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법무부·법학자 "이재명 민생지원금 법안은 위헌·월권"
윤재옥 주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행정부 본질 침해하면 위헌…정부 재정권을 국회가 침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재옥 주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행정부 본질 침해하면 위헌…정부 재정권을 국회가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