그때는 북한이 아쉬운 게 있었죠. 미국에서 도와줘야 자기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지금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주 훌륭한 구원 투수가 등장했죠. 러시아라는 구원 투수가 등장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덜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뿐 아니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죠. 북한이 쉽게 그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안규백 후보자 얘기 좀 해볼게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만약 임명이 되면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건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군 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유용원 : 물론 이제 충분히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이제 안 후보자가 이제 저희하고 다른 당 소속이지만 저는 이제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5선을 하셨는데 5선 거의 내내 거의 전 기관은 국방위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국방위가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 정당 출입하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민원과 관련된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계속 국방위원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진정성 국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일단은 진정성을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전문 기자로 물론 30년 넘게 활동하다가 국방위원회 1년 정도 실제로 기간은 외통위에도 제가 올해 초부터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안 있었던 건데 이 기자 할 때하고는 다른 집중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이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더라고요. 소위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임위 활동 1년은 제대로만 한다면 어떠한 분야 담당한 거 3~4년 한 거 이상의 전문성을 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후보자가 군 출신 장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나 이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저는 예단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군 출신 특히 작전 지휘관을 하신 분들은 그 나름의 전문성과 그게 있죠.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민간인 출신이 가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국방장관이 군정 훈령권을 다 갖고 있고 군령은 이제 주로 합참의장이 행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합참의장이 군 작전 예를 들어 북한 도발이 벌어졌을 때도 작전 지휘나 이런 것을 거의 본인이 어떠한 자율성 재량권을 갖고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장관이 너무 입김이 세 가지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쉽게 얘기하면 군 출신 사관학교 선후배 육사 선후배 간에 장관 합창 부장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모 장관님하고 뭐 합참의장 계실 때 육사 선후배인데 고등학교 선후배예요. 그러니까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합참의장이 이 유니폼 중에는 최고 좌장 아닙니까? 1번인데 이름을 부른 거야. 야 아무개야 장관이 합치면 부하들 다 보는데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민간인 국방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근데 이제 북한 도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합참의장의 재량권 군령권을 이제 좀 확실히 확실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호승 : 그렇군요. 안규백 후보자가 또 그 전작권 발언 때문에 좀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대통령실하고 좀 엇박자도 나기도 했고요.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걸로 안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이 도움이 될까요?

▶유용원 :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 이제 안규백 후보자가 그래도 민주당 출신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좀 저도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평상시 제가 알고 있던 안 후보자님 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스타일하고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 정권 수뇌부의 의지가 의지와 희망이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공약이 들고요. 그리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임기 내 전작권을 가져오려고 엄청 군을 푸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된 걸로 보는데 근데 이제 전작권은 저는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30년이다 딱 가까운 시일 내에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조금 길게 길게는 군 내부적으로 목표 시한을 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전작권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이 전작권을 우리가 섣부르게 가져와서는 너무 안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주국방 의지와 관련해서는 이 전작권을 언젠가는 뭐 예를 들어 2035년이든 40년이든 뭐 이때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목표가 있어 목표 시한이 있어야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 시한이 없으면.

▶유용원 : 그렇죠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군의 어떠한 자주국방 의지 자주국방 의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작전을 수행하고 작전 계획 수립을 하든 수행을 하던 뭐 하여튼 무기를 도입을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내부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 5년 내다 뭐 이렇게 딱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시한을 정해서 무리하게 우리가 준비가 덜 됐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감시 정찰 능력이에요. 눈입니다. 눈. 우리가 아무리 미사일 많이 갖고 있어도 저 표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보강할 부분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돈도 많이 듭니다.

돈도 일부에서 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든다고 안규백 후보자도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그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의 비용이고요. 실제로는 100조 이상 들어갈 수도 있죠.

▷이호승 : 200조~300조 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시 정찰 자산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을.

▶유용원 : 맞습니다. 탄약이라든지 우리 전쟁 속 무기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호승 : 200조~300조라고 하는 개념이요. 단기간에 1년 동안에 채울 수 없는 금액이지만 1년에 몇조씩 몇조씩 나눠서 하다 보면 채울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 않습니까?

