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공방…與 "경찰 모욕"vs 野 "배후는 윤"

野, 경북청 수심위 명단 공개 촉구 압박
與 "원하는 수사 결과 안 나오자 여론 왜곡·갈등 부추겨"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경찰로 부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는다. 2024.7.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경찰로 부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는다. 2024.7.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구진욱 박우영 김지완 기자 = 여야가 11일 경찰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은 이에 수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월권은 맞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면 이 무슨 궤변"이냐며 "특검이 왜 필요할지 더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사단장 1명을 지키는데 올인이 돼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 믿고 있다.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의견을 제시한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을 경찰청을 향해 계속 촉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신정훈 위원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오후 회의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당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비난하는 야권을 비난하며 경찰을 옹호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단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경찰 명예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에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불러내 "이번 수사와 관련해 외부 특정인·기관으로부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화나 청탁을 받았거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일체의 전화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배준영 의원은 "임성근 사단장을 옹호할 생각이 1도 없다"면서도 "냉정하게 따져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나눠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법을 다루는 태도"라며 냉정히 따져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하는 게 우리들이 법을 다루는 그런 태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야권의 수사심의위원회 압박이 계속 이어지자 김 청장을 불러내 관련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의원과 이상식 의원 간에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두고 특정 지역이 언급되며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현장 간부를 포함 3명을 불송치하고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채 상병이 숨진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2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군, 지자체, 소방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했다. 해병대 사단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 190여 점을 분석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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