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국민의힘 "후보직 즉시 사퇴해야"

업데이트 2025.05.01 오후 04:04

대법관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국민의힘 "후보직 즉시 사퇴해야"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역전포장마차 종로종각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음료가 든 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역전포장마차 종로종각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음료가 든 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역전포장마차 종로종각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음료가 든 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역전포장마차 종로종각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음료가 든 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인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서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서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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