▶유용원 : 그러니까 우리 국방비가 이제 60조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 10조씩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비용으로 쓴다 하면 만약에 200조면 20년 걸 일이죠. 근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전력 증강 사업이 이제 우리가 한 16조 17조 원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전작권 전환 비용 전환과 관련된 전력 증강만 따로 뚝 떼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호승 : 다 합쳐져 있는 포함돼 있는.

▶유용원 : 전 우리가 다 용도로 이제 전작권 전환을 대비하는 복합적인 용도로 전략 증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봐야 할 겁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미국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보증할 수 있을 때만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권고 조항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제 묶어 놓는 건 아닌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감축을 위한 길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깁니까.

▶유용원 : 맞습니다. 이 감축은 주한미군 감축은 이미 실제로 여러 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초기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에 일방적으로 한 만 3천 명 정도를 감축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그거를 1년 넘게 1년 가까이 쉬쉬하면서 극비리에 이제 협상을 한 적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한 1개 여단을 2사단 1개 여단을 이라크전에 파병하는 형태를 들어서 파병했다가 한국에 복귀시키지 않고 미 본토로 보내서 이제 한 3600명 4천 명 가까이 감축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기억도 있는데 그대 이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으로 이제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제 이라크전 아프간전을 거치면서 이제 더 이상 해외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전쟁은 이제는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지상전 투입은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주한 미 2사단이 있는데 1개 여단 하고 이제 항공여단 이렇게 1개 여단이 주로 순환 배치 형태지만 특히 순환 배치 여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 전문가도 얘기하고 이제 싱크탱크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른바 대만 사태 관련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도 활용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이거는 대북 억제용으로만 해야 된다고 이제 일단 주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한반도에 있는 것보다는 괌이라든지 이런 데에 두면 쉽게 대만 사태에 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라도 주한미군 중의 일부를 빼내서 괌이라든지 뭐 오키나와라든지 뭐 이런 데 오키나와야 뭐 이제 워낙 반미 감정이 심하니까 힘들겠지만 괌이라든지 뭐 이런 데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방향이 흐름 자체는 이제 주한미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 이 시기와 규모의 이제 문제일 뿐이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미 간에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갈등이 커질수록 이제 주한미군 감축 카드는 더 빨리 또 더 이제 큰 규모로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호승 : 미국 의회가 막은 게 아니라 여지를 남겨.

▶유용원 : 유예를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유예.

▷이호승 :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감축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거라고 봐도 될까요.

▶유용원 :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미 국방수권법에서 일단 제동을 걸어놨죠. 그래서 일단은 한숨은 돌릴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는 꺼진 불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다음 달에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달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엘브리치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한미군 역할을 이제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 봉쇄 아니면 견제로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재배치 방안에 콜비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재배치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주일미군에 주도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유용원 : 그러니까 콜비가 쓴 이제 거부 전략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콜비의 속마음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이제 핵심 메시지는 지금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주한미군도 이제 대중국 견제 용도로 바꿔야 된다고, 한국도 이제 많이 컸다. 그리고 국방비도 이제 적지 않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지금까지 미국의 국방 관계자 또 전문가 싱크탱크 및 언론의 보도를 보면 콜비 이런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것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달에 미국의 기본 전략 국방 전략 사업 NDS가 나오면 이런 콜비 생각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반영된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이호승 :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견제 역할로 바꾼다고 하면 딱 와닿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한미군이 이제 지상군이 제일 많고요. 이제 공군은 2개 전투 비행단을 중심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죠. 주력 전투기 과거에는 A-10도 있었지만 A-10이 퇴역하면서 이제 F16 만 남게 되는데 F16과 이제 U2 정찰기가 남게 되는데 이 예를 들면 이 대만에서 대만 사태에서 대규모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만을 본격적으로 침공한다든지 하면 이제 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이 이런 전력을 최대한 대만 가까이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핵 추진 핵잠수함 주력 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이제 산둥함 같은 경우도 저쪽 북해함대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 어디 그럼 내려가야 되고 어디를 거쳐야 돼요? 서해를 거쳐야 돼요.

