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대법관 100명 증원법도

업데이트 2025.05.14 오후 03:30

대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포함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공직선거법에 '행위' 문구 삭제…통과되면 이재명 '면소'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News1 황기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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