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고 말했다. 또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22대 국회 출범 100일 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기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

&lt;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gt;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

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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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경호 "민주, 이재명 방탄 수렁 빠져나와 민생경제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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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경호 "민주, 이재명 방탄 수렁 빠져나와 민생경제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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