서해를 거쳐야죠. 서해를 안 거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해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가 어딥니까? 군산 기지죠. 그다음에 평택도 가까워요. 평택도 해안이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유사시 해군역이 이동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전초 기지인 거죠. 평택이나 군산 같은 데가.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북 위주니까 사실 그런 군이 중국 함대를 견제하는 말이지만 뭐 거기를 공격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상정을 안 하고 있는데 대중국 견제로 바뀐다면 유사시 F16이 출동해서 공대함 미사일로 중국 함대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기뢰를 부설한다든지 아니면 주한미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은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게 서해에서 가서 중국 항모 전단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거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정보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찰기 뭐 여기는 U2, 무인 정찰기도 무인 정찰 드론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감시 활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땅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이제 지대함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주한미군이 없는데 이제 그거를 배치할 수 있죠. 중국 견제용이라면 이제 그 용도로 해서 이제 배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미 간에 사실은 약간 불편한 진실 비슷한 사안이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거에 대한 논의하는 거를 좀 꺼려 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제 양국 정부 군 당국 간에 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우리가 너무 엄살을 부리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견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방력이면은. 우리는 중국에 올인할 테니까 북한은 한국이 막아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엄살을 떠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유용원 : 예 우리가 이제 북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데 엄살 아니냐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이호승 : 중국도 그걸 알고서 북한 견제는 이제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용원 : 근데 저는 지금 보면 우리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훨씬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겁먹을 필요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일견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이 북한은 우리가 갖지 않는 이른바 비대칭 핵 미사일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핵무기 같은 경우는 이미 50개 이상 5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협하는 KN-23, 24 600㎜ 초대형 방사포 이런 단거리 미사일들 위협이 엄청나게 지금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래식 전력은 질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 북한이 보면 북한판 이지스함도 지난번에 하나 급하게 서둘러서 자빠지기도 했지만 쑥쑥 뽑아내고 있고요.

오늘 발표된 거 보면 3번 함 내년 10월까지 건조한다, 1년 만에 건조하겠다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아직 못 만든 공대공 미사일도 얼마 전에 시험했고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뭐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된 구형 전차 위주였는데 최근에 우리 K1A1, K1 전차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한 그러니까 K2 전차에도 없는 장비를 갖춘 이런 것도 이제 선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래식 전력도 무기 수준도 급속히 향상이 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따른 러시아의 지원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그 공대공 미사일이나 이지스함이나 제원이나 정확한 데이터 같은 거는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죠. 아직.

▶유용원 : 이제 영상은 공개가 됐죠. 북한판 이지스함 이른바 최현급 구축함은 이 사진과 영상이 공개가 돼서 5000톤급의 수직 발사기를 74기나 갖추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어떤 분들이 이제 저것 분명히 껍데기일 거다. 그러니까 많이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갖고 있던 전투함 중에 제일 큰 게 1500톤급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됐죠. 근데 갑자기 5000톤급 높아졌고 거기다가 다양한 함대공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이런 미사일들을 탑재한 함을 만들었다니까 사실 저도 믿음이 잘 안 가요. 저도 저기에 이 발사통은 있는데 저기에 미사일을 언제쯤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뭐 보란 듯이 뭐 몇 발 시험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속도입니다. 그런 그래서 이게 정말 북한 혼자의 힘만으로 이게 가능하겠나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의심을 한다면 아무래도 러시아의 기술력이 반영이 됐거나.

▶유용원 : 이제 공식적인 게 있고 비공식적인 게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세계 최고 능력을 갖춘 것 중의 하나가 뭡니까? 해킹이죠. 해킹은 우방이 없습니다. 해킹은 우방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 러시아 열심히 해킹해서 빼냈고 이스라엘도 해킹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미사일하고 똑같은 미사일 드론하고 똑같은 거 지금 만들어 내고 있어요. 북한이 그래서 이제 그런 해킹 그다음에 러시아의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라서 지금 4000~5000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사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대가로 받을 가능성도.

▷이호승 :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몇천 명이 죽기도 했지만 한 9천 명 간 것 아닙니까? 처음엔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군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과 한 9000명이 현대전을 경험한 게 그렇게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위협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유용원 : 제가 이제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가서 북한군 포로 2명도 면담을 했었는데 이 북한군 참전한 사람들이 일반 보병이 아니에요. 특수 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최정예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예 특수부대는 맞고요. 이 부대가 보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11군단, 또 하나는 정찰총국인데 제가 그때 갔을 때 1만 2000명이 이제 파병이 돼 있었고 그중에 이제 4개 여단입니다. 3개 여단이 폭풍군단이고 1개 여단이 정찰총국 소속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잡힌 두 사람은 폭풍군단 소속이 아니고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대 다 어떤 임무냐 어떤 임무를 주로 갖고 있냐 하면 만약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산을 타고 예를 들어 태백산맥이라든지 산맥을.

