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제정 공감 속 피해자 범위, 인정 요건 두고 여전한 입장차與 "사기 당한 보증금에 직접 지원 안돼" 野 "보증금 반환, 공청회하자"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국토위전세사기특별법수정안깡통전세우선매수권정재민 기자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천대엽 "사법부 불신 깊이 사과…사법부, 개혁 대상 아닌 동반자로 참여"
