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 '대법 판결 헌법소원' 추진에 "4심제, 부익부 빈익빈"

2025.05.14 오전 11:4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강력 반발
대법관 증원법에도 "전원합의체 마비될 것…심각한 우려"

본문 이미지 -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심언기 기자

구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