▶유용원 : 우리 후방 지역에 침투해서 예를 들어 우리 부산 진해 그다음에 왜관 같은 데 또 중요한 또 미군 장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 후방 지역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게 주무인 특수부대입니다. 체력 훈련도 굉장히 세게 받더라고요 예상대로. 그러니까 일반 보병이 9000명인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 후방 침투해서 교란 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그런 부대원 지금 최대 이제 그때 또 제가 갔다 온 사이 추가돼서 만 5000명 정도가 갔다고 그러는데 5000명이 전사했더라도 9000명은 실전을 갖고 복귀한 거란 말이죠. 앞서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더 위협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거는 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연합 부대를 편성을 해서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일부는 이제 예를 들어 1개 중대 100여 명 중에 러시아 군이 한 10명 미만 그러니까 약간 연락 장교 비슷한 그런 이제 임무 뛰고 이제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좀 더 많은 병력이 들어가서 연합부대 형태로 전투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훈련이죠. 실전은 안 해본 거죠. 한미가. 근데 러시아는 북한은 실전을 해본 거예요. 연합 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많은 병력을 보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한 상황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의 파병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일부 파병할 수 있는데 이미 그런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제로 같이 연합 부대를 편성해서 전투를 치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한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이호승 : 그러니까 러시아 전술이나 전략에 대한 습득력이 빨라지고 빠를 테고.

▶유용원 : 그러니까 드론 드론의 중요성 같은 것도 북한은 이제 피를 흘리면서 배운 거고요. 우리도 사실은 드론 중요하다 AI 중요하다 하지만 절박감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이 피를 흘리면서 배웠기 때문에 절박감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있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그러한 정황들이 김정은이 계속 지금 드론 부대라든지 뭐 공장도 시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우크라이나전 초창기만 해도 북한군이 이제 드론, 대 드론 전략 전술이 좀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죽기도 죽었는데 많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최근에는.

▶유용원 : 네 맞습니다. 초반에 이제 만 2000명 중에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00명 전사 3200명 부상했는데 사상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북한군이 뭐 엄청 그 오랜 기간 복무하고 그래서 숙련도도 뛰어나고 전투력이 센 줄 알았더니 이게 속된 말로 허당 아니었냐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전술이 좀 소위 구닥다리 전술 무모한 전술을 썼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기서 이제 많은 사상자 겪으면서 북한군도 계속 이제 전법을 바꿨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는데 계속 뭐 편성부터 해가지고 전법도 바꾸면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자기들이 알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호승 :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군은 지금 전술 드론 대응 전술 같은 것도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유용원 : 지금 우리 군에서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군에서는 나름 이제 우크라이나 전 등을 통해서 드론의 중요성 이 가자지구 전투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드론을 다양한 드론을 빨리 좀 도입을 하고 싶은데 막상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국산으로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역량이 방산업체나 이제 민간 업체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 문제 중의 하나는 이제 드론 중에 민간 드론 중에 절대 강자가 DJI 아닙니까?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제 부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딴 거는 몰라도 이 국방 무기는 이게 중국제 부품 쓰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제 국산 부품 개발해서 만들고 이러려면.

▷이호승 : 이것도 단기간에 쉽지 않겠네요.

▶유용원 :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짧은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유용원 : 예산 배정도 이제 좀 하는데 일부는 예산을 다 못 써서 남긴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수요와 공급 간에 이제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드론이 생각만큼 파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게 좀 이제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이 하여튼 자극제가 필요하다. 자극제가. 자극제는 뭐냐 결국 이제 절박감이죠. 절박감이 필요한데 아직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경우 아직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야 내 취임한 다음에 한 달 내에 그렇죠 끝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달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큰 전쟁은 항공모함 움직이듯이 이게 회전을 하더라도 금방 멈추기가 힘들어요. 방향 막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실제 종전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한국군이 파병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 전훈 전쟁의 교훈 드론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 2차 대전 때, 우리 6.25 전쟁 때의 모습도 또 벌어지고 있어요. 같이. 첨단 전쟁 플러스 재래식 전쟁인데 참호전 참혹한 참호전 진지전도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군 진짜 전문가들이 가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혼자 들어간 이유도 사실은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이 군인들이 못 가니까 저래도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들어갔었습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랬던 북한이 이제 또 3만 명을 파병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추가로. 9월 중에는 벨라루스와 합동 훈련을 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유용원 : 3만 명이 군 병력이 아니고 이제 이제 민간인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 병력은 그중에 한 6000명 정도 그리고 전투병보다는 공병 그러니까 이제 전후 복구 민간인도 그런 주 임무로 그래서 민간도 이제 건설 등과 관련된 그런 인력이 많이 가서 이제 군 병력 6000명 나머지 민간인에서 한 3만 명 정도 이제 추가로 이제 가는 것으로 이제 들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은 실전 경험 플러스 전후 복구 이제 실리를 취하는 거죠. 실리도. 거기에 당연히 공짜로 해 주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대가를 받을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거의 뭐 풀 패키지라고 그럴까요? 풀 코스로 지금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관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호승 : 공병 쪽까지 보내면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전투 병력을 더 보낼 수도 있고.

▶유용원 :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보면 어느 나라나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자기 전과는 과장합니다. 그리고 피해는 줄이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파병 규모나 이런 거를 좀 부풀릴 수는 있어요. 실제로 한 5000명 정도 오는데 뭐 8000명 정도 올 수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추가 파병 가능성은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하기로 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타우러스 미사일 제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푸틴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독일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식의 발언까지도 했어요. 확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여지가 있나요?

▶유용원 :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상식으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며칠이나 버틸까. 근데 3년을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서방 세계의 지원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이제 그러면서 러시아도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었죠. 인명 피해 러시아 군인 민간인 하면 뭐 100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쪽 주장이지만 70만 100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적 피해도 엄청나죠. 돈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추가로 예를 들어 독일을 침공한다 그러면 그 이상 훨씬 많은 이제 출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그건 푸틴 입장에서는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가서 이제 얄타 예스 컴컴퍼런스에도 참석을 했는데데. 컨퍼런스 하고 그다음에 EU 특별 정상회담에도 제가 옵서버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좀 놀란 것 중의 하나는 EU 정상들은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가 끝이 아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내 차례다. 독일이라든지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위기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나오는 게 방위비 국방비 GDP 5%. 이게 물론 이제 트럼프가 압박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압박 그 러시아의 위협에 다음은 내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

러시아의 푸틴의 야심이 결코 우크라이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 국방비도 증액하고 이제 방산도 다시 살려서 무기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국방비 말씀인데요. 나토는 5% 인상에 합의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5%를 요구한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61조 정도인데 국방비가 이게 120조 정도까지 늘 수 있더라고요. 120조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가 넘는데 거의 5분의 1, 6분의 1 수준.

▶유용원 : 20%. 예 그렇그렇죠. 예,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이제 GDP의 한 2.5에서 2.7% 수준입니다. 국방비가. 그리고 점점 이제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이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트럼프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상황 그다음에 북한 위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커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GDP 한 3% 정도까지 지출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국방비 중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개선할 부분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기 도입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지상군 무기 같은 경우 최근에 아파치 공격 헬기 사업 같은 경우 3조 5000억 6000억 대 사업인데 그것도 이제 전면 재검토해서 이제 깎일 상황이 됐는데 하여간 이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간부들 처우 관련해서 쉽게 인건비 인건비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올려주면서 그게 나비 효과로 이 초급 간부들은 물론이고 중견 간부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지원자도 적을뿐더러 이미 계신 분들도 나가 있던 사람이 엄청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은 부사관 같은 경우 나가신 분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2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 일거리가 부담이 훨씬 늘어나면 네 그분들도 못 견디겠다 나가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무리 첨단 무기 많이 도입하면 뭐 합니까? 그걸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부사관이나 간부 중심인데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고 일부는 또 많이 배려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방비 트럼프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증액 소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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